⓹ 제8대 -제249회- 제5차 2019년 6월 20일 (목)의사일정 1. 도시건축과(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2. 휴양밸리산업과(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함양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관해 주민 의견 수렴 여부를 물은 서영재 의원의 발언은 대표성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질의가 이어지면서 지역구 문제를 거론하면서 대표성이 없어졌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었다. 『○서영재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재정비가 진행이 되면 전체 우리 군 어떤 관리계획을 세우는 거랄까 군민들 여론이 의견이 많이 좀 취합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말씀 좀 드려보는데, 그게 반영이 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반영이 됩니다. 주민공청회고요, 지금부터 다 절차를 할 겁니다. 1차 주민을 면별 방문을 해서 개인별 지금 의견을 다 수렴을 하고, 또 개인들한테 통지도 했습니다. 반영 여부까지.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지금 주민 의견을 모으는 것은 우리 군의 장기전 비전으로 큰 틀에서 어떻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것인가, 이게 지금 관건이 남아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좀 지역으로 말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수동 소재지에 보면 이걸 제가 별도로 이렇게 주문을 한 내용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그게 반영이 좀 되어졌나 싶은 게 좀 궁금하고요. 그렇게 전체 면 단위든 뭐 이 지역이 주민들 여론이 충분히 접목이 되어서 이리 재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백연 계획도로 사업에 관한 질의 답변 중 행정부의 무능한 사업 예측 능력을 지적한 이경규 의원의 발언은 대표성이 충분했다. 그러나 행정부의 업무를 의회에 미루는 듯한 노희자 도시건축과장의 대답에 다른 안건으로 넘어간 이 의원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경규 위원 참고적으로 뭐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시계획도 그렇지만 상수도사업에서도 감사를 하다 보니까 100평 땅을 합의가 안 돼서 선로배관이 4㎞까지 굽어가는 것도 있어요. 작년 사업입니다, 그것도. 우리 함양군에서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예측을 못해 가지고 험난한 그런 어떤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런 것 우리 위원님들이 좀 설득시켜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9번 보면 우리 산삼엑스포 진입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아, 산삼엑스포 (진입도로) 우리가 설계용역 했죠?』-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서영재 의원의 발언은 함양군민을 대변하는 대표성이 부족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질타하고 시정과 대안을 요구하는 것이지 희망을 표하는 자리가 아니다. 『○서영재 위원 소집회의가 필요치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그래 소집회의를 하게 되면, 안건을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니까 그게 우리 건축허가 부서에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서면심의가 있더라고요. 일정 규격을 갖추는 건물에 대해서는. (중략) 이것 적용의 완화 심의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올해부터는 현장을 해서 소집회의를 개최토록 그리 같이 의견을 맞춰서 보고를 드립니다. ○서영재 위원 서면도 좋고 뭐 소집도 좋은데, 서면은 그냥 뭐 성명 쓰고 사인하면 끝나지만 소집회의는 또 대화 소통으로 인해서 더 좋은 안이 또 이리 도출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저는 소집을 좀 희망을 하거든요.』-개발행위 불허가 사항에 대한 이경규 의원의 질의는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 모두 결여된 발언이었다. 자료에 대한 검토와 공부가 많이 부족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불허가 24건은 어떤 분쟁이 있어서 끝까지 불허가를 받은 것이 맞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중략)○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저희들 지금 총 건수가 1년 4개월입니다. 저희 사무감사(자료) 기간이. 18년 19년이 이렇게 나눠서, 4,900건 중에… ○이경규 위원 4,500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4,940건입니다. ○이경규 위원 5,000건 가까이 되네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중에 불허가 24건 이것은 제가 보기에 많다고 표현하시면, 뭐 생각의 차이입니다. 24건이 불허가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나 저희가 생각할 때 이 24건이 저희 법령상, 이게 단순히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저희들이 불허가를 내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허가를 낸다 해 가지고 부당하면 전부 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해서 승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뭐 공무원들이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된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경규 위원 과장님,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거의 이 민간인들이 법도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쉽게 잘 합니까? 