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모니터링 평가 내용1)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 임채숙 간사 : 이영재 위원 : 정현철, 홍정덕 ⓵ 제8대 -제249회- 제1차 2019년 6월 14일(금) 의사일정 1.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수 제출)-원안 가결⓶ 제8대 -제249회- 제2차 2019년 6월 17일(월) 의사일정 1. 기획예산담당관(권충호)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업무 보고 시작 전에 홍정덕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날 함양군수와 군의회의장이 우크라이나에 출장 간 것에 대해 질타한 점과 우크라이나 출장 일정에 관해 제출된 자료가 부실함을 언급한 점은 대표성의 관점에서 좋은 지적이었다. 『○홍정덕 위원 홍정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입니다. 첫날에 반드시 집행부에 의사를 전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 입장표명을 들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서춘수 군수님께서 우크라이나 엑스포 협력체결을 위해서 가신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사전 의회에 한 번의 토론도 없었고 또 우리 의장님도 안 가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 하고의 한 번도 토론도 없이 또 가셔서, 행정사무감사를 바라보는 군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아침에 우리 행정과 자료요청 한 걸 보고 이거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부군수님 이거 보고 계시죠? 이것은 의회를 조롱하는 것이고, 군민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분명히 내용․목적․일정 이렇게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우크라이나 한 줄로 보내기 민망해서 밑에 거는 포함되지 않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불쾌합니다, 사실은.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추가 자료를 요청했더만 담당자들이 지금 없다는 전갈을 받았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긴장하면서 1년 동안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자세가 이래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함양군의회 의사과 소속인 전문위원의 발령을 미루고 있는 점과 군수, 공무원의 출장과 출장 관련 자료 제출에 관해 지적한 임채숙 의원의 발언은 대표성이 충분했다.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사무직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전문위원의 자리를 비워 놓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조차도 지금 지난번 현장점검, 이번 감사, 군정질문 이렇게 큰 덩어리가 이렇게 큰 일이 있음에도 의회를 어떻게 보시고 행정을 하시는지 몰라도, 전문위원 자리에도 지금 사람을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고, 전문위원도 지금까지 비워놓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잘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또 일을 하나 더 만들고 있으니, 우리 의원님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제 그런 전부 의사를 표시를 했고, 똑같은 생각들이고 앞으로는 잘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 정례회기간에는 또 감사기간 아닙니까? 1년에 한번 감사하는 기간에 이거는 모두가 갔다가도 들어와야 되고, 공무원이 휴가․연가 아무도 안 가고 전부 대기하고 있고 이런 형편에, 정말 추진은 잘못된 거 맞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가는 이 자료도 금요일에 요청을 했습니다. 담당계장한테 우리 박영혜 전문위원이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해주고 갔습니다, 제출을 안 하고. 급하다고 몇 번 독촉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의회에서 총무후생담당 계장한테. 그런데 그 자료를 지금까지도 제출 안 해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아침에 우리 위원님께서 다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또 담당자가 연가를 갔다고 아무도 없답니다, 그 계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도. ○부군수 강임기 담당계장이 있습니다. 계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장 갔습니다. 우크라이나 가고 없습니다, 부군수님.』 -임채숙 의원의 위원회 관련 발언은 제출받은 자료를 잘 지적했다는 점에서 구체성이 있었다. 임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집행 기관의 업무평가위원회에 위촉된 8명의 위원들 중에 민간인 2명의 전문성이 없다는 것. 군수 선거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이 각종 위원회에 위촉되는 걸 밝힌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85개의 위원회, 933명의 위원들을 정비하고 쓸모없는 위원회는 없애라고 한 것이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군정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있습니까? ○기획담당 손기욱 이게 함양군여성위원회, 여성단체협의회장님하고 단체장님이 주로 대표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단체장이 들어가시면 안 되지.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위원장님 위원회 이야기하실 때 우리 위원회조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런 걸 많이 대부분이 그리돼 있는데, 그냥 아무라도 하지 마라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계획위원회처럼 이런 데는 조금 교수들이나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 많이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아주 고난도의 전문이 있는 거 외에는 우리 군정에 관심이 있다할까, 군정에 많이 접해보는 그런 분들 위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조례에 뭐 하러 명시해놔요?