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추진 중인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행정착오로 인한 잘못된 계약으로 삐거덕 거리고 있다. 이에 계약 절차를 놓고 계약 당사자들은 상반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촌에 구축된 시설·인력·조직 등 지역자산을 활용해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함양군은 지난해 3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2019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70억원(국비 4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다.
이후 함양군은 지난해 5월10일 경남대학교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해 산양삼 관련 성분분석 의뢰, 산양삼 가공제품 개발, 품질향상 등 산양삼 산업화의 성공적 추진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어 지난해 6월20일 경남대와 연구용역 계약까지 맺었지만 함양군은 당시 계약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두 달여가 지난 8월26일 경남대에 문제를 제기했고 올해 2월 공문 발송을 통해 연구용역 계약 중단을 통보했다.
함양군은 연구용역 중단에 대해 당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맺어진 것과 함께 재무관이 배제된 채 기관장 간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함양군은 지난해 11월29일 라온 코메즈(주)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MOU를 체결한 것과 사업부서를 건너뛰고 계약이 체결된 데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난해 8월 연구용역 중단을 유선을 통해 요청했고 2월에 공문까지 발송했지만 경남대는 계약 이행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경남대 측은 계약과 관련한 절차 과정의 문제는 행정착오를 일으킨 함양군에 책임이 있으며 함양군 내부 사정을 고려해 7억원에 대한 계약은 최종적으로 포기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대신 그동안 집행된 재료비, 인건비는 지불해달라고 여러번 군수와 국장을 만나 요청했으나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연구용역 사업비는 총 7억원이며 3차례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1차분 지급 기일은 지난 6월30일이었지만 군은 아직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체결 당시 두 기관은 올해 9월 열릴 예정이었던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기간에 맞춰 엑스포 관련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조건으로 MOU 계약을 신속히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대는 지난해 6월부터 제품 제조에 착수했고 올해 9월 해당 제품 개발을 이미 완료했다.
경남대 관계자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계약을 진행한 것은 전적으로 함양군 행정의 책임”이라며 “그동안 집행된 비용과 관련해 계속 함양군의 입장을 기다리는 중이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감사원은 함양군과 경남대와의 연구용역 관련 계약 자료를 수집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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