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1월28일 오전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차석호 부군수 및 국장을 비롯한 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정기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주요 안건으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공모사업 계획 △재외 함양군 향우 등 우대정책 추진 △지리산함양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현황 △함양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협약 추진 △함양 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 사업명칭 변경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함양군 스마트안전시티 구축사업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선 지난해 12월 예산안 심의 당시 전액 삭감되었던 ‘함양 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사업명칭 변경안으로 다시 안건에 올랐다. 변경된 사업 명칭은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이며 명칭 변경과 함께 용역비 3억원(지구단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계획도 보고됐다. 안전도시과는 사업명칭 변경사유로 행정타운이라는 명칭이 군청사 이전 의심, 구시가지 공동화 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소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발굴대상이 문화·복지·교통·체육시설로 도입대상의 특성을 구체화해 공공복리 증진 및 군민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군민공감대 형성 및 합리적 계획수립을 위해 21년 추경에 용역비 3억원 편성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검토된 도시기반시설은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복합 문화관, 복합터미널, 노인회관, 여성회관, 복합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체육시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임채숙 의원은 “지난 예산안 심의 당시 시가지 공동화, 인구 문제 등을 제기하며 용역비를 전액 삭감했는데도 이번 21년 추경 예산에 용역비 편성을 계획했다”고 지적하자 담당 과장은 “도시를 개발해야만 함양군이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인구가 유입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임 의원은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인구가 쉽게 유입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함양군이 인구 소멸지역 위험에 해당되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외 함양군 향우 우대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도 있었다. 행정과에 따르면 출향인 및 함양군 홍보대사의 관내 주요시설 이용에 따른 우대혜택 지원으로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함양 방문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홍보효과 등을 위해 ‘재외 함양군 향우 등 우대정책’을 추진한다. 1만여명(출향인 1만명, 홍보대사17명)의 출향인 및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관내 공공시설 등 사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조례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채숙 의원은 “이미 여러 행사들을 통해 재외 향우들을 예우하고 있고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조례를 제·개정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선심성 정책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태진 의장은 일부 향우만이 아닌 전체 35만명에 대한 공평한 대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서영재 의원은 지원도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군민들 입장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홍정덕 의원은 “전반적으로 향우 우대 정책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우대라는 사업 명칭은 잘못되었으며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담당 과장은 “재외 향우들에 대한 우대정책은 엑스포를 앞둔 시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제3주차장을 증설하는 ‘지리산함양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일자리경제과 보고에 대해 시장 방문객들의 수요와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제1주차장 증설과 시장 옥상 평면 주차장 등을 제안했다. 임대주택 공급이 소외된 읍면지역에 지역수요에 적합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주변 지역 정비계획을 통한 근린재생을 추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 혁신전략담당관 보고에 대해선 정확한 수요조사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황태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지역에도 발생했으나 신속한 조치로 감염확산을 막은 노고에 감사드리고,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성공적 개최 기원 및 설 명절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