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10월16일 함양읍에 대한 현장점검을 끝으로 ‘2020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을 마쳤다. 지난 10월8일 마천면, 휴천면 점검 이후 진행된 현장점검은 12일 지곡면과 안의면을 시작으로 13일 서상면과 서하면, 14일 백전면과 병곡면, 15일 수동면과 유림면, 16일 함양읍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점검은 군의회 전체 의원(10명)이 참여해 사업의 타당성과 적격성, 사업장의 사후관리 실태 등을 살펴봤다. 16일 진행된 함양읍 현장점검에서 의원들은 임산물의 2차 가공 시설·장비 지원 사업인 ‘임산물유통구조개선 보조사업 현장점검’에 대해 총 15억원의 예산을 각각 세부사업으로 분리 발주 한 것을 두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 위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강력하게 지적했다. 강신택 의원은 “총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부사업에 분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필요에 맞게 예산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들 생태환경 주차장 조성사업’에서는 주차장 조성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동 2동 건축에 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이경규 의원은 “관리동 사무소 2동의 규모가 너무 크다”며 “향후 관리비 등을 생각할 때 행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임채숙 의원 또한 “해당 건물의 활용도가 많이 낮아 보인다”며 “사용 용도를 제대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영재 의원은 주차장의 주차면수에서 장애인과 배려자에 대한 주차면수가 적다고 주장하며 보완을 요청했다. 정현철 의원은 건축을 하기 전에 용도를 생각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완공을 앞둔 시점에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산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웰가아파트에 이어 행복주택 입주를 앞둔 시점이라 심각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웰가 앞쪽 인도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어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해 의원들은 군 차원의 제대로 된 시설 점검을 통해 입주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입주자 선정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남 없이 사업 취지에 맞게 입주자가 선정돼야 된다고 당부했다. ‘함양 체육도장 건립사업’에서는 읍면에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체육관이 너무 많다며 시설유지 관리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군에 추진 중인 다목적 체육관과 연계해 체육도장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산양삼 특화사업 진흥센터 건립유치에 따른 군유지 취득 및 처분계획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돌북교 재가설 공사 △가족센터 중측 사업 등 함양읍 현장점검이 진행됐다. 12일 진행된 현장점검에서는 지곡면 △18년 우수농산물 수집집하장 건립 지원사업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 △함양 개평리 소나무군락지 토지매입 사업 △지곡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18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군도7호선(남효마을) 도로정비공사 등 6개소 사업장을 찾았고 이어 안의면 △안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장애인목욕탕 건립 사업 변경 △동상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함양예술마을 리모델링사업 △산림작물생산단지 △금벌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함양양파 가공활성화 지원사업 △19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임산물 유통 기반조성사업 등 9개소 사업장을 찾아 현장점검을 벌였다. 이날 지곡면 현장점검에서 의원들은 ‘지곡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과 관련해 주민 편의시설이 미비하다며 냉난방 및 샤워시설 등을 제대로 갖춘 체육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28억여원(국비 10억, 도비 7억, 군비 11억)의 예산으로 연면적 776.4m²의 다목적체육관 1동을 설치하고 조경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황태진 의장은 “처음 설계를 시작할 때 편의 시설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진행되었어야 한다”며 “체육관에 있어 냉난방 및 샤워시설 등은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함양군 체육청소년과 관계자는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예산을 편성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사업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18년 우수농산물 수집집하장 건립 지원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있었다. 또 주민 숙원 사업인 마을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로를 확장하는 ‘군도7호선(남효마을) 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주문했다. 특히 이날 의원들은 군도7호선 도로 사업장을 점검한 뒤 남효마을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 관련 피해 보상 촉구 집회장을 방문해 해당 마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남효마을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토사 피해, 소음 문제, 공사차량 과속 운행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 8월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황태진 의장은 남효마을 이장과의 면담에서 “의회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돕겠다”며 “공사 관계자와 만나는 기회를 가져보겠다”고 했다. 안의면 현장점검에서는 ‘안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서 책정된 평당 50만원의 높은 부지 보상가가 의원들의 원성을 샀다. 이와 관련해 의원들은 주민 편의시설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화림 맨션 뒤쪽에 있는 논을 평당 50만원으로 책정한 데 있어 부지 매입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장애인목욕탕 건립 사업 변경’ 현장 점검에서 의원들은 해당 사업 위치가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며 앞서 방문했던 안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장소에 장애인목욕탕을 설치해 체육공원과 함께 운영하는 등 대체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서하면과 서상면 현장점검에서는 △19년 내수면어업 육성지원 사업(서하면) △철갑상어 인프라 구축 진출입로 개설공사(서하면) △산림복합경영단지(서상면) △학골소하천정비사업(서상면) 등 4개 사업소, 14일 백전면과 병곡면 △산림복합경영단지(백전면) △백전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백전면)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백전면) △연덕천 재해복구사업(병곡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건축부지 조경사업(병곡면)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주변 정비공사(병곡면)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주차장 주변공사(병곡면) △산삼휴양밸리 대봉휴양밸리관 내부 인테리어공사(병곡면) △대봉산휴양밸리 모노레일 하부승강장 시설보강공사(병곡면) 등 9개 사업소, 15일 유림면과 수동면 △유림 체육시설 조성사업(유림면) △옥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유림면) △19년 축산분야 신기술 시범사업(유림면) △수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수동면) △분덕소교량 재가설공사(수동면) △FTA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수동면) 등 6개 사업소에 대한 의원들의 점검이 실시됐다. 한편, 함양군의회는 현장점검에 이어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