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함양군의정참여실천단이 발행한 ‘2020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는 2020년 5월 26일에서 6월 12일까지 진행된 제254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을 토대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물이다. 실천단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의원들의 집행감시 능력을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을 기준으로 정성평가를 했다. 그리고 집행부를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공무원들의 문제 발언도 함께 기록했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군민의 알권리가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제254회 제2차 2020년 5월 28일 행정사무감사 中‘용역 발주’에 관한 질의에서 이영재 의원의 발언은 다소 문제가 있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진병영건축설계사무소’에 수의계약을 좀 주라고 청탁성 발언을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군수 선거에서 경쟁관계에 있던 사람이라 일부러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은 합리적인 지적이었지만 2년 연속 ‘진병영건축설계사무소’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는 것은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원의 대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집행부 역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음에도 시정을 하지 않은 것은 ‘진병영건축설계사무소’를 용역 발주에서 고의적으로 제외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영재 의원 : 500만 원 이상 건, 여기 작년것과 올해 것 보면 한 개도 안 보이는 업체가 있는데 진병영건축설계사무소가 안 보여요.재무과장 정해문 : 예. 작년에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업을 안 하셔서 그런가.이영재 의원 : 사무실 운영하는데 이게 수의계약을 아예, 수의계약 달라 소리를 안 해서 안 주는 건지, 아예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건지.재무과장 정해문 : 저도 리스트를 뽑아서 한번 데이터를 보니까 하나도 안 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이영재 의원 : 그거 좀 챙겨줘.재무과장 정해문 : 그래 이걸 저희들이이영재 의원 : 달라 해야 달라 그러면, 알아서 나눠줘야지.재무과장 정해문 : 저희들이 이걸 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발주부서에서 그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좀 챙겨주라고.(중략)이영재 의원 : 그런데 진병영설계사무소 소장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하고 선거했던 입장에서 수의계약을 달라고 할 입장이 안 되겠지. 그런데 그렇다고 수의계약을 또 이렇게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아예 그냥 또 무시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 재무과장 정해문 : 예, 맞습니다.이영재 위원 : 남들이 볼 때 이 자료 보면, 우리는 또 의원들이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완전히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한 번 챙겨보세요.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로 인한 그런 갈등 같은 거 다 이렇게 오래 가는 것도.■기획행정위원회, 제254회 제4차 2020년 6월 1일 행정사무감사 中‘쿠팡 물류센터’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진척이 중요한 지점이었고, 의회의 관점에서는 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군민의 알권리가 먼저였다.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입장이 당연했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 마땅했다. 하지만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좋은 결과가 확정된다고 해도, 그 불투명함으로 인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군민들의 몫으로 떠넘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 쿠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까 설명 드렸듯이 지금 환매권 관계가 있는데 환매권이 9월에 해소가 되면 실질적으로 현재로 지금 이사하고 저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통화를 하면서 변동이 있나 없나를 계속 체크해나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12일 전에 내려와서 다시 MOU를 하기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홍정덕 의원 : 우리 군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또 의회나 우리 주민들에게 사실,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 예, 맞습니다.홍정덕 의원 : 그래서 항상 일을 보면 걱정과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수시로 체크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 코로나 때문에 그리 안 해도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좋았다가 방역관계로 좀 소홀히 하는 바람에 문제가 좀 있는데 잘 극복 될 거라고 봅니다.임채숙 의원 : 그런데 과장님 이것도, 쿠팡도 언론이나 이런데 기피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보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 아니 그런데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다른 거는 없습니다.임채숙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쿠팡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거를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언론에 대해서 기피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 저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인데 외국인들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하고 차이가 많더라고요. 