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회에 위촉하도록 돼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러니까 군정에 조금 이리 하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리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위촉을 할 때 정말로 공무원들이 봐서 이 위원회는 이분이 잘 했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계속 제가 이야기 했어요. 군수님 쪽에서 요청하는 사람을 자꾸 넣다 보니까 자꾸 말썽이 생기거든 밖에서도. 왜 선거에 관련된 사람들만, 도와준 사람들만 위원회에 넣냐고 수차 전화 받습니다, 우리 위원들, 기획행정위원회는 특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 하지 말고 정말로 고루고루 이렇게 군청에 넣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11개, 12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 위원회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위원회를 들먹거리는데 정비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이것만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경우 보조금을 받는 단체 대표들이 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심의위원들 중 몇몇은 군수 선거에서 서춘수 군수를 도왔던 사람들인 점을 지적한 홍정덕 의원의 발언은 대표성의 관점에서 좋았다. 『○홍정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정현철 위원님도 언급했듯이,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보조금을 받는 단체 대표들이 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거는 참 아이러니하게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보조금심의회 할 때 지급이 돼야 될 것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문제인데, 보조금을 받는 분들이 누가 노(NO)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다 99%가 원안가결이지.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점검 갔을 때 시중에서 나도는 ‘정부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라는 이야기를 실감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예산통과는 의회에서 하겠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오면 이것 또 수정하기도 사실은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사업장에 보조금 주는 심의위원들 선정 구성 이런 거는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리고 보면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시중에 나도는 군수님 도왔던 사람들 보은인사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실제 확인해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함양군을 위해서라도. 이런 거는 군수님이 하시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언을 하셔야 됩니다. 고스란히 피해가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저희들이 부서 부서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함양중학교 앞 회전교차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정현철 의원의 발언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대표성이 있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중고등학교 이거는 계속 학교들 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설명회도 하고 죽 하고, 여기에 대한 거 아직까지는 사업비라든지 이거보다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철 위원 이것도 진통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심사분석에서는 적정으로 나왔지만, 어떤 기준에 어떤 잣대를 가지고 적정이라고, 행정적인 이점을 보고 했겠죠? 그렇지만 주민설명회나 주민들이나 특히나 학교주변에는 스쿨존 지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학생들의 안전을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실태가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웰가도 있고 해서 어딥니까? 중학교 사거리 로터리를 크게 지금 계획을, 로터리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있으면서 중고등학교 앞으로 확포장을 하고 학교부지를 일부 편입을 한다 그런 내용으로 전에 간담회 때 논의한 적이 있거든. 그런데 연차가 가면서 학부모의 대상은 바뀔 수는 있어도 학부모들이 난리거든요. 난리입니다, 난리. 그래서 안 그래도 위험하다. 그쪽으로 주 교통로가 되고 있는데, 확장까지 해놓으면 더 위험할 수 있다. 그것도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듣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겁니다.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심사분석에는 적정하다고 하나 주민의 안전이나 여론을 참고해야 될 걸로 보여 지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⓷ 제8대 -제249회- 제3차 2019년 6월 18일(화) 의사일정 1. 행정과(행정국장 박상규)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초중학교 영어캠프 사업에 관해 집행부의 준비 부족과 급조된 행정 절차를 지적하고, 이로 인해 수혜를 받지 못한 학생들을 언급한 정현철 의원의 끈질긴 질문이 자료를 기반으로 발언한 점에서 전문성이 뛰어났다. 