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슈가 크게 부각되어 나라를 뒤흔드는 경우는 아닌 것 같지만 ‘원전’ 이야기가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감사원이 작년 폐기가 결정된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모양이다. 1983년 세워진 월성 1호기는 30년을 채우고 2012년에 10년 수명 연장을 결정하여 운행을 계속했지만 연장 7년 만에 안전성 논란과 시민들의 반대로 영구 정지되었다. 그런데 감사원은 ‘경제성’이란 기준으로 10월 19일 월성 1호기 영구폐기 결정이 일부 부당했다는 결과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즉 산자부와 한수원이 경제성을 축소해 부당하게 조기폐쇄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지난 미래통합당 시절부터 재가동을 공약해온 제1야당은 이를 두고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망신고라고 공격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양 논란으로 만든 것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제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란도 정리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본다. 물리학자인 필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 때문에 원전은 하루라도 빨리 폐기시키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원전의 사고 위험성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원전 사고의 피해가 얼마나 큰 재앙인지 보아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밀집도는 세계 1위다. 좁은 국토에 많은 발전소가 밀집해 있다는 이야기이며, 또한 발전소 주변에 상주인구도 매우 많다. 단 한 번의 사고는 일본 후쿠시마 폭발 이상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며 전국토가 오염될 것이다. 특히 경주 지진으로 모두가 걱정을 하는 마당에 월성 1호기는 가장 내진 설계가 약한 원전으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둘째로 10만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월성 원전의 폐기물은 타원전보다 월등히 높으며 현재 90% 이상 포화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발전소 자체의 사고가 없더라도 폐기물 보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전을 계속 가동시킨다는 것은 곳곳에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셈이다. 셋째로 원전마피아라고 불리는 세력들의 위험한 운영이다. 이들은 보수 정치권과 보수 언론 등과 연합하여 원전을 독점으로 운영하면서 많은 이익을 얻어온 사실은 탐사전문 언론들을 통해 이미 자세히 알려져 있다. 그런데 2013년 이후 약 6년 간 운영 중 고장으로 원전 가동이 멈춘 날 가운데 납품 비리, 부실시공, 불량 자재 탓으로 드러난 부분을 분리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 전력이 입은 손실을 산출한 결과 16조9029억 원에 이르렀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더불어 원전 운영에 대한 폐쇄성과 비밀주의 역시 사고 위험을 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제1야당 발 가짜 뉴스들도 나돌고 있다. 두산 중공업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두산 중공업은 탈원전으로 손해 본 것이 아니다. 원전이나 화력발전 사업에서 챙긴 영업이익의 상당액을 산하 두산 건설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천문학적 액수의 공적자금을 두산에 쏟아 부은 것이다. 대물림되는 대기업의 오너리스크(owner risk)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서울대 어느 교수가 원전이 폐기되면 전기요금이 3배 이상 오를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고 이 사실이 수많은 언론에 여과 없이 보도된 바 있다. 그 후 탐사언론이 집요하게 취재하고 추궁하여 결국 3배 인상을 주장했던 교수는 전기요금 산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님을 실토하는 인터뷰를 공개했다. 원전은 극소수 원전마피아의 황금을 낳는 어장일 뿐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다. 원전에 드는 어마어마한 재정을 재생에너지 연구 및 개발로 돌려야 할 때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너무나 느긋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