더불어민주당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위원회(위원장 서필상)는 2월1일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재난기금지원 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함양군의 긴급재난기금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중소영세사업들을 대상으로 보편적 재난기금을 추가로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코로나 발병 후 국민 개인의 삶과 안전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고 그중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골목상권과 중소영세 상인들의 살림살이는 헤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와중에 함양군의 선제적인 재난기금 지원 결정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라고 평가했다. 서필상 지역위원장은 “함양군의 재난기금 지원 결정과 집행은 그나마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의 아픔을 보듬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다만 군민 개개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금지원과 함께 침몰하는 중소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재난기금을 지원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며 “모든 중소영세 사업자들에게도 선별 없이 보편적인 재난기금이 추가로 지원되기를 희망한다”고 추가 지원을 촉구했다. 지역위는 입장문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국가 권리와 의무에 따라 국가는 재해를 예방함과 함께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이 공공필요에 의해 사용 또는 제한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지역위는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업자의 영업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 어느 한 사람도 차별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민생을 돌보는 포용정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명절을 앞두고 국내 코로나19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31일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했다. 정부가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지자체 차원의 재난지금지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함양군은 지난 1월29일 기자회견을 통해 2차 긴급재난기본소득으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39억여원을 함양사랑상품권으로 명절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각각 200만원과 5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