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재추진의사를 밝힌 데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폐기를 희망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1월 13일 오전 11시 군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봉산휴양림에 혈세 천억을 낭비해 놓고 그것도 모자라 군이 제출한 용역 보고서에서도 30억 적자가 예상되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겠다는 군의 졸속행정 계획은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함양시민연대, 함양군농민회, 함양지역노동자연대, 일반노조함양공무직지회, 함양군의정참여실천단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기자회견에 시민단체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봉산휴양림 관리 사업을 최소화 시켜 직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전문가 집단에 민간 위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설립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함양군에 30억 원 이상의 적자 예상과 200여 명의 준 공무원을 신규로 늘린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군민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인 수영장, 체육관, 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관, 상하수도 처리시설 등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묶어 운영한다는 발상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단 추진안은 1차로 2017년 의회에서 사망선고를 받았고 2019년에는 군의회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부결 됐었다”면서 “그런데도 돌연 함양군은 요식행위로 ‘들러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군의회 본회의에 공단설립 조례를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함양군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른 상임위 의원들에게 의원발의를 요청하거나 의장에게 본회의 직상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군의회와 군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면서 “군의회는 함양군의 졸속 행정의 산물인 함양군 공단 조례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의회는 군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최후의 보루다. 함양군의회는 함양군이 산삼휴양밸리 사업 축소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 해야 할 것이다”며 “우리 함양군민들은 군의회의 집행감시에 대한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의회의 무게감을 더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0일 열린 시설관리공단 설립 주민설명회의 문제점도 함께 꼬집었다.
시민행동은 “주민설명회라고 하지만 군청 담당이 10여분 정도 대봉산휴양림만 설명했고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었다”면서 “대봉산 휴양림 설명도 모노레일 외엔 별 내용도 없이 잘 짜여진 각본처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제25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의사일정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이 포함된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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