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함양에서 실시해 온 NIE토론교육이 코로나19확진자 증가로 중단됐다가 지난 10월9일 다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친구와 함께하는 토의토론’의 마지막 토론회로 ‘촉법소년법 폐지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 나이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뜻한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수감 처분 등을 받는다. 하지만 촉법소년 강력사건이 연일 끊이지 않으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생들은 촉법소년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촉법소년법에 대한 찬반 주장을 펼쳤다. 토론회는 이숙란 디베이트 전문강사가 맡았으며 함양중학교 2학년 12명의 학생이 참가했다.NIE토론교육은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촉법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반팀의 입안서이다. 촉법소년이란촉법소년이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법률과 명령에 어긋난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14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찬성팀>안녕하세요?저희 팀은 ‘촉법소년법 폐지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촉법소년법을 이용하여 각종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로 인해 사람이 죽고 다치고 엄청난 피해를 입어도 이 촉법소년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합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생깁니다.저희는 촉법소년법 폐지 찬성에 관한 이유 세 가지를 들겠습니다.첫 번째 이유로 ‘촉법소년법의 악용’을 들겠습니다. 요즘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중학교 2학년은 소년법 재정 당시의 중학교 2학년과는 많이 다릅니다. 최근의 촉법소년 범죄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훔친 렌터카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내고도 자기가 촉법소년 임을 인지하고 있으니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며 물론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2017년 강릉 여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들은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렇게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죄도 저지르는 정도의 수준인데 이들을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저희는 두 번째 이유로 ‘촉법소년법은 아이들의 미래를 망친다’를 들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강릉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친구를 흉기로 찔러 죽인 사건, 06년생 노래방 폭행사건 등 위 사건들은 전부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건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건들의 피해자가 촉법소년과 같은 나이대인 청소년입니다. 촉법소년법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미래를 촉법소년법이 해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가해자들의 미래도 해치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된 교화 또는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간다면 가해자 아이들이 미래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세 번째 이유로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한 재범률 증가’를 들겠습니다.위에서 말한 것처럼 촉법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면합니다. 이는 촉법소년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줄여줍니다.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률은 2016년을 기준으로 성인은 5.2%, 청소년은 이의 두 배가 넘는 12.3%라고 합니다. 저희는 제대로 된 처벌을 통하여 촉법소년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촉법소년을 위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지금까지 저희의 이유로 촉법소년법의 악용, 촉법소년법은 아이들의 미래를 망친다,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한 재범률 증가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촉법소년법의 허점과 문제점을 증명했습니다. 소년법은 2008년 개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당시 중학교2학년과 지금의 중학교 2학년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범죄의 강도 그리고 범죄의 수준도 차이가 큽니다. 2008년 당시 중학생과 지금의 중학생이 다르듯 미래의 촉법소년들은 더 위험하고 대담한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하루 빨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촉법소년법의 폐지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주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리라 믿습니다.<반대팀>안녕하세요?저희 팀은 ‘촉법소년법 폐지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반대합니다.요즘 청소년들이 촉법소년법을 악용한다는 이유로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법을 폐지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촉법소년법 폐지 반대에 관한 이유 두 가지를 들겠습니다.저희는 첫 번째 이유로 ‘촉법소년들은 아직 미성숙 하다’를 들겠습니다.최근에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폐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만 보고 폐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너무 섣부릅니다. 