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가 절대 절명의 현실이 된 상황에서 그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여러 선진 국가들이 미흡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석유 못지않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 산업 역시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주요 국가의 전년 대비 석탄 소비량을 살펴보면 미국은 4,3%, 일본 2.1%, 독일 7.2%, 석탄을 계기로 산업혁명의 최전선에 있었던 영국은 무려 16.6% 만큼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석탄소비량은 전년대비 2.4% 증가했다. 기후위기 극복의 대열에서 우리는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왜 ‘기후 악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은 이 사실을 탈핵 정책과 연결시키며 사실을 왜곡했다. 우리나라의 석탄 소비량 증가가 결국 현 정부의 탈핵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배경을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2019년 당시 <미디어오늘>은 22조원을 강바닥에 뿌리는 4대강 사업을 벌인 “이명박 정부는 그에 못지않은 혈세가 들어가는 석탄 화력발전소 11기를 2009년~2012년에 걸쳐 인허가해 주었으며, 박근혜 정부 역시 7기를 인허가해 주었고 현재 건설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보수언론들이 사설까지 동원하여 주장한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힐 따름이다. 8월19일 <조선일보> 사설은 이와 같은 석탄 소비량 증가가 ‘탈원전 역설’이라며 그 예로 독일을 지목했다. 독일이 탈원전을 결정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노력을 엄청 쏟아 부었지만 실패함으로써 전기의 부족분을 석탄으로 메우면서 석탄 소비량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언제 석탄 소비량이 증가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 2019년에 7.2% 감소한 사실을 같은 사설에서 언급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로 들릴 수밖에 없다. 실제 독일은 탈원전뿐 아니라 탈석탄발전도 이미 선언했고 현재 착실하게 그 선언을 이행하고 있다. MBC 탐사기획보도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에서는 지난 주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위의 사실보다 더 기가 막히고 놀라운 내용들을 소개했다. 첫째는 이명박 정부가 모자라지 않은 전력 예비율 목표를 22%로 바꾸면서까지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고 공기업들이 아닌 삼성, 포스코, SK 등 민간자본에 건설을 맡겼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의 건설비용은 공기업에 비해 2배 가까이 비싸며 이 비용은 고스란히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둘째는 현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음에도 석탄 화력발전 건설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다. 현 정부 들어 이 민간기업들은 공사속도를 더 가속화했고 건설비용도 자신들 맘대로 1조원 이상 올렸다. 정부가 공사를 중단시키면 소송을 통해 공사비 전액을 보상받겠다는 자세다. 10조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 셋째는 건설 이후 가동 여부에 관계없이 발전소의 수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황당한 계약 조건이다. 이제 모든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흐름에서 지금 짓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는 시간이 갈수록 활용도가 점점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늘 같은 수익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애물단지를 끌어안고 사는 것이며 민간 대기업은 앉아서 돈을 챙기게 될 것이다. 이제는 핵발전소뿐 아니라 석탄에 의존하는 발전을 확대하려는 나라는 없다. 세계 7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석탄은 38% 가량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일국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흐름에 역행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기업들의 배를 채워주고 그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안긴 것이다. 현 정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시켜야 한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기 위해 사실 왜곡도 서슴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언론인들에게 반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