거의 수긍하고 가죠. (중략) 또 이런 게 우리 함양군에만 유독하게 많다는 것 자체를 갖다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있고, 불허가 사유를 갖다가 꼭 불허가 했다고 해서 꼭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두 번째, 몇 년간 싸움해서 이길 그런 자신도 없고, 또 그것보다도 법 이전에 그 사람들 아예 포기를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저희 여기 24건 중에 전부 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한 번씩 다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다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하 철갑상어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인용한 김윤택 의원의 질의는 언론 자료를 활용한 점에서 구체성이 있었다. 이에 답변하는 노희자 도시건축과장은 제대로 내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위원장 김윤택 전번에 우리 서상(서하) 철갑상어가 19년도 5월 14일 게재된 게 있네요? 보고된 게 있네, 그죠? 이게 뭐냐 하면 보전관리지역에, 보전관리지역은 제조업이나 수리점, 뭐 가공․제조․수리 이런 것은 들어서면 안 된다고 되어져 있는 상태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것은 갑작스런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위원장 김윤택 아니 서하 철갑상어 거기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래 그게 내용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위원장 김윤택 아니 5월에 신문에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5월에 나왔지만 제가 정보공유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 별도로 제가 보고를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중략)○위원장 김윤택 여 보면, 신문에 보면,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거든 지금도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게 없으면 당연히 그쪽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행정이 뭘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김윤택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저쪽에 보면 보전관리지역에는 제조업이나 수리점 뭐, 물품제조업․가공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 지역에 이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가공시설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당하게 된 것 같으면 이의신청해야 되고 또 정당하지 못한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부분을 또 맞춰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모노레일 부속품이 플라스틱이라서 겨울에는 활용이 힘들 것이라고 지적한 이용권 의원의 발언은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한 점에서 구체성이 뛰어났다. 장수군이 운영하는 모노레일의 상황과 함께 비교한 점도 전문성이 있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모노레일 때문에 장수군, 하동군, 거제시를 방문해 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다 타봤어요. 그 뭐 방식도 다 다르고 그랬는데, 장수군에서 탔는데…, 지금 우리 모노레일은 겨울철에 지금 뭐 작동이 가능합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현재는 작동은 가능하지만 한겨울에는 저희들 안전을 위해서 1월 정도는 운행을 하지 않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저기 지금 장수군을 보니까 4개월을 쉰다고요, 4개월을. 이게 부속품이 플라스틱이 많더라고. 이게 얼어서 다 터진대. 우리 컨셉(concept: 개념)은, 우리 대봉산 컨셉은 이 설경, 눈꽃 이런 데 포커스(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있는데 1월 한 달 쉰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무리 같고, 한 3개월에서 4개월은 가동이 안 될 걸로 지금 사료되거든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확인한 바로는 아주 추운 겨울 아니고는 괜찮다고 이야기해서, 작년에 또 시험운행을 한 번 했더라고요. 18년도 겨울에. ○이용권 위원 우리하고 지리적 위치가 장수군이 거의 흡사하다고. 장수가 조금 더 추웠으면 추웠지 그 비슷하다고 보고, 거기는 4개월을 쉬는 이유가 이 부품들이 플라스틱이 많더라고요. 이게 얼어 터져버려. 그래서 사고로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장수군에는 4개월을 쉽니다, 4개월을.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보니까 포커스가 눈꽃하고 현란하게 컨셉이 잡혀있더라고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서영재 의원의 짚라인 공법사 선정 재공모에 관한 지적은 행정의 감시라는 측면에서 대표성이 있었다. 자격 미달의 회사를 처음에 선정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 역시 대표성이 있었다. 『○서영재 위원 집라인 그것 현황보고를 제가 받아본 것에 보면 공법사 선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었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중략)○서영재 위원 최종 선정을 다시 또 했어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했습니다. 