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보행권위협하는 회전교차로 반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와 시민단체, 교사 등이 12월19일 오후 6시 함양읍 동문네거리 NH농협 함양군지부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다음날인 20일 군의회 본회의에서 ‘함양중학고등학교 도로환경 개선’ 관련 사업비 30억을 최종 의결한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의결한 사실을 두고 “사업 시행의 유무를 떠나 함양군과 주민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며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함양군의회와 의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다”고 비판했다.
또 “상임위원회가 예산을 승인하던 날 오전, 의회와 학부모 사이의 간담회가 약속되어 있었으나 이마저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면서 “회전교차로 관련 군민참여토론회에도 군수는 물론 예산을 심의하는 군의원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토론회도 결국 예산 승인을 위한 구색 맞추기 쇼이다”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10월 설계비 3억은 부결하고, 12월 사업비 30억은 승인’, ‘함양군의회 입이 있으면 말해보라.’ ‘아이들의 보행권위협하는 회전교차로 반대한다!’ 등의 손 피켓을 들고 “함양군은 각성하라”, “함양군의회는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어 참가자들의 자유발언을 이어가며 집회를 마친 뒤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군의회까지 행진했다.
이날 자유발언에 나선 한 교사는 “최근 ‘민식이 법’을 비롯해 국민들의 의식은 다른 것보다도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그러나 함양군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함양중학교 사거리에는 지금까지 보행자 교통사고가 없어 비교적 안전한 곳인데 군은 차량의 흐름을 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신호등을 없애겠다고 한다”면서 “이러한 함양군의 막무가내식 행정과 그에 동의해 주는 의회의 행동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공무원들 퇴직하고 나면 노후 자금, 연금 다 지금 어린 학생들이 내어 줄 것이다”면서 “표가 없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지금은 철모르는 학생들이지만 미래를 책임져 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함께 키워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학부모, 시민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함양군의회는 20일 ‘함양중고등학교 도로환경 개선’관련 사업비 30억 원에 대한 조건부로 최종 승인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경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주요 예산 삭감내역과 함께 “도시건축과 중·고등학교 주변 토로환경 정비사업은 충분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민원을 최소화 후 반드시 의회의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 및 예산을 집행하길 바란다”며 예결특위 수정안을 그대로 의결해 달라고 보고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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