⓼ 제8대 -제249회- 제8차 2019년 6월 25일(화) 의사일정 1. 보건소(보건소장 강기순)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2. 문화시설사업소(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3. 행정과(행정과장 이현규) 재감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업무 보고 시작 전에 홍정덕 의원이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과 대안을 요구하는 자리지만, 잘 처리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홍정덕 의원의 발언은 훌륭했다. 『○홍정덕 위원 질의보다는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에게 칭찬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에서 칭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감 자료를 보면 유일하게 한 곳도 수정 안 되게 올라왔어요. ○보건소장 강기순 감사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만큼 우리 환자들 돌보는 손길로 세심하게 준비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자료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만큼 기본자세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출장내역이 죽 보니까 껍질만 화려한 게 아니고, 내용도 충실하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또 소통도 원활하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근무를 충실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다 싶습니다.』 -건강체조경연대회에 관련해서 전체 진행을 체육회에서 했는데,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체육회 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한 의문 제기. 그리고 체육회 임원들의 심사위원으로서의 전문성에 관해 지적한 임채숙 의원의 발언은 예산 문제가 포함된 것이라 전문성이 있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 임원들은 체육회 임원들인데 심사위원 수당을 지급해도 가능합니까, 수당지급이? 민간인 위촉한 거는 당연히 심사위원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지만, 체육회 임원들이거든요. 그것도 심사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해봤는데 ○위원장 임채숙 이제 체육회에서 보건소에서 행사보조비로 나가는데, 전체의 진행은 체육회에서 했지요? 체육회로 다 이렇게 위탁을 했지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체육회 임원이 심사위원을 했으면 수당지급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보건소장 강기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심사위원은 그분들도 전문성은 있지만 웬만하면 심사위원 위촉은 전문성이, 전문성 그분들 다 있는지는 잘 몰라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체육회 자체에서 위원을 위촉하는 것보다, 외부에 있는 전문인을 위촉을 해서 심사를 하는 게 좋겠다.』-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의 조치 사항에 대해 점검을 한 정현철 의원의 발언은 제출받은 자료를 잘 제시했다는 점에서 구체성이 있었다. 정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감독, 관리하는 보건소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연간기본계획안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런 지적이 되었고, 여기에 조치결과나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서술해 놨는데, ‘18년도 혹시 활동경과라든지 또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지적이 됐으니까 이때부터 시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올해 연중계획을 당초에 잡았겠지요, 그죠? 혹시 안 잡았으면 수립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 그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제일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계획서나 이런 걸 공문으로 올리면 제가 결재를 이렇게 하는데, 보건소 직원이 워낙 많은 결재가 이리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사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없어서 지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컨대 혹시 안 돼 있다라면, 연중계획을 당장에라도 수립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중략)○정현철 위원 그런 기본계획은 잡으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들도 어떤 방범을 하거나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분기별․반기별 어떤 그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인원도 배정을 해가지고 상시 돌리거든요, 한 사람만 계속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원배정을 해서 가능한 시간을 자율적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원을 돌린다고요. 그렇게 상시계획이 필요할 걸로 보여 집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이라도 당장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함양군에 도립요양병원을 추진해 보자는 이영재 의원의 건의는 함양군에 요양병원이 하나도 없는 현실을 반영한, 대표성이 충분한 발언이었다. 『○이영재 위원 소장님, 도에 관계부서에 우리 함양에 도립요양병원을 설립하고자 한다라는 의사전달을 한번 해보고, 그쪽에 도의 집행부에서 매뉴얼이 어떤지 들어보시고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같이 한번 추진해보자고. 김경수 도지사님께서 공약한 사항이라 제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추진하는, 같이 의지를 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추진하면서 우리 김경수 도지사님하고 독대를 해서라도, 본인이 약속한 걸 지켜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도에 관계부서에 질의를 해보고 답변을 듣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내고 보러 가는 문화공연에까지 군수가 나와서 인사하고 노래하는 것이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임채숙 의원의 지적은 군민의 의견 수렴이라는 관점에서 대표성이 있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누구나가 입장권을 사서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야말로 자기가 원하는 공연에 가서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공연을 봐야 되고, 그런데 군수님이 공연할 때 가서 인사말씀도 하는 때도 있고, 또 지난번에 한번 어느 공연이고. 유승범과 친구들, 김범룡 씨가 와서 공연을 할 때 그 때도 물론 2020산삼엑스포 홍보도 좋지만 또 홍보도 했고, 군수님이 올라가셔서 인사말씀도 하고 또 군수님이 사회자가 물론 깜짝쇼를 했을 것 같은데, 또 거기서 노래까지 불렸어요. 그리고 또 노래를 부를 때 또 여기 군수사모님이 오시지 않았느냐라고 사회자가 이렇게 찾더니, 군수사모님을 그 공연장 앞에다가 무대 앞으로 또 모셨어요. 그래갖고 춤을 추라 했는지, 백댄스를 하라 했는지 그래서 거기서 군수님은 노래 부르시고 사모님은 춤을 추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 공연이 끝났나 봐요.