저희들 재공모를 했는데 적합하지 않아 가지고 두 번씩이나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새로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그게 자격 미달의 공모자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는 없습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자격 미달은 아니고 서류를 검토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서영재 위원 그 부분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그거나 그거나 같은 것 아니에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그래서 담당자 문책을 지금 감사계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짚지 못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행정력의 어떤 손실이 좀 있고 이런 거잖아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자격 미달이 아니고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한 겁니다. ○서영재 위원 서류 검토를 공무원이 해야 하는 거잖아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⓺ 제8대 -제249회- 제6차 2019년 6월 21일 (금)의사일정 1. 농축산과(농축산과장 정순태)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곤충 사업과 관련해서 철갑상어, 토속어류 생태관의 실패를 지적하며 비교 분석한 이경규 의원의 질의는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에서 매우 훌륭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토속어류 사육동하고 철갑상어 사육장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이경규 위원 철갑상어하고 키우고, 리모델링은 그 장소죠?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중략)○이경규 위원 하림공원이 그 당시 위치도 공원 생긴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었고, 일부 뭐 오는 사람도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실제 순수한 관광객은 오지도 않았고 수익사업도 안 되었고, 자, 그것은 실패작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일단 지금까지 해온 것은… ○이경규 위원 다음에 또 10년간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곤충사업을 또 다시 거금 지금 현재 건물 놔두고도 그 리모델링 값만 해도 8억 9억 됩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8억 5,800만 원 정도… (중략)○이경규 위원 우리 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0년 전에 저도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철갑상어를 키우면 대박이 터진다, 1마리당 뭐 1억씩 해도 1,000마리 키우면 100억 1,000억 조가 나온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조가 아니고 세외수입 제가 봐서 그 인건비 절반도, 10분의 1도 안 나왔을 거야, 아마. 안 그렇습니까? 철갑상어 키워 가지고?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이경규 위원 당시 10년 전에는 철갑상어 키워 가지고 1마리당 1억씩 벌면 한 1,000억은 그냥 연간 수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홍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 결국은 남는 게 1개도 없어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래 저희들이 철갑상어를 키운 그것은 철갑상어 자체를 수익을 하는 것보다도 보고… ○이경규 위원 그동안 관광객이 많이 왔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맞습니다. 그 현장이 그 당시 조성하면서 하림에 대한 공원이… ○이경규 위원 그래 그것은 맞고, 이게 또 다시 현재 10억에다가 매년 2억 정도의 아마 투자비가 들어갈 겁니다, 곤충사업도. 그 이상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 이것도 수익사업도 아니고 곤충 보려고 하는 그 관광사업도 아니고 사업 주체나 명확성이 없어요?○농축산과장 정순태 지금 여건하고 그 당시 하림공원을 조성할 때 여건하고는 제가 판단하기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이경규 위원 그래 지금 이것도…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확신하죠? 그런데 지금도 이 사업이 이월사업에 8억 5천만 원 그대로 이월이 가고 있고, 사업 추진부터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축산농가에 선풍기를 보조하는 사업에 관련된 강신택 의원의 질의는 현장 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라 구체성이 있었다. 『○강신택 위원 이걸 지금 보시면, 제가 선풍기 선정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육두수가 4마리입니다. 4마리인데 신청량은 또 10대를 신청했어요. 예? 이게 지금 내용 이것 과장님 확인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16두 있는데, 소는 16두 있는데 선풍기는 10대라? 이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나는 이것 내가 잘못 보는 건지, 눈이 감기는 건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 어찌 되는 건지 확인 한 번 해주십시오. 본 위원 머리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어찌 되는 건지? 제가 축사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 제가 축산농가를 몇 번 다녔어요. 몇 번 다니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축산농가를, 본 위원이 몇 번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예를 들어서 축사가 300평입니다. 300평이면 소는 20두밖에 없어요. 그런데 축사 안쪽에 있는 데는, 소는 없는 데를 선풍기를 달고 있어요. 예? 우리 예산이 그리 많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아니 여기 지금 내역을 보니까 서식 상에 지금 말씀하신 사육현황이 있고 신청량이 있고 선정량이 있거든요. 방금 이야기하신 10대를 선정하는 데 저희들이 이게 지금 2대 5대 이런 식으로 선정은 방금 말씀한 그 규격이 안 되는 데는 선정을 적게 하는 그거지 여기에 대해서 신청한 대로 저희들이 다 주지는 못 하거든요. ○강신택 위원 그럼 이걸 위원장님? 우리 현장점검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사 쪽에?』 -인공수정협회에서 주는 정액 보조 분에 관한 김윤택 의원의 발언은 자료를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구체성이 있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그러면 1,960두로 보는데, 그 밑에 보면 우리 정액 보조 분 있어요? 인공수정협회에 주는 것?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게 지금 6천 두 분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생산되는 것은 2천 개로 봅시다, 그만. 생산되는 것은 2천 마리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나 과다하게 생산에 지급하는지 이것도 의문스럽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정액 스트로라는 것은 정액을 우리가 한 번만 수정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1차 2차 이리 수정을 시키거든요. 한 번에 다 수정이 안 되니까. (중략)○위원장 김윤택 제가 알기로는 송아지 두수가 함양에 생산되는 게 연간 1천 마리가 안 됩니다, 지금요. 제가 축협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지금 너무나 과다하게, 뭐 인공수정사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뭐 인공수정사들 먹여 살리려고 작정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축산업 민간보조사업 관련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한 이경규 의원의 발언은 대표성이 충분했다. 『○이경규 위원 우리 연간 민간보조사업이 약 23억 3천만 원, 민간에다 그냥 속된 말로 공짜 돈 주는 돈이 축산업 관련해서 23억 3천만 원이나 됩니다. 이 페이지는 6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 일부는 1년에 서너 건, 네 건 다섯 건 받아간 사람도 있고, 또 뭐 몇 십억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한 푼도 못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것 공평하지 않아요. 물론 공평하게 집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축산농가를 위해서, 또 대규모 사업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소득증대를 위해서 보조금도 상당히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좀 가려서, 또 한 사람에게, 아까도 뭐 우리 강신택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해서, 특별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 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충분하게 많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축협에 연간 민간보조입니다. 그냥 말고, 보조사업만 약 25건에 한 10 몇 억씩, 5억씩 줍니다. 14,5억씩 줬는데, 이것 보세요. 이것 보면 참 진짜 우리 송아지 태어나서부터, 또 우량 송아지라고 주고, 우량 암소 수정란까지 주고 또 한우 공동브랜드에도 8,830만 원, 뭐 고품질 한우 육성사업에 4천만 원, 또 수송 뭐 예방접종에 1,200만 원, 심지어 뭐 그 축산업에 들어가는 그런 쇠죽이 사료죠. 거기도 1억 5천만 원, 뭐 보면 이 25건에 대해서 보통 기본 1천만 원에서 1억 5천까지 축협에서 지불하고.』-친환경 발효 액비 사업장의 악취에 관한 문제를 지적한 서영재 의원의 발언은 현장 의견 청취가 충분했다는 점에서 구체성이 있었다. 이에 반해 정순태 농축산과장은 사실 관계조차 잘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서영재 위원 그 법인대표하고 마을 간에 합의한 사항이 사업장 이설이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사업장 이설요? ○서영재 위원 행정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과장님, 부서장님이 그걸 모르신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적극적인 조정 역할도 해야 하고, 또 그 조정보다는 해결방안을 우리 과에서 찾아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저희들은 지금… ○서영재 위원 그 고통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한 해 두 해입니까? (중략) 거기에 지금 몇 년을 나 몰라라 하고 지금 있어요? 법인대표에만 맡겨 놓고?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게 방금 말씀 드린 대로 나 몰라라 했다기보다 저희들이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서영재 위원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결과물이? 지금 9월에 이게 사업장 이설이 안 되면 그 큰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지금 이 사업장… ○서영재 위원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농축산과장 정순태 사업장 이설을 하려고 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서영재 위원 아니 지금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분뇨처리 이것 안 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해야 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잖아요?』-곤충생태관 운영 계획에 관한 김윤택 의원의 지적은 함양군 행정을 감시하는 측면에서 대표성이 있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것은 철거를 하고, 안에 철갑상어 키우던 그 터널 있던 그 부분은 곤충터널 그걸로 체험하고, 땅속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활용을 하는 상태에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것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 운영은 준공을 하고 나면 아직까지 확실하게 지금 위탁을 할 것인가, 우리가 직영을 할 건가 그 관계는 결정을 못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준공되고 나면 시범운영을, 내나 지금 의령에 있는 그 곤충생태관 그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주관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 분이 시험가동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그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어찌 운영방법도 계산도 안 하고 지금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할 거라는 그런 계산도 없이… ○농축산과장 정순태 저희들은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 하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지만 결정을… ○위원장 김윤택 위탁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전에 철갑상어랑 똑같은 형식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철갑상어하고 이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철갑상어도 직영이 아니었었지. 