정 의원의 이어지는 질문에 박상규 행정국장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서면 제출하겠다는 답변으로 마무리한 건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증명하는 셈이었다. -‘함양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명칭을 둘러싸고 벌어진 질의와 응답은 집행 기관의 무능을 드러낸 사례였다. 이영재 의원은 함양군의회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이라는 명칭으로 조례 개정을 했다고 말했고, 임채숙 의원은 집행부가 2월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명칭 변경 지침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박상규 행정국장은 의원들의 지적이 있을 때까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도 모르고 있었다. 박 국장은 공무원국외여행 규정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정현철 의원이 규정이 아니라 규칙이라고 지적했다.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 이영재 위원님 같은 내용인데,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는 조례를 개정을 했거든요. 개정을 했는데, 민간인을 2분의1에서 3분의2로 민간인을 위촉을 많이 하고, 우리 의원의 숫자가 줄어들고 만약에 7명인 경우에 의원이 두 사람, 민간인 5명 이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조례개정을 했는데, 이게 행안부 표준안이 내려왔답니다. 그러면 분명히 집행부에도 표준안이 왔을 건데요. 안 왔습니까? 지금 우리 이영재 위원님이 조례심의위원회 명칭을 바꿀 수 없느냐고 계속 이야기 하시는 게 그러면 국장님은 자체적으로 이 명칭을 규정으로 바꾼다고 말씀을 하신 내용 같아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분명히 표준안이 의회만 온 게 아니고, 집행부도 내려왔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거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뒤에서 행정계장이 얘기가 지금 내려왔답니다. 내려와서 ○위원장 임채숙 그래 계속 답변이 틀린 답변이거든요. 묻고 답하고 이게 다, 묻고 답하고 하는데 계속 틀린 대답을 하니까 내가 조금 아쉬워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행정국장 박상규 출장으로 바꿀 것인지 아닌지 검토해서 바꾼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행정계장이 지침이 내려왔다 하네요. 그래서 출장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하면 뒤에 행정계장님이라도 아니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말씀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협의를 해서 바꾸겠다, 안 바꾸겠다 하니 표준안이 내려왔으면 바꾸는 게 맞지요. 표준안이 내려와도 안 바꾸고 생각해서 바꿉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검토를 ○위원장 임채숙 검토할 거 또 뭐 있습니까? 표준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왔으면 당연히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위원회명칭을 이제 여행을 출장으로 만약에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내려왔으면, 우리 의회처럼 바꾸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협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 그러니까 앞에는 제가 그 관계를 지침이 내려왔는지 몰랐었고, 조금 전에 우리 행정계 지침이 내려와서 바꾼다고 했는데.』 -집행 기관의 청렴컨설팅 용역이 생색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 홍정덕 의원의 발언은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결과 발표 내용 등을 언급한 점에서 구체성이 있었다. 홍정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집행 기관의 반응은 이러했다. 『○행정국장 박상규 참 청렴도 이야기 하면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이 조금 전에 홍정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관리감독, 인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상당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중략) 거의 조직이라 하는 게 저도 이 조직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싫어해서 앞으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변화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 배현준 청렴도가 낮았던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저희들이 분석한 걸로 봐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 대형부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 1차적으로 대형부패가 발생하면 3단계 이상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일단 설문에 아무리 좋게 나오더라도 그 위에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직원들이 옛날에 관례가, 부패인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최근에 우리 건설경기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과거에는 공무원과 상생했던 부분이, 공무원은 직위가 계속 상승하면서 생활이 윤택한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라 할까 자멸감이라 할까 표현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나 또는 다양하게 문제는 많습니다.』-이영재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군수와 행정과장, 비서실장이 국외 출장을 간 것은 부적절하다고 다시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군수의 해외 출장에 대해 함양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심사가 있었는데도 지적이 한 건도 없었음을 밝혀낸 것은 감시와 견제의 측면에서 대표성이 뛰어났다.