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이 공연을 보러 왔는데 마치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공연을 관람하러 가면 정말로 공연답게 보고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불편했다. 그래서 저에게 몇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한두 번은 아닌 것 같고, 몇 번 군수님이 앞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는 거 이런 것은 참 불편하다. 인사말씀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했으면 좋겠고, 공연을 했을 때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하는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핑계로 답변은 잘했는데, 문화예술회관 담당 소장님은 앞으로 관람을 할 때, 정말 군민이 입장료를 주고 공연을 보러 갔으면, 제대로 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군수님이나 다른 분들이 앞에 나가서 인사를 한다든지, 그런 모습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 이노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런 관계, 공연이 끝나고 나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하는 행사 중에, 최근에 5월 31일에 김범룡이가 왔을 때, 그 때 군수님이 앞에 나가시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기획을 해서 직접 진행을 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거는 공연기획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들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시나리오를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도 있겠다 싶었는데, 역시 그런 이야기도 듣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 위원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주의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그 때는 사회자가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갔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 이노태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갑작스럽기 보다는, 사회자가 군수님 노래를 불리는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하고 그 반주를 넣는데, 평상시에 군수님이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잘 하시는 그 제목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셨는데, 그냥 갑자기 한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은 잠시 해봤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주민들이 ‘아! 이거는 아니다. 제대로 공연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다.’라고 ‘불편하다. 그래서 제대로 공연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전달을 하는데, 혹시 기획공연이나 일반공연을 할 시에는, 주민들이 공연만 보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함양군 공무직 채용 계획에 관한 임채숙 의원의 언급은 제시 자료를 지적한 점에서 구체성이 있었다. 제출 자료와 18일에 있었던 행정과 감사를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의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국장님이 18일에 답변을 하실 때 환경에 1명, 기록물에 1명, 이래서 2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는 이 2명을 그쪽으로 2명을 채용할 계획인가 그걸 지금 물어보려고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 채용을 한 겁니까?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국장님 지금 답변이 다르거든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 부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말까지 작년 152명 있다가 지금 150명이고 2명이 결원상태인데, 이 2명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환경위생과 공무직인 재활용관리요원이 1명 있었습니다. 거기는 지금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후임자는 아직 채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업무수행을 대신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 공무직이 정신건강업무를 보던 1명 직원이 의원면직이 되면서 후임자가 아직 없습니다. 그것도 아직 미채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50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직은 아직 채용하는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채용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다. 우선에 기간제로 자리를 메웠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과장님은 계획이 없다. 국장님은 5월에 두 사람을 채용했다. ○행정국장 박상규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국장님 답이 틀렸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50명입니다.』 -초·중·고 무상급식 인원이 257명이 증가하고 급식 단가가 1,200원이 인상되고 급식 일수가 16일이 늘어났지만, 지원금액이 전해 대비 5억3,9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이영재 의원의 발언은 대표성과 구체성이 충분했다. 『○이영재 위원 그래도 이거 5억3,900만 원 증액된 거는 다른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급식단가하고 급식일수, 급식하는 거 하고 그 관련해서 이 금액이 늘어날 수가 없지. ○행정과장 이현규 2018년도에 초등학생 경우는 급식단가가 1,640원이었습니다. 그 때 1,640원이었고 초등학생 올해 2019년도는 2,840원이고 또 이 사업 외에 신규사업으로 친환경쌀 지원사업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했잖아. 친환경쌀 지원하고 우수식자재 이거 2억2,200만 원 빼고, 순수하게 무상급식비 금액만 5억3,900이 증액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단가차이하고 일수 늘어나는 거 외에는 ○이영재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계산해보라니까. 이게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16일 일수 더 늘었고, 그다음에 1,200원 단가 늘었고 그래 곱하기 인원이 3,695명이면 이게 7천만 원이라니까, 7,100만 원.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계산을 저희들이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파악이 안 되는데 ○이영재 위원 그래 그래야 되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된 데 대해서 자료가 ○행정과장 이현규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단가가 1,200원씩 오른 거 하고, 일수가 16일 늘어난 거 하고 그것만 ○이영재 위원 그 얘기는 지금 계산이 바로 나와. 7천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 외에 다른 이유가 있거나 금액이 잘못 지금 산정이 됐거나 ○행정과장 이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2)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김윤택 간사 : 이경규 위원 : 강신택, 서영재, 이용권⓵ 제8대 -제249회- 제1차 2019년 6월 14일(금) 의사일정 1.