그 한 사람 먹여 살린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농축산과장 정순태 저희들이 직영, 내나 공무직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 가지고, 내나 기간제 둘이 하고 그리 3명이 지금 붙어 가지고 관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지금 거기에 소장이라는 사람 우리 지역 주민도 아니고, 그 사람만 무식한 말로 팔자 안 고쳤습니까? 거기 근무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고요? 지금 하는 게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축산농가 지원 예산에 관한 김윤택 의원의 발언은 전문성, 대표성의 관점에서 우려스러운 언급이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이게 필요 없는 것보다도 축협에서 그 하는 게 우리 축산농가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위원장 김윤택 아니 지금 과장님?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축산농가 소득향상이라는데 지금 얼마만큼 돈 벌었습니까? 그 분들 지금 소득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만큼 지원 좀 해주고 하니까 또 그 분들 소득이 그만큼 왔다고…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가 옆에도 못 가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장학금을 냅니까? 뭘 냅니까, 지금? 엊그제 같은 경우에 데모나 하고, 여기 와서. 지원받은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조금의 불합리하면 와서 집회나 하고,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예산 들여서 지원해 가지고 그만큼 자립할 정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돈을 벌었으면 저런 무례한 짓은 안 했어야 되지, 자기네들이. 함부로…, 이것 내년 예산에 반영하세요. 올라와 가지고 삭감된다고 서운하다 하지 말고요.』 ⓻ 제8대 -제249회- 제7차 2019년 6월 24일 (월)의사일정 1. 친환경농업과(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사업 포기 및 집행 잔액에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의원들이 행정의 소홀함과 사업 예측 실패를 지적했다. 그중에서 ‘전기난방시설 지원사업’, ‘곶감건조시설 사업’, ‘양파 비가림육묘 시범사업’의 예산 반납을 지적한 강신택 의원의 발언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점에서 구체성이 있었다. -함양농협이 생산하는 퇴비에 관해 질의하고 지적한 강신택 의원의 발언은 주민을 대표한 측면에서 대표성이 충분했다. 『○강신택 위원 우리가 지금 퇴비가 함양농협에서도 퇴비를 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도 퇴비가 함양군으로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윤택 위원장님 말씀대로 퇴비가 다른 지역보다 함양농협 퇴비가 질이 조금 안 좋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민들께서는 똑같은 금액 같으면…, 다른 지역 퇴비를 지금 쓰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함양군 예산 가지고 딴 지역으로 빠지는 꼴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함양군 예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중략)○강신택 위원 1,600원을 농협에다가 보조를 주죠? 1포당?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1,600원이죠,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1포 가격이 3,100원인데… ○강신택 위원 1포 가격이 3,100원에 1,600원을 우리 군 보조로 준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1,500원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가 자부담… (중략)○강신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농협에는 가만 앉아서 자기들은 그거라. 그러면 자기가, 아까 김윤택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기가 질을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더 잘해야 되지, 질도 더 잘해야 되고, 또 문제가 서비스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더 잘해야 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고령화인데, 4만이 깨지니 안 깨지니 그런 상황에서 가면 갈수록 시골 쪽에 전부 다 어르신들밖에 안 살아 계시는데 자기들이 서비스를 들여서 배달 같은 것 해주고 해야 되지 가지러 오라 마니 그런 말 해 가지고 그래 되겠습니까? 농협에서, 예? 서비스 같은 부분에서 배달할 수 있도록, 단 50포라도 30포라도, 30포대라도 할머니가 퇴비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걸 농협에 가서 어찌 하면 되겠네? 