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남강 상류권역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는 가운데 해당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공지 없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방관리청은 8월26일 함양군 유림면사무소와 마천면사무소에서 하천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남원시·함양군·산청군에 위치한 지리산 하천 16개소 총연장 142.19km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 람천·주촌천·풍천·만수천 4곳의 하천과 함양군 임천·구양천·서주천·죽산천 4곳의 하천 그리고 산청군 오봉천·초곡천·생초천·송경천·금서천·정곡천·안봉천·갈전천 8곳의 하천이 사업 대상이다. 사업 주요내용으로 홍수를 대비해 축제 5만3616m, 보축 2만3389m, 호안 837m의 금회 하천시설물 설치와 보 및 낙차공 169개소 존치, 8개소 철거, 160개소는 재가설할 예정이다. 또 교량은 98개소를 개량하고 8개소 철거, 134개소를 재가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하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은 부산지방관리청이 사전에 제대로 된 공지 없이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최 시기 또한 태풍 재난과 코로나 시국으로 어지러운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날 열린 두 설명회는 소수의 주민들만 참석하면서 여론 수렴 과정에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주민 A씨는 “주민들에 직접 공지하지 않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관리청 홈페이지와 면사무소 유인물을 통해 사업 공고물을 게시하고 코로나와 태풍 대비로 주민들이 바쁜 상황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계획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산지방관리청은 현수막을 통해 주민설명회를 공지한 바 있다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은 해당 현수막이 걸린 지 3일도 채 되지 않아 철거됐다고 반박했다. 지리산 하천정비 계획 수립 과정 중 하나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부산지방관리청이 조사한 환경영향 현황을 분석한 결과 1급 물고기인 얼룩새코미, 여울마자 등 야생희귀동식물이 누락된 부분과 더불어 시기별로 세분화된 환경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상두 수달친구들 대표는 “생물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문헌조사 한 번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형식적인 탁상행정 조사가 됐다”며 “지역전문가 또는 생태전문가와 함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계절별, 분기별, 갈수기, 홍수기 등 세분화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수 지역과 재해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을 하고 데이터화 후 설계용역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방관리청 관계자는 “생태계 조사는 추후 추가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진행 방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