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2.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 제출)3.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 제출)4.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5.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권, 임채숙, 강신택 의원 발의)6. 함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이용권, 이경규, 정현절 의원 발의)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관련해서 연간 사업운영계획서가 없는 것을 지적한 김윤택 의원의 발언은 전문성이 있었다.『○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래 이게 있는 것 같으면 여기에 준해서 연간 사업운영계획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예상이 될 텐데 아직까지 그게 안 나왔어요, 하나도?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아직까지 운영도 안 해봤고, 그리고 그런 또 수요를 아직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연간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산림경영담당 허인호 조례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 운영계획을 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시군이 있을 것 아니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라도 그러면 우리 이것 똑같이는 안 되더라도 우리 함양군에서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분명히 나올 건데? 일단 그 부분을 한 번 더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서영재 의원의 발언은 문제가 있었다. 운영 매니저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사업 안전성의 평가 기준으로 삼은 것은 대표성과 전문성의 측면에서 함량 미달이었다. 『○서영재 위원 전문성이 있다고 봐집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 목공체험교육을 수료를 해 와 가지고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구성을 한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그 계획 말입니다. 그 계획에 사업 극대화 효과를 보려면 전문성이 따르는 매니저야 된다고 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서영재 위원 거기서 물론 수익을 창출해서 5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이리 한 번 해보고, 라는 말씀인데, 전문성이 따르는 그 역량에 따라서 수익이 많고 적고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운영매니저는 전문성을 가지고 또 다양한 어떤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야만 이 목재(문화)체험관이 만들어진 목적도 달성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 명이 운영하는 법인이 설립목적과 부합하게 존립을 하려면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수익이 창출되어야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서영재 위원 어, 이리 해보고 하는 5년이 결국 또 중간에 뻗을 수가 있어요. 뭐 아, 나 이것 해보니까 안 맞다, 그렇게 했을 때도 좀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운영매니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친군데, 정말 그 친구는 또 다양한 어떤 언변술도 있고 역량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큰 걱정은 안 됩니다마는 정말 이 흑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려면 매니저의 마인드가 정말 대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관리․감독을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잘 알겠습니다.』 -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권․임채숙․강신택 의원 발의): 수정가결 - 함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이용권․이경규․정현철 의원 발의): 원안가결⓶ 제8대 -제249회- 제2차 2019년 6월 17일(월) 의사일정 1. 안전총괄과(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2. 건설교통과(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앰프 시설 문제와 방역에 관한 질의를 한 김윤택 의원과 강신택 의원은 소관 부서를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원들의 준비가 부족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먼저 자기 돈으로 한 동네는 억울해서 어째야 될까…? 아니 이런 것도 그래 일괄적으로 조금의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뭐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줬으면 좋았을 부분인데, 그리고 지금 앰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총괄과 소관 아닙니까?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행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행정과 소관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것도 지금 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안 되어지고 있어. 그것도 빨리 우리 국장님, 서로 소통하셔 가지고 빨리 좀 되도록… (중략)○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방역 있다 아닙니까? 방역? 자율 거기서 하잖아? 안 하는가?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방역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방역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강신택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자는 김윤택 의원의 발언은 제도의 문제를 지적한 점에서 대표성이 있었으나,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에는 부적절한 언급이 있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위원회가 그러면 개최가 되면 위원회에서, 함양군에는 최고 수장이 군수가 있고 또 부수적으로 의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 위에서 놀려고 하니까 문제지, 위원회가요. 우리 임채숙 의원님이 전에 군정질문까지 안 했습니까? 필요 없는 규제 개혁을 하자라고, 위원회가. 그러면 그 지역에 타당성이 있어서 하려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올리고 하는데 위원회 가 가지고 거기서 부결을 놓고 하는데 그게 무슨 놈의 위원회가 그렇게 강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다는데 그 기준이 뭔고 내 한 번 따져는 봐야 되는데.