제가 접촉을 하다 보니까 쿠팡 측에서도 가급적이면 보도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들도.임채숙 의원 : 그래도 군민의 알 권리가 있는데 보도할 거는 보도해주고 이렇게 지연되면 지연된다. 사실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추진이 될 건데 앞으로.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 그러니까 주간함양에서도 앞전에 보도를 냈다 아닙니까? 이거 사실대로 내 줘라. 더도 덜도 보태지 말고. 그냥 냈었습니다.임채숙 의원 : 그러니까 사실대로 보도도 하고 홍보도 하십시오. 그래야 군민들이 지금 궁금해 하거든. 전부 의아스럽게 이야기를 하고.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 그러니까 쿠팡 측에서도 자기들이 다시 MOU를 하고 그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하자. 그 때 대대적으로 좀 하자 하더라고요. 그 때까지는 좀 참고 있어라 하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임채숙 의원 :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전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 예, 그리하겠습니다.■기획행정위원회, 제254회 제5차 2020년 6월 2일 행정사무감사 中‘시니어클럽 추진계획’에 관한 정현철 의원의 질의는 자료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는 점에서 구체성이 충분했다. 정현철 의원의 지적을 보면 집행부와 연꽃사회복지법인 사이에 은밀한 끈이 존재하고 있는 듯하다. 2019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온갖 특혜 의혹에 휘말렸던 연꽃사회복지법인이, 고소·고발은커녕 국민의 혈세로 지원을 받는 것은 이상하기 그지없다. 함양시민연대와 함양군 의정참여실천단은 집행부와 연꽃사회복지법인의 관계를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정현철 의원 : 왜 그런가 하면 이거 서면심사를 했어요. 이것도 참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혹시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어떤 실행을 하기 전에 정보라 그럴까요, 정보? 정보를 밖으로 유출해서는 안 되잖아요?주민행복과장 이경묵 : 예.정현철 의원 : 개인의 이득에 영향력을 줄 수 있으니까, 그죠?주민행복과장 이경묵 : 예.정현철 의원 :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서. 건축물대장 여기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자료. 18페이지가 아니고 여기 건축물대장이 들어온 걸 보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건축물 승인이 ‘19년도 12월6일에 취득을 했어요, 이 사업자가. 그러면 시니어클럽의 규격에 딱 맞는 활용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하기 위한 건축물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선정은 올 초에 했잖아? 선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여러 기관을 심의를 해서 이 법인이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 그죠? 그런데 12월6일에 벌써 건축물이 지어졌어요, 작년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필지도 딱 나눠가지고 9**-*3, 진입할 수 있는 필지까지 딱 분할이 됐어요. 거기에 건물이 딱 앉았어. 그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주민행복과장 이경묵 :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지금 못했습니다.정현철 의원 : 사무실‧강의실‧작업실, 이게 완벽하게 시니어클럽을 하기 위한 건축물이에요. 이거 자료 보고 저도 이야기 하는 거예요.주민행복과장 이경묵 : 예. 그 부분 2019년도 건물 지을 때 그때 부분은 제가정현철 의원 : 그거는 시니어클럽 사무실로 지은 거예요. 선정이 안 되면 어쩌나, 이거 다른 걸로 활용하려고 했을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다시 논의하시죠.임채숙 의원 : 그러게 제대로 하자면, 지정을 하고 난 이후에 개인재산을 법인에 출연을 하고 정관변경하고 23조2도 준비하고 모든 절차를 다 구비한 이후에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돼야 되지요. 급하게 나간 거예요. 3월26일에 지정하고, 4월6일 확정통보, 4월16일에 돈이 바로 나가버렸어요. 어느 장소로? 개인소유 장소로. 그 뒤에 해도 문제가 없다하니까 천만다행인데, 절차를 다 이룬 다음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절차를 그대로 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기획행정위원회, 제254회 제2차 2019년 6월 9일 행정사무감사 中2019년 의회에서 부결 처리된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다시 상정되었다. 홍정덕 의원을 제외하고, 의원들 모두 이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다. 만성적 적자가 예상되는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 붓는 집행부의 고집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홍정덕 의원의 발언 “운영하다가 적자가 계속 지속된다면, 군민들이 아마 요구하실 거예요. 문을 닫아라든지, 더 이상 해보라든지”은 집행부의 의안을 심의·의결하는 군의원으로서 무책임한 것이었다.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에 관련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이유는 군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홍정덕 의원의 발언과 달리, 의회의 존재 이유는 운영하다가 적자가 계속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운영하다가 적자가 계속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홍정덕 의원 :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소신은 이렇게 광범위한 사업장을 전문가들에게 책임경영을 맡기고 차후에 우리 군민들께서 걱정하는 것이, 계속 적자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다가 적자가 계속 지속된다면 군민들이 아마 요구하실 거예요. 문을 닫아라든지, 더 이상 해보라든지. 그래서 그런 어느 분이 군수님이 되더라도 그 사항을 군민들 뜻을 지키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또, 수년 동안 나름대로 여론도 수렴했고 이제 결정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질의응답이 끝나면,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피력해 봅니다. 