촉법소년법은 악용자만의 법이 아닙니다. 만 10세의 경우 아직 겨우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또한 중학교 2학년이더라도 성인해 비해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흐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시기에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앞으로의 많은 미래가 힘들어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유로 ‘처벌만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를 들겠습니다. 촉법소년법이 있는 이유, 촉법소년법의 취지는 아이들을 올바르게 육성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을 올바르게 육성하려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닌 교화나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 배경을 파악해서 다양한 제도 또는 지원을 해주는 것 등이 처벌보다 촉법소년법의 취지에 맞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방안이 처벌보다 촉법소년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이유로 촉법소년들은 아직 미성숙 하다, 처벌만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촉법소년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증명했습니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미성숙하고 판단력도 흐립니다. 또 앞으로의 미래도 더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에게는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잡아줘야 하고 더 나은 환경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주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리라 믿습니다. <주간함양 NIE토론 참가소감> ‘친구와 함께하는 토의토론’을 마치고 이숙란 디베이트 강사사춘기의 최고점에 달하는 시기라 그런지 요즘 가장 무섭다는 중2, 그것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활동적인 남학생들만 데리고 토론을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아주 많은 부담감으로 와 닿았습니다. 하지만 첫 수업만으로도 저는 그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왔지만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열정적인 모습과 집중을 넘어선 몰입에 가까운 눈빛으로 수업에 임하는 12명의 학생들을 보면서 다음 수업이 많이 기다려 질 정도로 수업을 준비하는 매 순간이 뜻깊고 설레었습니다.비록 10차시의 짧은 수업이었지만 제가 강사로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12명의 학생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아 저에게는 참으로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기억할런지 잘 모르겠지만 수업 시간에 저는 학생들에게 ‘기회와 성공은 늘 준비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말을 자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태도를 임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100점짜리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토론 수업을 통해 만난 12명의 학생들 모두 지금처럼 늘 즐거운 마음으로 앞으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기회들에 도전해가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이번 토론 수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주신 주간함양 신문사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12명의 함양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박규태처음 토론을 하러 가는 날 긴장했다. 과연 뭘 할까? 수업이 시작되었다. 첫째 날은 학생들과 선생님의 마음을 열기 위해 미니 게임 등을 했다. 초반에는 ‘음... 별거 없네’라고 생각하며 그냥 즐겼다. 하지만 7회 차부터는 진짜 토론이 시작되었다. 팀을 짜고 주제를 정하였다. 우리 팀은 그냥 즐기자라고 토론을 시작했다. 하지만 첫 번째 토론을 마치고나니 나에게 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두 번째 토론은 이기자라는 마음가짐으로 했다. 하지만 팀원들과의 의견이 맞지 않아 싸우기고 했다. 그래서 우린 토론에서 완패를 했다. 심지어 나는 여기서 하... 그만 할까? 라는 생각도 했다. 우린 이 과정에서 팀웍을 얻었다. 그래서 다음 토론은 무조건 이긴다는 마음으로 애들과 만나 머리를 맞대고 자료를 찾고, 포지션을 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우리의 주장이 드디어 신문에 나왔다. 나는 이 토론을 하며 팀워크, 마음가짐, 노력을 배운 것 같다. 이 토론을 하며 슬픔, 화남, 기쁨 등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다. 나는 토론 덕분에 나 자신의 한계를 넘고 성장한 것 같다. 이제는 매주 토요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어질 것 같다. 애들아, 지금까지 재밌었다. 선생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동건처음부터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토론’이라는 그 한 단어에 홀린 듯이 시작했다. 첫 수업부터 배우고 듣는 하나하나가 내 지식과 나의 사고를 성장시켜주는 것이 느껴졌고, 감정보다는 이성을 우선시하여 상황을 냉철히 판단하고 헤쳐 나가는 살짝 쿨가이가 된 느낌이다. 물론 얼굴은 쿨가이가 아니지만 실제 토론을 하면서 내가 팀장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팀의 토론을 주도하였는데 결과가 성공적이었고 이는 내가 아닌 나를 믿고 따라와 준 경오, 효준이, 민석이가 더 큰 역할을 해준 것 같다. 토론을 하며 꼭~ 해야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과거에 비슷한 사례는 없을까? 상대팀 모두가 토론의 내용을 잘 따라오고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토론을 진행시켰는데 결과가 좋은 것 같다. 매우 만족한다. 우리 팀은 정말 최고였고 다음번에도 팀을 고르라고 했을 때 지금의 팀원들과 하고 싶다. 다른 친구들을 보며 느낀 점을 말하자면 친구들을 잘 만나 나처럼 후련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친구도 있는 반면 그 부분에 힘들어하던 친구도 있는 것 같다. 