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2월20일과 21일 이틀간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소속 의원과 집행부 해당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 간담회에서는 △함양군 청렴도 향상 청렴컨설팅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위한 절차 재 진행논의 △함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계획 △서상면사무소 청사 건립사업 △행복주택 사업 추진상황 △벽소령 대피소 신규 도로명 부여 계획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안국사 은광대화상승탑 주변정비사업 선원 개보수 예산 부족분 추가반영 건의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수동 구간 도시가스 공급구역 확대 △일반음식점 좌식환경개선사업 △2020 산삼엑스포 진입도로 개설사업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구 용역 △농어촌버스 승하차 도우미 운영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엑스포 임시주차장 기반시설물 설치사업 △엑스포 대비 문화기반 시설 개선 및 정비 등 4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와 토론을 펼쳤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제 2차 정례회시 부결된 바 있는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절차에 대해 조율·협의를 통한 재 진행 논의가 이어졌다. 그간 지역의 현안으로 남아 있던 대봉산휴양밸리 운영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되는 듯 했으나, 내용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추진 여부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이 되풀이 돼 의회와 행정 간 풀어야할 숙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인 혁신전략 담당관은 “의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부분에서 조례 내용이 수정됐다”면서 “집행부로 봐서는 시설관리 공단이 엑스포 전에 본 무대에 올려 바로 시스템화 되면 좋겠으나 어디까지나 조례제정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조율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청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대부분의 군의회 의원들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조례안 최종 부결이 한 달 전에 결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결된 조건에 대한 답변이 없고, 그동안 군 의회와 소통 없이 간담회에 논의되는 것은 원론적인 문제를 되풀이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채숙 의원은 “공단 설립은 시기상조라 판단해 위탁과 직영으로 논의가 되다가 2020년 각 실과별 예산에 위탁이나 직영이 가능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또 시설관리공단을 언급하면서 지난 정례회 시 부결한 부대의견, 주민설명회에서 논의된 반대의견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정덕 의원도 “조례안이 부결된 이후 오늘 간담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것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간담회에서는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의원이 모여 이 안건을 별도로 두고 토론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김윤택·이영재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직원채용 등에 대한 조례 내용을 지적하며 투명성과 공정성 부분을 사전에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혁신전략 손기욱 담당관은 “의회에서 요청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용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수치화 할 수 있는 여론조사 등의 방안도 의회와 함께 논의 하자는 마음이다”며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되지 않으면 엑스포 이전에 추진도 어렵기 때문에 향후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길 희망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현철 의원은 “엑스포를 앞두고 대봉산휴양밸리 운영을 위해 당장 시설관리공단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작은 행사를 진행 하는데도 리허설을 몇 번이나 거친다. 그러나 엑스포라는 세계적인 행사를 앞두고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원,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부분을 동원해서라도 대봉산휴양밸리 운영을 위한 준비가 시급하게 이뤄져야한다”고 비판했다. 또 청사건립 계획에 대한 논의에서 의원들은 “청사 건립에 대한 계획이 사회적 여론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 신축과 리모델링 등에 대한 선택도 신중해야한다”면서 “청사 건립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을 잘 마련해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희망하는 시설 등이 갖춰지길 고려해 달라”고 전했다. 정현철 의원은 “함양군 향후 미래 계획안에 대해 발표 하면서 청사 계획이 있었는데 출산, 육아 보육에 관한 미래 계획안 또한 구체적으로 계획해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면서 “출산 인구에 대한 기획을 마련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황태진 의장은 “아직 우리 군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역사회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군민들은 감염증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등 주의에 철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