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여기 예를 들어 보자면 8페이지에 CCTV 운영위원회 또 안전관리자문단, 또 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이게 전부 다 대부분 재난안전 관련법에 의해서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반드시 시군에는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그리 해놔서 저희들이 이걸 이리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그 위원 중에는 관련 공무원이나 또 뭐 전문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문가는 보통 대학교수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을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교수들을 넣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대학교수들이 와 가지고 우리 지역 현황을 좀 파악해서 해주면 되는데 자기네들 배운 대로 이론 상식으로만 잣대를 들이대니까 군 발전에 지금 도움이 안 돼요. 걸림돌만 자꾸 되는 거예요, 걸림돌만.』 -CCTV화질에 관해 언급한 강신택 의원의 발언은 대표성이 충분했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예산이 투입이 되고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도 달고 있지만 본 위원이 한 번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화질이 잘 나와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화질이 안 좋으면 예산만 낭비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왕 점차 늘려갈 것 이왕이면 화질이 잘 나와서 정말 우리 함양군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 번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예산 낭비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모니터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사무감사는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잘한 것은 칭찬과 격려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용권 의원의 발언은 훌륭했다. 『○이용권 위원 2019년도 함양군이 전국 325개 재난관리기관 대상으로 여기 포상한 게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아, 예. ○이용권 위원 2018년도 업무시책 평가에서…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저희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이용권 위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3억 5천 특별교부세 받았네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용권 위원 축하드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감사합니다.』 -2018년 모든 곳에 가뭄이 심했는데, 관동지구 용수개발사업에만 예비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 질의한 김윤택 의원의 발언은 자료를 잘 검토했다는 점에서 구체성이 있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예비비로 지출할 이유가 뭐였는지? 또 그리고 거기에 왜 어찌 1건만, 그때 가뭄이 심했었는데 여기에 1건만 예비비로 지출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이게 가뭄이 살짝 들다가 실제로 말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김윤택 다른 데도 그때 상당히 말이 많았었거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가뭄이, 여기 도비 편성을 해서 사용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가뭄이 실제로…, 그 가뭄이 발동이 되면 예비비를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다행히 도에서 도 전체적으로 가뭄지역을, 우리 함양은 어떻게 보면 제외되어 있었는데 다른 시도에, 시군에 가뭄이 있으니까 편성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관동지구에 일부 조금 받아왔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흉내만 낸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이것 어차피 예비비로 지출할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도 그때 말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딱 1건만 한 데 대해서는 좀 의심을, 의심스럽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실제는 가뭄이 저쪽으로… ○위원장 김윤택 특혜를 줘서 그런 건지?』12월30일자 시작-대형 관정 공사 금액에 관해 질의한 김윤택 의원의 발언은 현장 의견을 청취한 점과 조사를 한 점에서 구체성이 있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사급하고 관급하고 갭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관정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윤택 예.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관정 파는 것 사급으로 파는 것하고 개인이 파는 것하고 우리가 보조 줘서 관급으로 파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아, 그것은 제경비 때문에, 제경비가 보통 한 18~20% 이상이 들어갑니다. 사급은 제경비가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윤택 50%가 넘어요. 제경비가 50%가 넘어요. 그렇게 따지면?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아무리 제경비가 난다 해도 지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30%는 이해가 가는데 50%가 넘어요? 제경비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중략)○위원장 김윤택 다른 부대시설은 차이가 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재재 차이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차이가 얼마만큼 나느냐 하면요, 자, 지금 여기에 대형관정이 몇 밀리미터냐 하면 250밀리미터입니다. 250밀리미터 이것 개인이 파면…, 참, 말하기가 좀 그래요. (중략) 이 부분을 한 번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시점이라서요. 왜 그러냐 하면 관급 내 대형 이야기할게요. 1,900(만 원) 주면 팝니다. 개인이 파면요. 그런데 우리 5,500(만 원) 잡혔어요. 아무리 부대시설이 들어간다 해도 이것은 아니라. 자재에서 약간의 차이는 나는데 그것은 뭐 논할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모든 관급에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관한 이용권 의원의 발언은 집행부 정책의 감시라는 측면에서 대표성이 충분했다. 『○이용권 위원 감사 지적이 되어 가지고 1억 4,800(만 원)이 감이 되었다가 다시 증으로 싹 돌아섰고, 제가 보니까 생태계, 이 고향의 강 개념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완전히 뭐 바닥을 긁어 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용권 위원 아무것도,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했어. 강 자체를. 