단 10포라도 우리 할머니들께서 조그만 밭뙈기에 농사 한 번 지으려고 하면 퇴비가 없어서 아이고, 퇴비를 10포대를 갖고 와야 되는데, 갖고 올 데가 없다고 농협에 가서 이야기하면 농협 자기네들이 그러면 그런 것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펑성을 위해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 김윤택 의원의 지적은 대표성의 관점에서 적절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한 번 받은 사람들은 한 3년이나 5년까지는 더 못 받게끔 보조금 지원 조례 그런 조항이 들어갈 수 있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보조금 제한에 관한 내용을…, 그게 보면… ○위원장 김윤택 다른 시군에는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한 사람이 뭐 또 사과농사를 짓고 곶감농사를 짓고 또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1건으로 제외를 해 버리면 또 실제 필요한 농가들이 못 받는 경우가 많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렇다고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한 사람에서 몇 건 이상 못 받는 그런 걸로는 좀…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이것저것 자꾸 받아갈 수 없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다른 사람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이 세 번까지 받아갔어. 항목만 조금 달라.』-양파 산지 폐기에 관한 이용권 의원의 발언은 농가를 대변하는 대표성이 충분했지만, 집행부의 행정 실패를 질타하고 대안을 요구하지 않은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이용권 위원 41ha나 폐기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작황이 엄청 잘 되었더라고. 그걸 갈아엎는데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피땀 흘려 생산했는데…, 41ha?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도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마음이 아프고, 고생해 가지고 농사 지었는데 폐기한다는 게 너무 보기 안 좋고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 과잉생산이 안 되도록 이리 좀 조절을 잘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강신택 의원의 함양농협 사업에 관한 질의는 농가의 입장을 대변한 점에서 대표성이 있었다. 『○강신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 조합원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으니까 좋다 이겁니다. 아니 퇴비도 마찬가지고, 위원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퇴비도 마찬가지고 묘판도 마찬가지고 아니 전부 우리 군민들께서 돈 다 대주고, 세금도 우리 군민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농협을 먹여 살려주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우리가 농협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라! (중략)○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강신택 위원 그 소리지 제가 뭐 농협에만 이리 줬네…, 내가 가만히,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뭐 퇴비라든지, 퇴비…, 나는 처음에는 제가 하면서…, 아니 묘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은 군 보조 없이 농협에서 자기들이 좀 대주는 줄 알았어. 보니까 농협에 자기들은 그 일거리를 가지고, 농민들한테 돈 받고 군에서 보조를 받고 그 일거리를 가지고 자기네들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수익창출을 농협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사실은 우리가 개인업자들이 퇴비도 그렇고, 지금 거창 같은 데는 농협에서 퇴비하는 게 30%밖에 안 되거든요. 다 개인업자들이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함양에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업자들을 좀 육성시켜 가지고 퇴비를 공급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인삼에 예산이 지원된 점을 지적한 이경규 의원의 발언은 대표성은 있었으나, 제시된 자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에서 구체성이 떨어졌다. 『○이경규 위원 여기 지금 이 예산 집행한 데 중에서 그 인삼이 1천만 원, 뭐 누구 사람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또 2,500만 원, 또 1,500만 원 등 한 5천만 원 가까이, 4,500만 원 정도 가까이, 5천만 원 가까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우리 약용 또 특용작물에, 특히 약용작물에 인삼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 도라지 빼고 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알맹이 한 개도 없어요. 또 과장님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산삼엑스포를 두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물론 인삼도 특용작물로, 약용작물로 볼 수 있지만 산삼을 중점적으로 엑스포를 하고 홍보를 하는 와중에 함양은 가면 산삼이라는 그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인삼도 지원해준다? 이 어찌 보면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물론 인삼도 약용작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가, 그 많은 인삼밭 앞으로 다 지원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일부만 지금, 몇 사람만 지금 지원, 세 사람만 지원해줬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 함양에 인삼은 50.4ha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외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외지인이 들어와서 아무리 약용작물 품목이 없더라도 인삼까지 지원해서 우리 약용작물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데 외부농가는 안 해주고 우리 함양농가가 현재 11농가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11농가…, 지금 3농가 지원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러니까 외부 타지인들한테는 안 해주고 우리 함양에 거주하는 농가들한테만, 현재 11농가가 지금 함양 농가들이 있습니다.』 -약초재배단지 지원사업에 관한 김윤택 의원의 발언은 농가의 입장을 배려한 측면에서 대표성이 있었으나, 해결책 마련을 좀 더 강력하게 촉구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컸다. 『○위원장 김윤택 마지막에 보면 우리 약초재배단지 지원사업이 또 있는데, 이것 아까 이경규 위원님도 짚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지역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어. 인삼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그리고 잔대라든지 다른 그 천마나 지황 이것도 지금 농사는 지었는데, 이걸 재배 지원을 해줘 가지고, 팔아먹지 못 해 가지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 봤습니까? 약초 재배 작목반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행정에서 재배부터 시작해 가지고 판로까지 다 해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완벽하게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내년 예산에 약초 지원 이것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지금 여기 약초 재배 지원받은 사람들요, 막말로 골병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뭐라고 합니까. 복령이라고 하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제대로 제품이 안 나와 가지고 팔아먹지도 못 하고 폐기처분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고. 잔대 저것 1말에 백 몇 십만 원 주고 사 가지고 재배해 가지고 캐서 파니까 절반도…, 본전이 안 돼요. 이런 걸 권장을 한 건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그게 현실에 안 맞는 사업들을 벌여 놓았어. 지금 우리가 뭐 권장만 해놓고 판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농가들만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의 더 진정성 있게 접근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분들이 해 가지고 판로라든지 뭣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친환경 인증 사업 예산에 관련된 김윤택 의원의 지적은 사실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전문성이 결여된 발언이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 친환경인증 농가가 436농가 정도 되는데…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이걸 꼭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이 비용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 친환경을 좀 장려하는 차원에서 수수료 중에서 8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중략)○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지금 이 몇 백도 아니고 몇 천도 아니고 억대가 넘어가는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까지, 인증비용 인증 그 해주는 그 회사하고 함양군하고 코드가 맞아 가지고 그 같이 가는 길인지,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은 친환경인증회사가 한 군데가 아닙니다. 거창도 있고 또 진주에 과학기술대도 있고 여러 군데서 인증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사업 권장을 위해서… ○위원장 김윤택 이걸 주선은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일단 농가에서… ○위원장 김윤택 농가에서 개별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개별로 합니다. 개별로 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개별로 안 한다니까 참 또 개별이라고 하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개별로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개별로 안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개별이 아니면 몇 농가씩 뭉쳐 가지고 해 가지고 그 서류를 우리한테 가져오면 그걸 확인을 하고 그 사업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농가한테. 우리는 80% 하지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100% 친환경 권장을 위해서 그리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⓼ 제8대 -제249회- 제8차 2019년 6월 25일 (화)의사일정 1. 농산물유통과(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함양빵 개발사업에 양우연 베이커리에서 시식 행사와 선호도 평가를 하는 이유를 물은 강신택 의원의 질의는 구체성이 충분했다.『○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우리 빵 개발사업은 어떤 지역을 가면 빵을 그 지역의 브랜드로 해서 판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표되는 빵이 없다, 이런 부분들에 여론이 많아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주작목인 양파, 곶감, 사과, 산삼을 이용한 빵을 개발하고자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차, 2차, 3차로 선발된 부분을 지금 현재는 양우연 베이커리에서 이 부분들을 지금 소비자 시식행사라든지 선호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나오면 의회와 또 우리 집행부에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선호도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 엑스포 때 우리 함양빵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져서 결국 