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시기의 부적절성에 관해 한 건의 지적도 없었던 것은 심사위원들 100％가 현직 공무원이었기 때문인 점도 이영재 의원의 질의를 통해 밝혀졌다. -정현철 의원이 함양군민상 심사위원회 위원들 자료를 요청했지만, 위원들이 이름이 밝혀지면 청탁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유로 꺼린다며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감사에서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집행 기관이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건 기본이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잠깐만요! 제가 중간에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정현철 위원이 군민상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자료요청 했습니다. 국장님 분명히 자료제출 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 제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서면으로 ○위원장 임채숙 잠깐요. 지금 자료 갖다 드리세요. 우리 가져오셔서 자료제출 하십시오. 의원이 지금 감사를 하면서 요구를 하는데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 들어 있는 군민상심사위원들이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는 걸 꺼려한다는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제출해 주셔야 되지요. 제출하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정현철 위원 그리고 당부컨대 부탁을 좀 할게요. 질의답변 하는 중에 서면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말로 이야기해야 됩니까? ○정현철 위원 모르면 모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요. ○행정국장 박상규 자료를 자꾸 제출하라고 ○위원장 임채숙 잠깐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로 대답을 하다니요.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 그러니까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 국장님이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서 감사를 받으셔야 되지, 모르고 앉아 있으면 됩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업무를 잘 모르시면 내가 잘 못 챙겼다 업무를.』-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직렬불부합 인사 개선 통보를 받고도, 2019년 1월 21일 정기 인사에서 다시 직렬불부합 인사가 10명 정도 되는 점을 임채숙 의원이 언급했다. 아무리 인사가 군수 고유의 권한이라고 해도, 입맛대로 직렬불부합 인사를 해 놓고 이후에 인사 관련 규칙을 개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한 임채숙 의원의 발언은 확실한 근거를 토대로 한 것이라 구체성이 있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이 이어졌지만, 집행 기관의 무성의한 자료 제출과 답변에 재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 임채숙 위원장의 마지막 발언을 옮긴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감사자료 부실제출과 수감자의 태도 및 답변불성실 등으로, 행정과에 대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6월 24일과 6월 25일 양일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재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재감사는 6월 24일 문화관광과 감사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⓸ 제8대 -제249회- 제4차 2019년 6월 19일(수) 의사일정 1. 재무과(재무과장 정해문)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정현철 의원의 지적은 대표성이 충분했다. 체납세를 징수하고 은닉 재산을 발굴하는 것은 담당 직원 본연의 임무다. 그런데도 함양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굳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냐고 물은 점과 좋은 인사 고과를 주는 방향으로 조례를 변경하는 대안을 제시한 점이 훌륭했다. -함양군이 수의계약상한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공사나 설계에 관한 계약을 특정 한 업체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폐해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수의계약상한제에 따라 함양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들 모두 사업자 목록에 올라가야 하는데, 진병영 사무소만 빠져 있는 것을 밝힌 이영재 의원의 발언은 제출받은 자료를 지적한 점에서 구체성을 띠고 있었다. 군수 선거에서 경쟁을 했던 사람이라 일부러 뺀 것 아니냐는 지적도 타탕성이 있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발언이 이어지면서 대표성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해야 할 발언은 아니었다. 『○이영재 위원 알겠어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리스트에 넣어줘요.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업체명은 다 기록해서 그리고 또 아직 하반기가 남았기 때문에 건축 관련 수의계약이 생기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영재 위원 그리고 선거하느라고 돈도 좀 썼을 건데, 벌도록 과장님 불러다가 수의계약 하나 주이소. ○재무과장 정해문 제가 그거까지…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함양군 집행 기관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율이 1％, 보조금카드 적립율이 0.5％에 불과한데, 적립 포인트가 공무원들의 복지기금과 장학금으로 사용되니, 농협과 협상을 해서 포인트 적립율을 상향 조정하라고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한 임채숙 의원의 발언은 전문성, 대표성, 구체성 모든 면에서 훌륭했다.