여기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의원님들이 매번 지적해 주시는 부분 중에 그 부분인데, 어쨌든 하천에 기존 있는, 특히 그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던 원석 이런 부분들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중략)○이용권 위원 과장님, 되었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등등을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바닥 보면 아무것도 없어. 강이라고 할 수가 없어. 뭐 잘 아신다 아닙니까? 바닥을 열심히 긁어 가지고 완전히 제가 봐서는 생태계 파괴가 완전히 되었다고 보죠.』-돌북교 재가설 공사의 공사 금액에 관한 이경규 의원의 질의는 소요된 예산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있었다. 『○이경규 위원 돌북교 재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한 30억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변경하고 변경하고 해서 또 30억 증을 했고, 이게 당초에 우리 1교 그러니까 두루침교 공사할 때도 길 옆에 충분하게 그런 예측을 했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이 돌북교도 그런 예측을 했을 텐데 또 다시 40억을 해 가지고 지금 그 다리 높이, 이것 입찰 봤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봤습니다. (중략)○이경규 위원 과장님, 당초에 30억에서 76억이나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건 인정하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우리 1교 두루침교에서 충분하게 사전에 그걸 알았습니다. 그 양쪽에 어떤 우리가 토지라든지 아니면 지장물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미리 사전에 이걸 갖다가, 그 다리공사는 우리가 뜯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지장물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걸 먼저 토지 매입한 이후에 이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토지 매입비도 그렇고 또 주민들 원성도 안 샀어요. 그걸 하기 전에 다리부터 딱 공사를 시작해 놓고 나서 이제 토지 매입 들어가니까 아니 나라도, 토지매입자나 옆에 있는 지장물 가지고 그런 지주나 그런 분들이 돈을 많이 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 당연히 그런 말 나오죠.』 -과속방지턱에 대해 끈질긴 질의를 한 서영재 의원의 발언은 명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점에서 전문성이 뛰어났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우리 과속방지턱 조금 이야기할게요. 제가…, 우리 관내 과속방지턱 시설이 몇 개소나 되어져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다 그 셀 수 없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시설이 많다 해서 집계가 안 돼 있다 이것… (중략)○서영재 위원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가지고 계시는 그 매뉴얼과 교통약자 우선 지침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2개를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적용을 그렇게 합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두 가지가 아니고요. 세 가지입니다. (중략)○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물들은… ○서영재 위원 거의가 80% 90%가요, 17센티미터 18센티미터, 많은 데는 20센티미터가 넘어요. 3미터 60 폭에 높이가요? 이것 100%가 거의가 다 규정 미달입니다. (중략)○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래서 시설이 미비한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과속방지턱 하나만 가지고도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감독의 성의, 시공의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분쟁은 필히 따라 오는 거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지적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⓷ 제8대 -제249회- 제3차 2019년 6월 18일(화) 의사일정 1. 산림녹지과(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2. 산삼항노화엑스포과(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에 관련해서 질문한 이용권 의원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점에서 전문성이 떨어졌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저기 백전 평정하고 안의 신안지구하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용권 위원 이것은 지금 추경에 우리가, 추경예산이었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당초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 당초사업이었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식목행사 묘목 구입에 대해 질의한 김윤택 의원의 언급은 대표성은 있었지만, 끝까지 의문을 파고들지 않은 점에서 전문성이 떨어졌다. 『○위원장 김윤택 구입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식목행사 할 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저희들 예산이 4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은 감액하고 2천만 원은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그걸 수의계약으로 사는데 어느 업체 한쪽에만 한 건지 안 그러면 함양군 관내 묘목 가게를 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분배를 이리 해 가지고 한 건지? 그냥 한 군데 축협에다가 몰아줬죠? 아, 축협이 아니고 산림조합에다가?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산림조합하고 또 다른 업체하고 두 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두 군데 한 데가 없던데? 일단은 이런 것도 조금씩 조금씩 나눠 가지고 관내 이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대봉산 MTB자전거 도로에 관한 이경규 의원의 질타는 현장에 관한 이해도의 측면에서 구체성이 있었다. 『○이경규 위원 그 대봉산 MTB도로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과장님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MTB도로를 갖다가 용역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 당초에 있는 레포츠 약초길 이런 것은 포장을 다 해버렸어요. 그런 MTB는, 산악자전거는 포장도로 타는 그 로드 자전거가 아닙니다. 그 전문가의 어떤 견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만드니까 당초 목적대로 다 다르게 사용했잖아요. 산악레포츠 MTB 그 산악도로를 만든다 해 가지고 사실 임도가 되어 버렸어요, 결국은.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그 매트를 일부 했는데, 그 산악레포츠를 하려면, MTB대회나, MTB를 타려는 사람들은 그 킬로(미터)가 2킬로(미터) 5킬로(미터)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적어도 한 35킬로(미터) 40킬로(미터)가 되어야 MTB대회를 한다든지 산악자전거가 있고, 그 3분의 2 정도가 비포장도로여야 돼요. 포장도로는 싫어합니다. 