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는 12월1일부터 열린 실과별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지난 11일까지 진행했다. 지난 12월7일부터 11일까지 함양군의회에서는 체육청소년과, 산삼엑스포과, 일자리경제과, 휴양밸리과, 사회복지과, 문화시설사업소, 농축산과, 주민행복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등 12개 부서를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나갔다. 의원들은 예산안 심의를 통해 부서별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질의와 함께 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실과별 예산심의는 주간함양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군의원들 역시 자기개발로 한층 성숙된 예산심의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이탈하기까지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편집자주주민행복과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까지 ‘특혜의혹’군의회, 해명 요구에 ‘묵묵부답’생중계 보는 군민들도 답답함 호소시니어클럽, 실적은 ‘0’ 평가는 1위 12월10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채숙)에서 진행된 주민행복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최근 함양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해명을 요구한 시니어클럽 특혜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 미비하게 업무처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부서 과장과 담당계장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자 의원들은 크게 질타했다.주민행복과는 함양시니어클럽 운영비로 3억원(군비80%,도비20%)을 내년도 세부사업 예산에 편성했다.임채숙 위원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법적 지원 근거 조례와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해 지원되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시니어클럽 의혹과 관련해 지적하며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없이 조사만 진행했다고 의회에 통보했다”고 말하며 조사 결과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으나 해당 과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이에 홍정덕 의원은 “그동안 시니어클럽에 대한 논란이 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주무부서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니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것 아니냐”며 “이런 논란이 안 나오도록 주의해야한다”고 질타했다.함양 시민단체가 11월19일 시니어클럽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주민행복과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또 2020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사에서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공모사업에 4개소가 참여 했으며, 함양시니어클럽이 92점으로 1위, 이레노인종합재가센터가 90점으로 2위, 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가 77점으로 3위, 상림재가노인복지센터가 75점으로 4위를 기록했다고 보고 했다.이에 홍정덕 의원은 “올해 실적도 없는데 어떻게 1위를 할 수 있느냐”며 “종합의견으로 최고점인 30점을 평가한 외부전문가가 누구인가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임채숙 위원장은 7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시니어클럽에 50%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3개 시설에 일괄적으로 나눠 주는 게 심사의 기준이냐”며 “이렇게 일처리를 하니까 의심을 사는 것이다”고 담당부서의 미숙한 업무처리를 지적했다. 주민행복과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760억여원을 편성했으며 △어르신 여가 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공설 일반묘지 전수조사 △2021 경남다문화가족 페스티벌 개최 △아동보호 전담 업무 추진 및 운영 △함양 공설 자연장지 조성사업 △함양 어린이 드림센터 건립 △든든한 지원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지원 강화 △보육사업의 안정적 정착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종합서비스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양질의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등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밝혔다.체육청소년과 “공유재산 관리 승인 먼저 진행돼야”12월7일 진행된 기획행정위원회 체육청소년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의원들은 함양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안에 대해 집중 질의 했다.체육청소년과는 도서관 이용객 증가 및 이용자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현대식 맞춤형 도서관 건립을 위해 사업비 167억여원을 들여 함양읍 교산리 일원에 부지면적 7753㎡, 건축연면적 6200㎡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복합문화도서관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윤택 의원 “해당 부지면적에 공유재산 관리 승인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또 소모성 예산이 될 수 있다”며 “관리 승인을 우선 다 받고 나서 예산안에 올라와야 한다. 사전 절차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밀어붙이기 식 아니냐”고 주장했다.임채숙 의원은 “도서관 민관협의회에서도 장소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올라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장소를 선정하고 예산이 올라온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체육청소년과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152억여원을 편성했으며 △함양 체육도장 건립사업 △안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수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공공체육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재단법인 함양군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유림 체육시설 조성사업 △함양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 발굴 △체육진흥을 통한 건강한 함양 조성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2단계) △군민과 함께하는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소년 안전망 운영 등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밝혔다.