-의원들이 진주에 소재한 미추홀 건축설계사무소가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자, 정해문 재무과장은 문화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함양에는 그런 전문 업체가 없다면서. 그런데 ‘거평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문화재 관련 사업이 아닌데도 미추홀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집행부와 업체의 관계에 의구심을 표한 정현철 의원의 발언은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했기 때문에 구체성이 돋보였다. -시공사가 치유의 숲 공사를 5개월이나 지체하고, 벌금 7천만 원을 내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다른 공사와 병행하느라 그런 것이었다. 이에 대해 집행 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한 정현철 의원과 주민참여감독관제를 도입하라는 임채숙 의원의 발언은 구체성이 있었다. -임채숙 의원의 함양군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설치 운영 조례안에 관한 질의와 질타는 예산, 법령, 제도의 문제를 모두 다루고 있어서 매우 전문적이었다. 그리고 군수실 면적에 관한 지적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점에서 대표성이 있었다. 군수방 면적 19.7평에 비서실이 12평, 탕비실이 2.2평, 직원대기실이 5.9평이면 기준 면적보다 훨씬 크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이 내용도 군수님이 알고 있습니까? 오버돼서 이렇게 보수를 한 걸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정해문 군수님은 모르고 계십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왜 보고를 안 하셨을까요? ○재무과장 정해문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또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냥 제가 밀어붙였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직원님들이 군수님 눈치 보지 말고 이 법정기준 면적에 안 맞으면 과감히 이대로 지켜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타 자치단체에 가면 그렇게 큰 군수실이 많이 없어요, 지금은. 많이 이렇게 좁혔습니다. 그 다음에 호화롭게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면적보다 훨씬 크대요, 밖에서 여론도. 그러니까 이 기준면적이 오버된 거는 군수님한테 한번 사실대로 보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오도재 단풍나무 식재에 관련해서 홍정덕 의원의 질타는 예산 감시의 측면에서 대표성이 충분했다. 오도재 단풍 경관단지 조성사업에 23억이나 예산이 투입된 것과 입찰이 아니라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한 것도 함께 지적했다. 『○홍정덕 위원 사실 단풍나무식재 같은 거 이런 거는 조경업자가 더 전문가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군민혈세, 혈세 하지 말고 10원이라도 아끼려면 정당한 입찰도 하고 이렇게 좀 하세요. 입바른 소리 자꾸 하지 말고 그거 뭐. 그리고 조달청에 우리가 발주할 수 있는 문제도, 할 수 있는 데도 조달청에 발주해가지고 수수료 물고, 이런 것도 좀 과장님 화끈하게 잘 하시잖아요. 좀 예산도 절감하고 그러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오도재 단풍나무 식재와 관련해서 이영재 의원이 제기한 의문은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대표성이 있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항간의 이야기는 조경업자한테 하도급을 줘서 시공을 했다. 그리고 일부 지금 상당 부분이 벌써 잘못 식재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고사하는 게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또 식재해놓은 게 아주 조잡하게 식재돼 있다. 그런 부분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집중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고 있는 걸로 보여 지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이 물론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어차피 수의계약 관련된 우리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도급이 이뤄지면 안 되는 거거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기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전문업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줬는데 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전문 시공경험이 있고, 그런 기술이 있다 해서 주는 건데 그걸 또 하도급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⓹ 제8대 -제249회- 제5차 2019년 6월 20일(목) 의사일정 1. 복지정책과(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여성보육담당이 근무 시간에도 행사가 있을 때면 차량을 이용해서 군수 사모님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홍정덕 의원의 발언은 대표성과 구체성이 있는 지적이었다. 집행잔액 반납액이 여성보육담당 부서에서 많은 이유가 사모님을 수행하느라 행정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문 제기는 타당성이 있었다. 이 문제에 관해 시정을 요구하는 홍정덕 의원과 박윤호 복지정책과장의 질의 답변은 이러하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여성보육담당이 앞에도 이렇게 관례적으로 이리 해오다 보니까 그 업무를 또 이리 맡고 있고, 그 관례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보니까 그렇게 계속 그리 해온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관례는 좋은 점은 답습해야 되지만, 좋지 않은 것은 관례 답습하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항은 저도 다시 세밀히 한번 고민을 해서 ○홍정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의하겠다든지 당장 실시하지 않겠다든지 명쾌한 답변을 해야지, 관례다 그러면 좋지 않은 것도 계속 이어갈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항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고민을 한다. 