다 그것 산악자전거가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전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잘못되었다 이거지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당초에 산악레포츠 조성사업 사실 이것은 저희들 임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경규 위원 임도 목적을, 당초 처음부터…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우리 과장님이 화끈하네. 처음부터 MTB가 아니고 임도 목적으로 사업 가지고 타 와서 결론적으로 임도를 길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네 그죠? (중략)○이경규 위원 그런 구간이 적어도 20킬로(미터) 30킬로(미터)가 되어야 그 S코스를 만들고 그래야만이 MTB 본래의 기능이 되지 이게 매트 몇 장 깔고 이것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MTB라는 것은 꼭 뭐 우리가 임도처럼 3미터 4미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1.5 2미터만 해도 충분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걸 참고해 가지고, 당초부터 임도로 계획적으로 했다는데 할 말도 없습니다마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김윤택 의원의 지적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점에서 대표성이 있었다. 의원들은 행정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함을 매일매일 지적하고 있었다. 『○위원장 김윤택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현재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한다면, 의회에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후관리가 너무 안 되었지 않느냐? 지금 다음 페이지도 나오겠지만, 관정․관수시설, 온실 이래 갖고 온실 1동 짓는데 그 곽ㅇㅇ 씨 2번에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된 것 같아. 온실 이게 몇 동짜리며 어떻게 된 내용이 지금 전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온실 사실 1동인데… ○위원장 김윤택 1동이면 몇 평으로 기준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평수 면적은 정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는데… ○위원장 김윤택 그게 나와야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정상적으로 제출했구나, 안 했구나 그게 나오는데, 이래 가지고는 지금 뭣이 전혀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것은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민간사업보조에 대해 이경규 의원의 발언은 행정부의 업무를 감시하는 측면에서 대표성이 뛰어났다. 『○이경규 위원 한 10년 전부터 나올 건데? 두 번 이상 받은 사람들 명단하고 금액하고 연도별로 그걸 간단하게, 그걸 지금 어떻게 누가 직원들이 있으면 오후에 좀 갖다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이래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올해도 정ㅇㅇ, 누구라고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벌써 곽ㅇㅇ도 이러고 하는데, 정ㅇㅇ도…, 올해도 벌써 두 번 세 번, 어떤 사람은 똑같은 백두대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뭐 굉장히 많이 주는 사람, 적게 주는 사람, 또 심지어 5년 전부터 계속 받아먹는 사람들, 또 10억 20억 받아 주는 사람들, 두 번 이상 받은 사람들 연도별로 하고 10년 전부터 해 가지고, 그걸 프로그램이 있으면 나올 겁니다, 아마?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풀베기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구를 챙기는 강신택 의원의 언급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풀베기사업을 합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속 제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공원이…, 지곡 가다 보면 공원이 하나 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강신택 위원 거기에 민간인 분들이 또 새로 나무를 심어 주셔 가지고 저번에 한 번 앞쪽 부분에는 이렇게 관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강신택 위원 거기 보면 정자가 있고 있는데, 그 뒤쪽에도 관리를 했으면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에 보이는 부분만 하지 마시고, 저 안쪽에도 보니까 소나무부터 시작해서 좀 큰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대봉산 자연휴양림 시설 관련 김윤택 의원의 언급은 행정부 예산에 의문을 제기한 대표성이 뛰어난 지적이었다. 『○위원장 김윤택 조금 전에 대봉산 자연휴양림 자료를 내가 받았는데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우리 직원님들이 정말로 조금 검토를 너무 안 했어?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2억 4천인데 24평형 철골 구조물 하나 짓고 세탁기 하나 건조기 하나 들어갔는데, 지금 가정집 20평 정도 25평 정도 지으면 조립으로 정말로 멋지게 짓습니다. 완벽하게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철골 구조물 지으면서 예산이 지금 1억 2천 정도 잡혔는데 어떻게 얼마만큼 잘 지어 놓았는지 모르지만, 건물 하나 짓고 이것 짓는데 이 정도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집행부가 너무 잘못했다고 딱 이건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양삼 관련 이경규 의원의 지적은 예산의 지출과 세외수입의 문제를 다룬 전문성이 충분한 발언이었다. 『○이경규 위원 2003년도 4년도부터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상당히 많은 그런 산삼과, 또 산양삼을 키우고 투자를 했어요. 시설투자도 많겠지만 직접 산삼에 투자한 것도 한 100억 정도 이상, 인부인 값 하면 넘을 거야, 아마?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중략)○이경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알다시피 근 10 몇 년간 15년간 산삼을 키워도 우리 세외수입은 단 한 푼도 들어온 게 없어요? 그 많은 산삼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중략)○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 산양삼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세외수입이 거의 없었죠? 세외수입이?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맞습니다.』-질의를 통해 오도재 단풍나무 식재에 관련된 문제점을 드러낸 이경규 의원의 발언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관점에서 대표성이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점은 아쉬웠다. 