이상입니다.■산업건설위원회, 제254회 제1차 2020년 5월 27일 행정사무감사 中‘산촌생태마을’에 관한 서영재 의원의 질의와 박현기 산림녹지과장의 답변은, 공유재산관리를 위탁한 뒤 만료 시기가 도래했을 때, 처리 과정에 대한 합리적 접근이었다. 질의와 답변 모두 훌륭했다. 다만 염려가 되는 부분은, 위탁관리를 맡았던 주체가 매각된 재산을 취득했을 때이다. 과연 위탁관리를 맡았던 주체가 마을 주민 전체를 대표하느냐는 점이다. 몇몇 사람들의 사적 소유물이 된다면, 이는 사업 전체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매각 전 집행부의 사전 조사가 필요할 듯하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 그래 지금 이게 저희들이 산촌생태마을이 추성과 마천, 아, 추성과 마평, 그 다음에 창원, 송전 4개가 있는데 지금 송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전에 저번…, 아, 저저번달에 송전에서 이제 이 마을로 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송전은 이게 하나의 사례가 되는데, 저희들이 땅은 마을 땅이고 건물은 저희 함양군 땅이거든요.서영재 의원 : 그렇죠.산림녹지과장 박현기 : 그래서 이걸 감정을 통해서 마을에다 매각할 계획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지금 선례가, 이것 뭐 그냥 마을에 무상으로 준다면 이것은 계속 저희 함양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4개에 대해서는 방향을 감정을 통해서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이것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다시 간담회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략)서영재 의원 : 그래서 조금 전 뭐 어떤 그런 감정가나 뭐 그런 기준을 통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 예.서영재 의원 : 마을로 그냥 뭐 기부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주면 그 되지도 않거든요. 어쨌든 마을에서도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마을이든 간에 아마도 그렇게 행정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마을주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이것은 마을 소득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매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산업건설위원회, 제254회 제2차 2020년 5월 28일 행정사무감사 中‘태양광 사업’에 대한 이경규 의원과 김윤택 의원의 발언은 민원인들(김윤택 의원의 발언에서는 곤충재배사, 태양광 발전시설 하려는 사람들)의 고충을 대변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조례에 명시된 절차대로 사업을 부결시킨 공무원들이 아니라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진행한 건축설계사무소 쪽에 있다. 조례에 규정된 대로 심의를 한 담당 공무원들은, 사실 원칙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한다.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결된 사항을 사유별로 56페이지 적어놨습니다. 내용이 보니까 부결된 내용이 사유가 다 나옵니다. 도로기반 폭 시설 부족,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안 해 가지고 온 것, 그 사유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걸 토지소유자가 모두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하게 이리 나오는데, 부결된 경우의 대부분이거든요, 보니까.이경규 의원 :자, 부결된 내용이 충분하게…, 물론 아주 부결될 사유가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국장님. 그러나 이 설계용역이나 토목이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이것 설계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다가 그 의뢰를 할 때는 타당성이 있으니까 한 거지 그 사람들 생짜배기 하면 그 사람들부터 제재를 해야지, 앞으로 이런 것은 민원인 편에서 하지 말라고 그런 교육을 시키든지, 이것은 안 되니까 신청하지 마세요, 하든지 그래 가지고 민원인들이 처음부터 안 돼야 되지 설계 다 해 가지고 설계비 많이 주고 땅 사고 용역비하고 된다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중략)김윤택 의원 : 그런데 그게 이제 의견수렴은 맨날 집행부에서는 대답이 의견수렴인데, 이미 지금 이경규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하려는 사람들은 이 부결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곤충재배사, 태양광 발전시설 하려는 사람들, 그러면 거리가 안 되니까 거기다가 재배사를 지어서 버섯을 하든지 축사를 하든지 곤충을 키우든지 해서 지붕에다가 그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려고 하면 토목설계사무소에서 또 그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가 심의 들어가면 그 토목설계사무소에서는 타당하다 해 가지고 접수해서 우리 직원들도 아, 이 정도 되면 되었다 해서 올렸는데 심의만 들어가면, 우리 모 직원님이 좌지우지 다 하더라고요. 그게 생생하게 지금 제게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제가요. 자, 업자가 가서 심의위원들한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군에 하고 얘기 다 되었다, 아, 군에서 전화 안 왔다 아직도, 전화가 안 와서 우리는 못해 주겠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산업건설위원회, 제254회 제5차 2020년 6월 2일 행정사무감사 中‘토속어류’에 관한 이경규 의원의 발언은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 구체성이 있었다. 이 의원 역시 수익성 없이 투자만 계속되는 철갑상어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철갑상어와 관련해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들이 더 이상 군의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문제가 되었다. 군의원들의 끊임없는 지적에도 철갑상어에 관련된 사업에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담당 공무원들은 철갑상어 사업자가 아니라, 군민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이경규 의원 : 그래 아까도 우리 강신택 위원님이 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꼭 2개를 갖다가 비슷한데,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곤충은 곤충대로 하고 있고, 이것도 10억이나 지금 들여 가지고 어찌되었건 다시 사업을 하고 있고, 토속어류는 사실 그 당시 한 80억을 투자했어요. 