물론 팀워크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개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시간 지켜보며 팀워크는 팀원 구성 모두가 협력해야 조성된다고 느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팀은 정말 좋았었다고 생각한다. 서로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을 먼저 해 주었다. 너무 배려해서 의견을 안 내기도 한 것 같지만 결국 화합하여 해결해 낼 수 있었다. 다시 생각해봐도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강민석이번 토론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실력이 많이 향상된 것 같다. 우리 조에는 동건, 경오, 효준, 나 이렇게 있었는데 우린 팀워크가 엄청 났다. 우리 모두 수고했지만 특히 더 수고한 우리 조장 동건이가 많이 수고한 것 같다. 동건이는 자료를 잘 찾고 반박이나 이런 걸 너무 잘했다. 경오는 마지막 초점이었는데 경오도 예전보다 말이 많이 향상된 것 같다. 효준이는 입론이었는데 말도 또박또박 잘한 것 같다. 마지막 날에 경오가 빠져서 아쉬웠지만 우리 모두 너무 수고한 것 같다. 마지막 소감으로는 처음에 토론한다니까 좀 긴장되었는데 가니까 선생님도 잘 가르쳐 주시고 애들이랑 얘기하는게 재미있었던 것 같다. 언제 또 토의 토론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홍준모논제를 가지고 절차를 거쳐 토론을 해 보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수정을 거치거나 읽는 연습을 하는 등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거치며 토론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우리 모둠의 경우 나의 역할 비중이 컸기 때문에 부담감이 조금 느껴지기도 했다. 이번에 토론을 하면서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서 좋았고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 같다. 또한 토론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없어진 것 같고 다음에 토론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배주한일단 내가 너무 못한 것 같아 팀원에게 미안하다. 또한 너무 팀원만 믿고 쬐끔씩 하고 대충 넘긴 것 같아 내 자신에게 반성해야 할 점이 많은 것 같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온다면 그 땐 반드시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 참여하면서 배운 것은 토론할 때의 입론, 반박, 요약, 마지막 초점 등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알게 되었고 또한 참여한 친구들과의 사이도 더 친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다.허민재나는 이번 토론을 많은 것을 배웠다. 일단 토론이라 들었을 때는 엄청 재미가 없을 것 같았는데 수업 중간 중간 게임도 하고 끝나고 나면 맛있는 점심을 먹으면서 친구들과의 우정도 더욱 돈독해져서 엄청 좋았다. 게다가 내가 잘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준 우리 팀원 친구들에게 너무 고마웠고 엄청 감동 받았다. 토론을 하면 지식이나 새로운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우정도 쌓을 수 있어서 다음에도 이런 토론 수업을 한다면 이번처럼 매일 매일 빠지지 않고 참여할 것이다.이종혁처음부터 이 토론 수업을 함께 하지는 못하고 중간에 들어와서 참여를 하게 되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었다. 또한 평소에 안 친한 애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다. 이 토론은 각종 게임과 자유학기제, 남북 통일, 촉법소년 등에 대한 논제로 토론을 했다. 나는 이번 계기로 토론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다만, 내가 노력을 안 한 것 같아 팀원들에게 미안하다.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열심히 할거라고 다짐한다.최효준토론 수업을 한다고 들었을 때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수업에 와서 친구들과 자료를 조사하고 토론을 해보니 승부욕도 생기고 재미있었다. 근데 처음에 팀원이 3명밖에 없어서 막막했는데 동건이가 들어와 조장을 맡아주어서 팀이 더 잘 굴러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이런 토론 수업을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선생님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친구들과 토론 수업을 하면서 안 친했던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원래 친했던 친구들과도 더 우정을 쌓게 되어 기분이 좋다, 여러모로 나에게 뜻깊고 좋았던 수업이었던 것 같다. 방기영나는 이번 토론 수업을 통해 남들 앞에서 나의 의견을 말하는 방법을 키운 것 같다. 나는 원래 되게 소심해서 발표할 때 긴장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한다. 그런데 이 수업을 통해서 나의 성격을 되짚어 볼 수 있었고 자신감이 붙게 되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며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조금이나마 더 생긴 것 같아 뿌듯했다. 게다가 중간 중간에 선생님께서 재미있는 국어 미니 게임을 준비해 주셔서 더 즐겁게 토론 수업을 한 것 같다. 토론만 하면 지루할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선생님 정말 짱입이다!!! 그리고 마지막, 11월에 벌과 뱀이 없는 이유는? 바로 노벰벌(November) 하하 하하하박부겸이번 토론을 통해서 팀의 중요성 및 국어 능력을 알게 되었고 나는 토론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있지만 활용하지 못해서 아쉬웠고 내가 어휘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 독서를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박주안나는 수업에 한 번씩 빠진 것이 많이 아쉬웠다. 수업을 하면서 토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한편으로는 토론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다. 하지만 친구들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 앞으로도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정경오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때는 지금보다 토론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