고민해갖고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쾌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제가 사실 앞에 해왔던 사항을, 그 틀을 완전히 이리 깰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 혼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들, 간부님들 답변태도에 참 실망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국·도·군비 반납과 관련해서 모든 의원들의 지적이 대표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 중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도비 반납에 대한 이영재 의원의 질의와 ‘어르신공동생활가정지원사업’ 도비 반납에 대한 정현철 의원의 질의가 돋보였다. -연꽃어린이집 증축 사업에 순수 군비가 3억이 지원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혜라고 지적한 임채숙 의원의 발언은 전문성이 뛰어났다. 재정건의사업과 기능보강사업의 차이를 설명하며 연꽃어린이집에 대해 군비가 과도하게 보조된 것을 차근차근 잘 풀어냈다. 연꽃어린이집 석면철거 사업에 관한 질의 대답을 옮긴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곳이 있는 데도 지금 하지 않고, 연꽃어린이집만 먼저 해줬다 이 말 아닙니까? 3천만 원짜리도 안 해주고 어떻게 5천만 원짜리부터 먼저 해주냐고요. 4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시급성이 없고 연꽃어린이집만 시급성이 있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이 거기도 크게 문제는 없었었다. 그렇지만 이거를 석면제거사업을 해줬다 그 말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다른 데도 이런 석면철거사업이라든가 이리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개 조사를 했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4개 사업이 들어왔으면, 4개면이 4개소 어린이집이 들어왔으면 다 해줘야 되지요. 왜 1개소만 이렇게 해주냐고 내가 묻는 거는. 4개소가 들어왔으면 3천만 원 드는 것도 있을 거고, 5천만 원도 있을 것이면 4개면 돈 얼마 안 들어요. 2억만 하면 들어가요, 5천만 원씩이라 해도. 그러면 당연히 타 어린이집에도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해로움이 있으면, 다 같이 이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이거를 제거를 해주지, 어떻게 3개소는 제외를 하고 연꽃만 해줬냐 이 말씀이라 내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노인일자리 위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문제에 관한 이영재 의원의 지적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를 한 임채숙 의원의 발언은 전문성이 있었다. 현재 선정위원 구성이 공무원 2인과 수행기관 2인 체제인데, 공무원 2인과 유관기관 2인으로 전환하라는 권유는 합리적이었다. -노인일자리 위탁기관인 연꽃사회복지법인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에 관한 임채숙 의원의 질의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대표성이 있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만약에 하나 물어보면, 연꽃주간보호센터에 128명을 배정을 했는데, 여기 사회복지시설 주변관리 지원사업을 하고 어린이집 환경정비도 하고 콩 재배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취약노인 일상생활지원도 하고 하는데, 노노케어도 들어가 있는가 보네, 이게. 이런 이렇게 사업내용들을 자기 집에서만 합니까? 자기 어린이 연꽃에서만, 다른 시설에 안 보내주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요. 노노케어 같은 경우에 건강한 노인이 ○위원장 임채숙 건강한 노인이 건강하지 않은 노인을 돌보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또, 영농사업은? 콩재배 하는 거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영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콩 재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 사람들 어디 가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어디 가서 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주변에, 여기 백연리 주변에 땅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누구 땅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기 생산지가 백연리 하고 교산리 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래 누구 땅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무료임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위원장 임채숙 누가 무료임대로,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서 무료임대를 받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기 사회복지법인 대표 개인소유인데요. ○위원장 임채숙 누구 그래? 이름을 먼저 말하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연꽃이죠, 연꽃.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리 바로 말을 해야지 지금 이게 말썽이 생겨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기들 밭에 가서 어디 가서 일을 하라 한대요. 지금 말이 많다니까요, 밖에서. 그러면 우리가 128명에 돈을 4억5천만 원이나 주면서 자기 법인의 밭에 가서 콩 재배 하고 판매까지 해줘도 되냐고요, 우리 지금 지침상. 