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는 이번 실과별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지적과 보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제2차 정례회 실과별 2021년도 예산안 심사는 오는 11일까지 이어진다.산림녹지과, 오도재에 총 8억여원 신규 예산편성12월1일 열린 산림녹지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강신택)는 오도재 조성사업 계획과 관련해 예산서를 따로 분리 작성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산림녹지과에 따르면 지역특화조림(오도재 단풍경관 특화숲)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묘목대 2000본 구입비 3억원(군비100%)을 신규 편성했다. 또 동일한 이름의 지역특화조림 사업으로 2억2천여만원(국도비)을 편성했고 사업비 3억원(도비50%, 군비50%)을 들여 오도재 일원에 볼거리 제공을 위한 포켓공원도 조성한다. 오도재 조성 관련 예산만 총 9억원 가까이 편성된 셈이다. 이에 의원들은 이 3가지 사업이 연계성을 띠고 있는지와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박현기 산림녹지과장은 “지역특화조림 묘목대 사업비는 산림청 지원 지역특화조림 사업의 나무 크기 문제로 군비를 투입해 큰 나무를 식재하고자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오도재 포켓공원 조성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이며 오도재 일원에 꽃잔디 등을 식재해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정현철 의원은 “3가지 사업 모두 오도재 조성과 관련된 사업인데 예산서에는 별도의 페이지에 분리하여 작성이 되어있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사업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혁신전략과, “지원 조례에 없는 자문단 구성은 안돼”같은날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채숙)에서 진행된 혁신전략담당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인구늘리기시책 자문단 운영을 두고 공방이 오고 갔다. 혁신전략담당관은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만으로 인구 정책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8월부터 청소년, 학부모 등 민간 5명과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인구늘리기시책 자문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임채숙 위원장은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도 명시되지 않은 자문단을 운영하고 수당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기욱 혁신전략담당관은 “자문단은 심의기구가 아니며 업무적으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근거 없이도 집행부에서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 근거 조항 없이 수당을 주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자문단이 아닌 조례에 포함된 정책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5조 함양군 인구늘리기정책추진위원회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연구용역 및 홍보’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 필요한 사항들이 다 들어있다. 이건 잘못된 행정이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번 실과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문화관광과 사업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의 위치 적정성에 대해 지적하며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정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원들의 당부가 있었다. 안전도시과에서는 함양읍 교산리 일원 함양 중고등학교 주변도로 개선사업과 관련해 총 사업비 111억여원(군비100%) 중 올해 30억원, 내년도 20억원으로 보상단가가 책정됐다고 보고했다. 이는 함양중학교 앞 회전교차로 조건부 승인에 따라 회전교차로 대신 우회차선을 개설토록 하였으나 회전교차로 추진 시 계획됐던 주변 건물 전체가 보상구역으로 책정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한편, 12월7일부터 12월11일까지 함양군의회에서는 체육청소년과, 산삼엑스포과, 일자리경제과, 휴양밸리과, 사회복지과, 문화시설사업소, 농축산과, 주민행복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등 실과별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함양군의회 예산심의는 주간함양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며 다시보기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