『○이경규 위원 87.5% 정도 수준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예정가격 87.5% 정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정가격 87.5%에서 수의계약을 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또 산림조합에서도 열심히 잘 해주시겠지만, 우리 마천면에, 또 군수님께서 특별하게 이것은 아마 관심사항이고,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은데 이 사업 계획 세울 때 우리 산림조합에 용역을 줬습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군수님이 특별히 지시를 하셔 가지고, 그리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은… ○이경규 위원 용역도 안 하고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일단 계획은 저희들이 세워 가지고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현재 산림조합중앙회 경남본부에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추진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나무를 심고 용역을 뒤에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군수님이 또 특별히 지시를 하니까… ○이경규 위원 특별지시라서 그랬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단풍나무 단지 조성을 하라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사실 용역을 뒤에 주게 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아무튼 좋은 단풍나무 단지를 조성 잘 하기를 바랍니다.』-김윤택 의원의 오도재 단풍나무 식재의 문제점에 관한 지적은 현장 조사를 한 점에서 구체성이 뛰어났다. 『○위원장 김윤택 오도재 단풍도 아까 이경규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다 지적을 하셨는데 한 번 더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1차적으로 보면 1차분에는 청단풍이 지금 없거든요, 그죠? 1차분에는 청단풍나무가 없는데 청단풍이 많이 섞여 있어 지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올라가다가 왼쪽에 잣나무 군락지가 있거든요? 잣나무?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 밑에 지금 이런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 그것은 정말로 잘못되었거든요. 그 다 죽습니다. 나중에 되면요. 햇빛 자체를 전혀 못 봐. 그리고 너무 쏘물고(배고). 정말로 무책임하게 대책 없이 심어 놨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잣나무를 베게 되면 그것 다 부러집니다, 또 그것도.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로 대책 없이 조성을 해놨는데, 너무나 갑자기 하게 되어서 그렇다고 인정을 하겠지만 너무나 계획 없이 심어져 있어요. 너무 쏘물고(배고) 또 그 큰 나무 밑에 지금 심어 놨기 때문에 다 죽어요, 그거요. 그래서 그 부분, 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청단풍이 지금 너무 많이 심어져 있어. 그리고 나무들이 또 너무 규격이 많이 미달이 되어져 있고,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우리 예산이 추가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보완을 좀 필요로 한 사업들입니다.』-산양삼 재배 관련해서 이경규 의원의 질의는 예산의 투입과 그에 따른 수입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있었고, 끈질긴 의문 제기는 의원으로서 훌륭한 태도였다. 이 의원의 지적에 답하는 집행부의 반응은 터무니없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할 것 없고, 지금 없다고 할 게 아니고 그래도 10년간 키웠으면, 그 당시 10억 20억을, 몇 십억을 투자해 가지고 키웠으면 한 뿌리라도 남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 함양군 발전을 위해서 함양군 무엇에 필요해서 산양삼을 갖다 선물 했으면 선물한 것, 아니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수입을 잡았으면 수입 잡은 그 내역서를 갖다 달라?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지금 현재 삼봉산에 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2,3년 전에 것 말고 10년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15년 전부터.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서상에 철책 설치를 하고, 그리고 산삼 종자, 묘삼 이런 걸 1년에 한 돈 천만 원씩 갖다가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투자를 했는데, 그 위치 면에서 그런가 모르지만 굉장히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옛날에 의회 의원님(들)이 현장점검을 갔을 때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경규 위원 과장님, 다른 사람 민간인들은 자기가 얼마를 투자했는지 몰라도, 자부담 예를 들어서 보조금도 받았겠습니다마는 1년에 1억씩은 투자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몇 십억 몇 억의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함양군에서는 공공근로나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투입을 했어요. 인원도 투입하고 돈도 투입했는데 우리 함양군에서는 왜 세외수입이 한 개도 없느냐? 세외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없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저기 파악할 수도 없고요. ○이경규 위원 파악이 안 되면 지금 산에 있으니까 앞으로 파악 잘 해 가지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파악도 못하고… ○이경규 위원 가격을 한 번, 지금 남아 있는 가격을 한 번 추산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솔직히 서상은 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하여튼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없습니다, 서상은. (장내 웃음)』⓸ 제8대 -제249회- 제4차 2019년 6월 19일(수) 의사일정 1. 환경위생과(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2. 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국도비 반납에 대해 질의한 서영재 의원의 언급은 대표성은 있었지만, 시정 요구나 따끔한 질타로 이어지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다. 배성훈 환경위생과장의 “예, 이것 아쉬움이 있네요.”라는 말은 피감기관이 할 대답은 아니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제가 행정력 부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연말에 국도비 정산해서 반납할 재원이 생긴다, 라고 해서 대답을 하시기에 내가 그러면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하는 게 행정인데 행정력 부족이 아니냐, 라는 걸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까 1페이지에 반납현황인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반납을 안 하고 거의 다 씁니다. 쓰고, 또 이 1페이지 이것 말씀드릴까요? 어떤 걸 말씀드릴까요? ○서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략)○서영재 위원 그 재원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좀 행정력을 집중했으면, 거기에 맞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것 아쉬움이 있네요.』-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에서 서영재 의원의 발언은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점에서 구체성이 있었다. 이에 응답하는 배성훈 환경위생과장의 발언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았다. 『○서영재 위원 그냥 계약해서 우리 2억 5천에 줬다, 그걸로 퉁 친다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에 불만이 많이 있더라는 걸 여론으로 듣고, 직접 저한테도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들어본 바는 없습니까? 