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갑상어 사업장 “건물은 법인, 토지는 개인 명의”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 보조금 교부결정 검토 소홀 시니어클럽 위탁 운영 업체 ‘짜 맞추기식’ 의혹 함양군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종 보조금 지급 또는 위탁 선정한 단체·기관·개인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사후관리 문제, 공유재산 심의 미이행 등을 집중 추궁했다. 6월2일 열린 주민행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채숙)는 ‘함양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위탁 운영’ 기관을 모집하는 과정 중 2일 만에 신청 접수를 끝낸 점에 대해 ‘짜 맞추기식’ 사업추진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틀간 진행된 ‘시니어클럽’ 위탁운영 모집 공모에 A기관이 단독 신청했으며, 선정 이후 수탁 장소가 법인 소재지에서 개인 소재지로 변경된 점이 드러나 특혜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날 이영재 의원은 “누가봐도 이틀만에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기관을 위탁자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관을 선정한 후에 사무실과 리모델링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택) 감사에서도 보조금 지원사업이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등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소홀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농축산과는 지난해 8월 ‘2019년 내수면어업 육성지원사업(철갑상어 HACCP시설 지원)’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B법인 대표가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총 6억여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금 부담 능력’이 가능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지난해 1차 추경에서도 ‘내수면어업 육성지원사업’ 철갑상어 관련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지속 표시했으나 군이 강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윤택 위원장은 “보조금 지급 사업 선정기준에 모든 재산은 법인으로 되어야 하나 이 사업장에 대한 토지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만 법인으로 되어 있다”면서 “절차 부적합, 자기자금 부담 능력 불가능 등을 따져볼 때 잘못된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밖에 의원들은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공유재산심의 및 공제·보험 등 절차 이행 △휴양밸리 운영 시설 안전 점검 철저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 만성적인 악취민원 해소 △농기계임대사업소 접근성 확대 △함양군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민간행사 사업보조 정산시기 준수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최치원 문학상 위원회 운영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함양군의회는 5월 26일 정례회 개회를 시작으로 5월27일부터 6월4일까지 9일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쳤다. 6월 8일부터 이틀간 함양군 조례 제·개정 조례안과 동의안 심의를 거쳐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군정질문도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함양군의회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는 주간함양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로 방송, PC나 스마트폰으로 다시보기 등을 시청할 수 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상임위별 주요쟁점 내용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택)는 농축산과 감사에서 ‘내수면어업 육성지원 사업(철갑상어 HACCP시설 지원)’에 대한 부적합성을 지적했다. 현재 이 사업장의 토지는 법인 대표자 앞으로 소유가 되어 있으며, 건물만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대상지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총 6억96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보조금을 교부하는 자격이 가능하도록 형식적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이규봉 소장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법인으로 명의를 이전 한 후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함을 인정한다”면서 “6월 말까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윤택 위원장은 “보조사업자는 농축산과의 부기등기 안내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철갑상어 HACCP시설(603.2㎡) 및 건물내 기계설비 등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 처분의 제한’ 하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사업이 완료된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 사업의 주된 취지가 철갑상어 HACCP시설 지원 및 인증을 위한 보조사업임을 고려한다면 지난해 11월 사업완료 후 인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3개월이 지나서야 인증을 받았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소규모농산물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농업회사 또한 건물에 대해서만 부기 등기가 되어 있고 토지는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림공원 로컬푸드 매장 건립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이용권 의원은 “상림공원을 막아 세우고 로컬푸드매장이 들어서 미관을 훼손한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면서 “4월 10일 예산 추경을 했는데 바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장소에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가 났다. 절차상 추진 날짜를 보면 사전에 일을 다 추진해 놓고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했다. 이경규 의원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단지 지원사업 공모에 업체 3곳에 30억 정도 지원됐다”면서 “보조금을 받는 업체만 지속 보강해 주고 신규업체들은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구조이다”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농산물유통과 감사에서는 지곡농협 집하장 건립 관련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한 의원은 “산업안전관리비 정산, 인건비 등에 대한 지급 명세서, 영수증, 도장, 날인 건물 준공 사진 등 없는 게 많다”면서 “집행내역 없는 서류를 던져주면서 감사를 하라는 것은 의회측에서도 고발조치 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채숙)는 주민행복과 감사에서 서춘수 군수 공약사업 중 하나인 경·노모당 급식도우미사업과 기존에 있던 무료 식사 배달 사업이 중복되는 점을 짚었다. 임채숙 위원장은 “경·노모당 급식도우미 사업 기본 예산만 12억6000만 원이다. 이 상황에 무료 식사 배달 사업까지 이중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며 “무료 식사 배달 사업을 없애고 경·노모당 급식도우미사업을 더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2차 추경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현철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무료 식사 배달 사업의 사업 계획이 의회와 소통 없이 변경된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이 “2019년도 까지는 도시락 주 3회, 밑반찬 주2 회로 배달이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올해 들어 도시락 주 5회 배달로 갑자기 변경됐다”고 말하자 부서 담당 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을 운영을 못하다 보니 우려 노인들이 발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의원들은 의회와의 소통 문제를 지적함과 함께 상세한 사업 계획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또 이날 감사에서 의원들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사업인 시니어 클럽의 업체 선정 절차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임 위원장은 시니어 클럽 선정 과정에서 2월28일, 3월2일 양일간 주말을 걸쳐놓고 접수 진행한 것을 지적하며 “중간에 주말이 걸쳐 있어 서류 준비가 어려운 상황인데 사전 준비없이 짧은 기간 서류를 만들어 오는 게 가능하냐”며 의문을 표했다. 이어 “26일 수탁기관 지정을 받자마자 시니어클럽 운영기관 소재지를 변경했다”며 “법인으로 접수하고 지정하는 날에는 개인 장소로 변경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며 질타했다. 이에 의원들이 변경사유를 계속해서 캐물었지만 이경목 과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에서 화제가 됐던 용추 오토캠핑장 논란과 관련해 임채숙 위원장은 문화관광과 감사에서 기존 운영자와 짧은 기간의 연장 계약한 것을 두고 시설관리공단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이 “계약 만료일인 지난해 12월 31일 이후에도 시설관리 공단, 오토캠핑장 직영 계획 등을 이유로 캠핑장을 5개월간 방치 했다”고 지적하자 허운 과장은 “시설관리 공단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위탁자에 의하면 갱신할 때 애초 5년으로 합의했던 연장 기간을 담당 부서에서 시설관리 공단 설립 이유를 들어 1년으로 변경했다”며 “공단 사업이 의회에 통과되기도 전에 미리 결과를 정해놓고 진행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체육청소년과 감사에서 이영재 의원은 스포츠클럽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으며 특별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예산 문제로 스포츠클럽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도 운영을 유지하려면 예산 지원 등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체육회와 중복되는 종목이 많은 만큼 특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통합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과장은 “실태를 파악 중이고, 클럽에 운영계획을 요청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