브랜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합니다. ○강신택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우리 함양도 보면 빵집을 경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특별나게 거기 찍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결국은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업체에 또 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개인의 어떤 손맛을 가지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특정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소비자 선호도 부분들이기 때문에 선호도 시식을 먼저 할 수 있는 장소를 그 곳으로 저희들이 택했습니다. ○강신택 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빵집도 우리 함양군에 우리 함양군민 여러분이 빵집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를 콕 찍어서 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분들도 다 계시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밀 생산에 관련해서 강신택 의원의 질의는 함양군 전체의 사안에 관한 것이라 대표성이 있었다. 이에 반해 박호영 농산물유통과장은 수매 금액조차 모르고 있었다.『○강신택 위원 그런 것은 없고 그냥 40㎏에…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수매를… ○강신택 위원 수매금액은 얼마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앞으로 농사 짓는 부분이 또 많이 힘들어지니까, 또 우리밀이라는 이것 보니까, 회사를 저번에 우리가 가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회사를 키워서, 조금 더 활달하게 키워서 우리 농사 짓는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또 소득을 올릴 수 있게, 소득을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시골 쪽으로는 올해 양파 가격도 그렇지만 농산물 값이 너무 하락입니다.』-민박집 보조에 관련해서 강신택 의원의 주장은 구체성과 타당성이 있었다. 『○강신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이 시설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보일러 있고 화장실 있고 욕실 뭐 등 보수, 옥상 바닥 뭐 전기시설, 내부 욕실 뭐 테라스 다 해주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민박보다는 개인 집을 우리 군에서 수리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중략)○강신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와서 민박비, 오면서 민박비 내 가면서 그러면 이 민박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군에서 보조를 줘 가면서 이런 것까지, 화장실, 욕실 등 전기까지, 화장실까지 싹 해주면서, 이 분들을 뭐 우리 군에서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까? 뭐 어찌 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이런 사업 가지고는…, 제가, 민박촌 이런 사업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보조사업을 할 바에야 우리 함양군에 전부 고령화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르신들께서 시골 마을에 한 분 한 분 오래 살고 계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 지금 허리가 아프셔 가지고 싱크대 그릇 하나도 못 씻어요. 그 어르신들 그릇 하나 씻으려면 어깨 펴 가지고 허리 펴 가지고 싱크대 못 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전체적인 이게 어떤 주민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 측면에서는 형평성이 약간 그렇다고 말씀을 하는 부분에 저는 공감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 지역의 어떤 관광의 이미지라든지 브랜드의 제고 부분들이 함양에 와서 어떤 민박을, 토속적인 옛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고 싶은데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 문제점으로… ○강신택 위원 아니 과장님, 이 분들이 자기네들 장산데 자기네들 돈 들여서 자기네들이 해야 되지 왜 우리 군에서 해줘야 돼요?』-민박 관련해서 이경규 의원의 발언은 대표성이 있었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의문 제기는 타당성이 충분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비가 1억 정도밖에 보조금이 안 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500만 원을 줬어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경규 위원 뭐 정산을 해 가지고, 물론 500만 원 더 고친 사람도 500만 원을 주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리 줬겠죠? 사실 일률적으로 똑같이 500만 원 고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중략)○이경규 위원 너무나 갈라먹기 식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경규 위원 갈라먹기 식?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아, 이게 원하는 금액들은 사실은 몇 천만 원도 이리 있는데, 누구는 어떤 금액을 주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 범위 내에서 결국은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죠. 이게 그러나 저러나 이 돈을 갖다가 집행을 하면서 일률적으로 했다는 것은 갈라먹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비치지 말고, 진짜 이 규정에 맞게, 맞추게 규모에 따라서 좀 더 들어간 사람들은 더 줄 수 있고, 더 해줄 수도 있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함양시민연대 함양군의정참여실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