직원들한테? 직원들의 고충이 뭐고 뭐 이런 것 이야기 들어본 것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고충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아니 진짜로 고충을 이야기를 해야 내가 고충을 들어주지…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 과장님한테는 안 하셨는지 몰라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야기 좀 하라고 하십시오. 제가 가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고충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고충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지 뭐. ○서영재 위원 안 하셨는지 몰라도 우리들한테는 이리 들리거든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약을 해서, 계약체결해서 던져줬다고 해 가지고 나 몰라라 해서 방치될 일이 아니고 그걸 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업체 관련 김윤택 의원의 질문은 행정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대표성이 있었다.『○위원장 김윤택 이게 지금 재계약을 몇 번째 들어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재계약을 처음에 3년 반인가 한 번, 또 5년 한 번, 또 5년 한 번, 그 다음에 또 1년 한 번 1년 한 번 한 다섯 번 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이것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들은 바에 의하면 회사 명칭만 지금 바꿔 가지고 사람은 그 사람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맞지요. ○위원장 김윤택 대충 알지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특혜 아닌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사람은 한 사람인데 맨날 회사만 바꿔 가지고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 이것 일단 처음부터 지금까지 재계약한 근거서류를 지금 챙겨봐 주십시오. 안 그러면 수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 지금 바로 챙겨주시고,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행정에서 그 업자한테 너무 끌려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한 번 짚어봐 주시기 바라고, 짚어야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요구하면 드리죠.』-서하 저수지 오물 방류에 관한 김윤택 의원과 배성훈 과장의 질의 대답은 행정 기관이 군민들을 대표하는 함양군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여 줬다.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김윤택 의원도 문제가 있었다. 『○위원장 김윤택 그 뒤에 가면 고기 사료 준 찌꺼기들이, 물질이 지금 쌓여 있다고 그러거든. 그런데 그것까지는 어찌 확인이 안 되었는지 몰라?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사료가 나가기가 힘들 건데, 그게 내가 보니까. 이 밑에 걸러지고 물만 나가게 되어 있던데. 내가 현장을… ○위원장 김윤택 한 번씩 비 오는 날 방류를 한대요. 동영상까지, 동영상까지 제게 있어요, 찍은 걸.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부군수님한테도 동영상을 보냈는데 물이 맑던데요. 내려가는 것 보니까. ○위원장 김윤택 뭣이 맑아요, 그것?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부군수님 (동영상을) 보니까, 동영상을 봤어요. 봤는데 물이 깨끗하던데.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시력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안 맑던데? 구정하던데? 하여튼 우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워낙 우리 주민들이 깨끗한 주위에서, 환경에서 지내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철저히 지도․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지도 실적에 관련된 질의 답변 도중에 나온 배성훈 과장의 대답은 매우 부적절했다. 보조금 사업에 지원하는 함양군민을 거지라고 표현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피감기관이 할 말은 아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참 이것 이야기 들어보면 차라리 보조하는 부서에서, 우리가 통보해줄 거니까 너희들 이런 데 보조할 때 좀 참고해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축산농가나 업소에 대해서 보조하는 것은 없고 우리는 점검과 단속밖에 없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는. ○서영재 위원 그래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실지 모르지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 말을 들으면 저희들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서영재 위원 그렇게 대답할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감사는 함양군을 감사하는 것이지 환경과만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일관성 있게 같이 함양군을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저희도 답답해요. 자꾸 그러면 거지도 아니고 자꾸 돈 달라 하고… ○서영재 위원 그래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누가 뭐 축사를 하라고 했나, 아니면 어디 공장을 하라고 했나, 우리가. ○서영재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적 협의가 네트워크가 되어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건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거지는 무슨 거지가 나와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 이야기가…』-수질 검사와 관련된 이경규 의원의 지적과 대안 제시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점에서 구체성이 충분했다. 『○이경규 위원 그 다음에 보면, 11페이지 보면 마을상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마을상수도가 245갠데 여기도 단 1건도, 1년에 4회 하죠, 4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네 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검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장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공무원이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아,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관리업체를, 군에 4개 구역으로 나눠서 그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직접 그 업체가 떠 가지고 저희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중략)○이경규 위원 두 번째, 이것 시스템을 바꿔 가지고 업체에서 꼭 이걸 검사를 할 게 아니고, 아니면 한 번은 이장이 한다든지 한 번은 우리 행정이 직접 한다든지 나머지 두 번은 업체가 한다든지…?』 <자료제공 : 함양시민연대 함양군의정참여실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