노노케어는 이해가 가고 이거는 어느 기관이든 똑같은 사업이고, 연꽃영농사업단이거든, 이게.(중략)○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연꽃주간보호센터에 지금 128명은 전체가 다 연꽃노인요양원 주변에 어린이집도 있고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장애인시설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이 4억5천만 원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그 법인에 전체가 다 일을 하도록 이거 만든 거 아닙니까? 맞지요? 이게 과연 맞느냐고요. 그 다음에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또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연꽃주간보호센터의 128명은 노노케어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은 전부 다 연꽃노인요양원이나 연꽃어린이집이나 연꽃의 집이나 여기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이레노인복지센터를 한번 보십시오. 이레노인복지센터에 126명을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연꽃요양보호센터하고는 사업이 달라요. 학교 환경지킴이 사업을 해요. 학교환경 이거는 아마 학교주변에 환경정비도 하고, 안전도우미도 하는 사업 같아요. 그거는 지금 이레노인복지센터하고 전혀 관련 없는 시설이거든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⓺ 제8대 -제249회- 제6차 2019년 6월 21일(금) 의사일정 1. 일자리경제과(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2. 민원봉사과(민원봉사과장 이용희)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3. 복지정책과(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2019년 4월 2일에 쿠팡과 MOU를 체결하고 2021년까지 준공을 하기로 한 사업에 관해서 투자유치위원회를 거치치 않은 것을 언급한 임채숙 의원의 지적은 대표성이 있었다. 그리고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행정 절차를 얘기한 것은 전문성이 충분했다. 투자유치위원회의 중요성에 관해 덧붙인 홍정덕 의원의 발언도 적절했다. 『○홍정덕 위원 우리 임채숙 위원장님 그 위원회에 대한 거기 추가로 제가. 거기 위원회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뭐 수당을 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연말예산 세울 때 수당지급 하는 것도 세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여기 서면소집하고 또 소집을 안 하려고 하는데 수당예산 그러면 어디다 사용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운영비 안에서도 줄 수도 있으니까 수당에 해가지고 별도로 안 주고요. ○홍정덕 위원 그래서 각종 위원회나 이렇게 구성하는 목적이, 지자체장이라든지 이런 독주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한번 거르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함양군 농가의 농산물 가격 폭락에 관해 물가대책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낸 임채숙, 홍정덕 의원의 발언은 군민을 대변하는 대표성의 측면에서 훌륭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안 되는 거는 해봐야 별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괜히 해가지고 ○홍정덕 위원 그거는 아니죠. 사실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양파문제,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얼마나 고심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물가대책위원회라도 열어서 농협하고 우리 행정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도울 길이 없는가 논의도 해보고, 그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필요가 없다 할 것 같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위원님,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농협하고 ○홍정덕 위원 아니 그래도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은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 관장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아픔을 함께 한다는 의지도 보여주고 하셔야 되지,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를 들어 담당부서에서 물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줘라 하면 하는데, 저희들이 ○홍정덕 위원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어찌 보면 월권 같은 생각도 있고 그런 문제가 ○홍정덕 위원 아니죠. 먼저 또 대안도 제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임채숙 월권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죠. 월권은 아니지. 그거는 당연히 하도록 돼 있는데, 당연히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남의 업무 그거는 아니죠. ○홍정덕 위원 말씀 그리하시면,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물가심의위원회 ○홍정덕 위원 필요 없더라도 필요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걸 폐지하셔야 되지. 폐지해야죠, 그러면. 남의 업무를 월권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조례 폐지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홍정덕 의원과 임채숙 의원이 노인일자리 위탁기관의 신청량과 결정량의 차이에 대해 질의와 질타를 한 건 구체성과 대표성에서 뛰어났다. 홍 의원과 임 의원의 지적을 통해 드러난 것은 행정부의 무능이었다. 『○홍정덕 위원 신청서하고 자료가 틀려요, 내용이. 