농축산과염소 도축장 매입 ‘특혜 의혹’군의회, 보상금액 당초보다 2배 이상 증액은 ‘의구심’ 12월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린 농축산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하림공원 염소 도축장 매입 변경안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농축산과에 따르면 하림공원 염소 도축장 매입 변경안은 당초 총사업비 12억500만원(토지 7억100만원, 지장물 4억1900만원, 영업권 8000만원, 감정수수수료 500만원)이었으나 26억4900만원(토지 7억8700만원, 지장물 9억88000만원, 영업권 8억6400만원, 감성수수료 1000만원)으로 증액됐다.이와 관련 이영재·정현철 의원은 영업 보상가 등 사업 예산이 증액된 것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농축산과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234억여원을 편성했으며 △귀농인을 위한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유기동물 포획 전문인력 운영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 △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불사업 추진 △생태관(토속어류·곤충) 위탁운영 △ASF,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동물복지 추진 등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밝혔다.보건소 산부인과 관련 인건비 재검토 필요 12월11일 열린 보건소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함양 메디컬버스 운영과 관련해 지난 11월 업무보고에 이어 다시 한번 사업 절차상에 문제를 지적했고 내년에 실질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만큼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산부인과 과다 인건비 문제에 대해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김윤택 의원은 “산부인과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은 이해하지만 진료 현황을 보면 1일 1명이 안된다”며 “많은 지출을 하면서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소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92억여원을 편성했으며 △함양 메디컬버스 운영 △오르락 내리락 건강 충전 계단 조성 △예비부부 건강 검진비 지원 △치매노인 AI 로봇 돌보미 △치매안심센터 운영 △장수마을 조성 및 육성 사업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등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밝혔다.산삼엑스포과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논란12월7일 진행된 산업건설위원회 산삼엑스포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관련해 승인이 지연됨으로써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산삼엑스포과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72억여원을 편성했으며 △포스트 코로나시대, 롤모델 엑스포 개최 준비 △비대면 온라인 엑스포 홍보를 위한 이모티콘 제작 △비대면 산양삼 유통 활성화 지원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조성 △산양삼 채종포 단지조성 사업 △임산물 항노화테마원 조성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엑스포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함양 산양삼 Welcome 농장 운영 △한·중·일 서복문화 교류 확대 △VR 체험존 및 항노화 체험관 운영 △‘웰에이징 함양군’ 사업 추진 △항노화서비스 인력 양성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성공개최 행사 추진 등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밝혔다.다음은 12월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나머지 실과별 내년도 총 예산과 주요업무 계획이다.친환경농업과 내년도 예산 총 158억여원 편성주요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단기성 벼 생산 시범사업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소득작목 발굴 육성 △국내산 양파 생육 및 저장성 비교 시범포 운영 △신소득 품목의 전략적 육성 △함양파 생산단지 조성 △상림 경관단지 운영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활성화 △함양고종시 곶감 명품화 전략 △함양양파 경쟁력 강화 및 저변확대 농산물유통과내년도 예산 총 99억여원 편성 △청년농업인의 성공적 영농정착 위한 육성 △함양 기능성 음식특화 거리 조성 △사계절 푸른 산채류 전문 음식점 육성 △체류형(1박2일) 농촌관광상품 개발·운영 △함양 농특산물 판매촉진 및 유통센터 활성화 △농뚜레일과 함께하는 생·기·발·랄 투어 활성화상하수도사업소 내년도 예산 총 258억여원 편성△소규모급수시설 기반설치 지원사업 △수동면 죽산권 상수도 확충사업 △신천지구 하수관로 설치사업 △안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대포·손곡지구 면단위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지방상수도 수도계량기 이설 추진 △광역마을상수도(유림지구) 설치사업일자리경제과내년도 예산 총 74억여원 편성△지리산함양시장 제3주차장 증설 △지리산함양시장 진입로 개설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가스안전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웰빙체험형 인산죽염 항노화 특화농공단지조성 △함양 쿠팡 물류센터 건립 추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일반산업단지 투자기업 유치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 △뉴딜 공공일자리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취·창업 플러스 사업휴양밸리과내년도 예산 총 82억여원 편성 휴양밸리과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82억여원을 편성했으며 △대봉산휴양밸리 사전공모전 개최 △모노레일 차량 창문 개량사업 △모노레일 궤도 하부 야자매트 설치사업 △짚라인 CCTV 설치사업 △대봉캠핑랜드 주차장 조성사업 △대봉휴양밸리관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대봉캠핑랜드 지하수 개발사업 △태양광주차장 보강토웅벽 구조개선사업 △대봉짚라인 사진서비스 구축 사업 △산림복합 관광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과내년도 예산 총 252억여원 편성△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장애인목욕탕 건립 △장애인 복지증진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 △자활근로사업과 주거급여자 임차료 및 수선지원 △한국전쟁 함양 민간인희생자 위령탑 설치사업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 문화시설사업소 내년도 예산 총 31억여원 편성△‘문화가 있는 날’ 지리산 문화놀이 장날 △휴면 기증 작품 전시 및 임대 사업 △군민이 참여하는 박물관 기획전시 개최 △상림공원 산책로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공연과 휴식이 어우러진 복합문화 공간 제공한편, 함양군의회는 12월14일부터 12월18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군정질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예산 심의 등은 주간함양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며 다시보기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