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의정참여실천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강사 모니터링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함양시민연대(대표 임병택)는 지난해 7월30일 함양군 의정참여실천단(이하 실천단)을 설립하여 의정 참여, 감시에 관한 세미나를 통해 이론과 실천적 방법을 배웠다. 이후 매주 월요일 시민연대 사무실에서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지난해 12월27일 ‘2019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실천단은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2020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 실천단 관계자는 “지난해 의정활동 모니터링에 대해 ‘무슨 자격으로 의정 활동을 평가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의정 활동 모니터링은 민주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물론 그런 질문보다는 군민들의 격려와 응원이 더 많았다. 지방 행정부와 의회의 활동을 지켜보는 눈이 생겨서 다행이라는 의견들이었다. 군민들의 그러한 열렬한 응원과 지지 덕분에 올해도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올해 보고서는 전체 5장으로 구성하여 1장에는 함양군 의정참여실천단의 설립과 그간의 활동, 2장에는 2020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의 평가 기준과 방법을 수록했다. 2장의 내용은 군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과 실천단의 앞으로의 목표에 관한 내용이다. 3장은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한 내용, 4장에서는 함양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과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집행부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마지막 5장은 ‘2020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이지만 올해는 아쉽게도 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이 없었다. 5장의 내용은 “왜 군의원들 중 아무도 우수 의원에 선정되지 못했는가”에 관한 것이다. 실천단 관계자는 “함양군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희망적이다. 집행부 역시 의회의 그러한 고유 역할에 대해 서서히 인식을 하기 시작한 듯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함양의 일부 언론사에서는 함양군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견제와 감시를 불화라고 표현한 적도 있다. 이것은 해당 언론사의 인식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래 민주주의란 시끄러운 것이고 의회와 집행부는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달라야 한다”며 “군의회는 군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고 집행부는 행정의 효율성을 우선으로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모든 종류의 권력, 그리고 세금이 모이고 분배되는 곳에서 견제와 감시가 없다면 부패는 필연적이다. 그래서 실천단은 군의회가 서서히 변화하는 모습에서 작은 희망을 본 것이다. 함양군의회 의원들이 2021년에도 의정 활동에서 보다 나은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해본다. 함양시민연대와 함양군 의정참여실천단은 함양군의회와 집행부가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리고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간함양은 2021년 1월4일자를 시작으로 의정참여실천단이 발간한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강사 모니터링 평가보고서를 요약, 지면에 게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