그 토속어류 한다고. 그 철갑상어, 되지도 않는 철갑상어니 뭐니 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거의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 그걸 그래 그 한쪽에는 리모델링해 가지고 우리 곤충생태관 이걸 지금 했고요. 이경규 의원 : 곤충생태관하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 예. 그것은…이경규 의원 : 또 아까 말처럼 안 되는 걸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돈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10년간 한 80억을 투자해 가지고 정산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도 안 나왔어요? 전부 다 날아가 버렸다 아니요. 속된 말로 해서 철갑상어 1마리 제대로 팔아먹지도 못했어요? 안 그렇습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 일단은 저희들이 한 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이경규 의원 : 지금도 그러니까 토속어류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 기간이 오래 되어 가지고 좀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이경규 의원 : 지금도 토속어류에 매년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하고 다 하면 2억이 들어가는데, 구태여 토속어류에 관계도 없는 걸 갖다가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 예, 잘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산업건설위원회, 제254회 제6차 2020년 6월 3일 행정사무감사 中‘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에 관한 김윤택 의원의 발언은 법령과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충분했다. 이 문제도 보조금에 관련된 것이었다. 영농법인의 토지가 법인이 아닌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도 보조금이 지급된 것은 김 의원의 말대로 특혜라고 볼 수 있다. 도대체 집행부는 현장조사나 서류 검토를 제대로 못하는 것인지 일부러 안 하는 것인지.김윤택 의원 : 지곡에 그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마산리에. 여기가 지금 사업비가 4억1000만원이고 자부담이 2억인데 이게 지금 왜 내가 언급하느냐 하면, 이것도 관계 서류를 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요? 농업회사…, 아니 아니 아니…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 번호가…?김윤택 의원 : 농업회사법인 ‘생생’ 해 가지고 저온창고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저께도 철갑상어 같은 똑같은 현상인데, 이것 우리 보조금 지원할 적에 이것 우리 부기등기 해야 되지요?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 예.김윤택 의원 : 건물만 부기등기 되어 있지요?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 예, 지금…김윤택 의원 : 땅은 안 되어 있지요?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 예?김윤택 의원 : 땅? 토지?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 토지는 본인들이 그개, 저희들 보조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윤택 의원 : 보조금은, 우리가 법인에 보조금이 나갈 적에는 소유지 땅 토지가 법인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 예.김윤택 의원 : 법인으로? 그 법인으로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명의가, 토지 명의가 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을 집행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집행을 했어요, 또 이것 우리 검토할 적에 조사 안 나가 봅니까?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다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가서 검토해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세한 내역을 지금…김윤택 의원 : 이것도 사업계획서하고 그 지급내역서하고 싹 다 한 번 챙겨주시고요.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 예.김윤택 의원 : 그 건물만 우리 부기등기하고 다 되어 있지, 법인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땅 자체도 토지도 법인으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맞아요?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 아마 법인 회원들이나 안 그러면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김윤택 의원: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과에서 군에서 특혜 준 거라, 특혜? 조건도 안 맞는데 집행한 것은 특혜 아닙니까? 견제와 감시가 없다면 부패은 필연적요약과 결론 ‘2020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는 2020년 5월26일에서 6월12일까지 진행된 제254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을 모니터링 한 것이다. 2019년에는 두 개의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에 비해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편이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집행감시의 측면에서 두 위원회 간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였다. 일단은 많은 준비를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산업건설위원회에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였다. 2019년처럼 파악하지 못한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과 원론적인 질의가 많았다. 담당 공무원들이 답변을 마치기도 전에 다른 질의로 넘어가는 순간들도 흔했다. 답변을 끝까지 듣고 해당 사항에 대한 논의와 대안 제시를 하지 않고, 준비해 놓은 다음 질의로 급하게 논점을 바꿔버린 장면이 많았다는 것이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빡빡하고 처리해야 할 사안도 많다는 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군민들이 군의원들에게 원하는 것은 질의의 양이 아니라, 중요한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질의 그리고 대안 마련이다. 가장 아쉬운 것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의 내용과 거의 다른 점이 없었다는 것이다. 마치 재방송을 보는 듯했다. 물론 군의회의 지적 사항에 대해 반성이나 변화 없이 관행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함양군 집행부 때문일 수도 있다. 매년 똑같은 패턴으로 실수와 실수로 위장한 실수를 거듭하는 집행부를 상대하다 보니,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이 반복적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사실 매년 되풀이되는 실수는 사회 통념상 실수라고 부르지 않고 의도라고 한다.) 하지만 똑같은 문제라도 접근하는 관점을 바꾼다면, 군의원들의 질의의 내용이 변할 것이고 그에 대한 대안도 달라질 것이다. 2019년에 이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무원들에게 반말을 하는 군의원들이 꽤 있었다. 공무원은 군의원의 하급자가 아니다. 그들은 피감 기관을 대표할 뿐이고, 군의원은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피감 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기관들 상호 간의 존중이 필요하다. 그리고 견제와 감시는 반말이나 호통, 비아냥이 아닌, 예리한 질의와 적절한 대안 제시를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한 함양군 집행부의 준비와 태도는 2019년과 달라진 게 없었다. 제출된 자료는 부실했고, 의원들이 원하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다. 각 부서별로 감사가 시작될 때마다 잘못된 자료를 지적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2019년과 같았다. 매년 지적을 받아도 시정되지 않는 것은 군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군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원들에 대한 그러한 태도는 결국 함양군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담당 공무원들의 태도와 답변 내용도 여전히 문제였다. 퇴직을 앞둔 자는 배 째라, 식의 답변을 토해 냈고, 다른 담당자들은 말문이 막히면 관행이라는 단어를 남발했다. 관행이라는 낱말 뒤에 숨어 있던 전국의 수많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사법 처리 대상이 되었는지는 신문만 펼쳐도 가득하기에 굳이 밝히지는 않겠다. 물론 건축설계사무소와 군의원들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엄격한 기준으로 축사 허가를 심사한 훌륭한 공무원들도 있었고, 함양군의 세입 증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도 다수였다. 그리고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서 군의원들에게 격려를 받은 공무원들도 많았다. 하지만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치러낸 집행부의 점수는 2019년과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에 10점을 주기도 아까웠다. 2020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함양군 의정참여실천단은 작은 희망을 봤다. 함양군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집행부 역시 의회의 그러한 고유한 역할에 대해 서서히 인식을 하기 시작한 듯했기 때문이다. 함양의 일부 언론사에서는 함양군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견제와 감시를 불화라고 표현한 적도 있다. 이것은 해당 언론사의 인식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래 민주주의란 시끄러운 것이고, 의회와 집행부는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달라야 한다. 군의회는 군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고, 집행부는 행정의 효율성을 우선으로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종류의 권력, 그리고 세금이 모이고 분배되는 곳에서 견제와 감시가 없다면 부패는 필연적이다. 그래서 실천단은 군의회가 서서히 변화하는 모습에서 작은 희망을 본 것이다. 함양군의회 의원들이 2021년에도 의정 활동에서 보다 나은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해본다. 함양시민연대와 함양군 의정참여실천단은 함양군의회와 집행부가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리고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다. 2020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 2019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의 모든 의원들이었다. 시설관리공단을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켰다는 점에서 선정했다. 사실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한 이유는. 막무가내의 집행부를 상대로 고군분투하는 의원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2019년 12월27일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 시상식 당일, 해당 의원들 모두 시상식에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군의원들에게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이었다.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 의원들은 의정 활동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자신에게 투표하는 시민들에게 받는 상은 영광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을 수상했을 때 의원직 재선에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함양군의회 의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동료애였다. 군민들의 응원과 격려, 지지를 담은 의정 활동 우수 의원이 되기보다는 단 10명뿐인 군의원들의 좋은 동료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다. 그러한 선택을 존중한다. 올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에 선정된 의원은 없다. 응원과 격려의 차원에서 선정하려고 했다면 상을 받는 의원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천단은 이제부터 엄밀한 의미에서 우수한 의원에게 상패를 전달할 것이다. 실천단은 2021년에는 의정 활동 우수 의원이 선정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