신청량하고 분명히 결정량하고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청량하고 결정량하고 틀려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확인해본 자료는 같은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홍정덕 위원 그러면 이 서류가 조작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조작된 거 아니고 우리가 확인을 ○홍정덕 위원 아니 방금 조금 전에도 어제도 말씀을 오늘 그래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신청량하고 결정량하고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제 자료에 참여신청서하고 결정량하고 틀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보여주시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무슨 자료냐 하면, 조금 전에 이거 어제 내가 자료를 제출하라하는 게 심사위원하고, 어제 이야기 한 것이 평가위원회 구성현황하고 그다음에 평가점수 하고 신청량하고 결정량, 이렇게 시설에서 신청 들어오는 양, 그거하고 결정한 양하고 그걸 제출해주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자료 받은 게 신청이나 결정이나 똑같이 해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거짓말 서류지, 당연히. 이런 서류를 갖고 오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신청량하고 결정량하고 ○위원장 임채숙 신청량이 무슨 소리냐 하면, 시설에서 들어온 신청서 직인 찍어서 갖고 온 신청서가 있는데, 이 신청서 숫자하고 이 지금 뺀 거하고 안 맞다는 거지. 여기는 신청이나 확정이나 똑같이 지금 만들어왔다고 홍정덕 위원님 그 말씀이에요. 과장님 1부 가지고 안 계세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 서류를 갖고 왔다 이 말이지. 분명히 신청은 상림재가센터에 104명이 들어와서 104명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림재가에서 신청한 인원수는 달라. 이게 아닐 거야, 아마. ○홍정덕 위원 상림에는 참여인원 120명으로 해놨는데, 여기에는 104명으로 나와 있어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상림재가에는 자기들이 하겠다는 게 4개 사업에 120명을 신청했는데, 우리가 104명을 하고, 거기 시설마다 한번 보세요, 맞는지. 연꽃은 115명을 신청했는데 128명이 갔고 돈도 달라요, 돈이. 상림에는 지금 상림재가 120명을 신청해갖고 4억4,988만8천 원인데, 104명을 주면서 3억6,467만7천 원을 결정을 했고, 이걸 빼오라 했는데 다르게 해왔다고. 그다음에 연꽃은 5개 사업에 115명을 신청을 해서 3억8,928만 원 정도를 했는데, 여기는 128명을 늘려서 주고 4억5,283만 원을 확정했다는 거고, 찾아보세요, 우리한테 낸 자료가. 이렇게 허위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오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우리가 이걸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홍정덕 위원 그래서 선정기관이 대상자로 대상심의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다는 게 현실로 입증된 거 아닙니까? 수행기관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가지고 평가해서 이렇게 나눠 먹기식 했지 않느냐. 어제 내 그런 질의를 한 결과 이게 서류를 보고 입증된 거 아닙니까?』-경노모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5개월이나 지연되어서 겨울에 실내 활동을 하는 노인들에게 혜택이 가지 못한 점을 지적한 정현철 의원의 발언은 구체성과 대표성이 있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도 계약심사라든가 그리고 심사결과를 도에 통보를 받고 재무과에 구입의뢰 하는 기간까지 이리 할 것 같으면 한 두 달 정도 걸렸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 역시 조금 전에 행정적인 어떤 서류에 도나 관련부서에 요청을 해서 결정통보를 받거나 심사를 하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다른 업무도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거든, 그죠? 다른 업무도 똑같은 사항인데 그러면 다 다섯 달씩, 네 달씩 걸려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나는 그래서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연된 부분,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빨리 서둘렀다라면 실내공간에서 활동하는 이왕지사 보급 받는 거, 공기청정기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는 난방을 하면서 창문을 다 닫잖아요. 그러면 실내에서, 밀폐된 돼서 많은 인원이 거주를 하잖아요, 경노모당에. 그런데 지금 보급되는 거는 4월 넘어서 5월 이럴 때는 초여름날씨입니다, 여름에는 그죠? 이때는 창문을 다 열고 오픈된 상태에서 공기청정기를 틀어서 뭐할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절치가 않다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⓻ 제8대 -제249회- 제7차 2019년 6월 24일(월) 의사일정 1.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2. 행정과(행정과장 이현규) 재감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집행 기관 자료 문서의 불성실함과 실수, 착오는 여러 의원들이 계속해서 지적한 사항이었다. 명시 이월한 예산을 반납으로 작성한 부분을 밝혀낸 임채숙 의원의 발언은 전문성이 있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반납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조서가 잘못됐지 이러면. 이거는 지금 반납액이라고 나와 있거든, 국비․도비․군비가. 3억8,932만8천 원이 반납조서에 들어 있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썼습니까? 쓸 이유가, 어떻게 이거를 추가사업비로 쓸 수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게 사실은 자료상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애여래입상 주변정비사업을 그 당시 남은 금액 2억8,758만1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그것이 반납으로 잘못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사업조서에도 들어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죠. (중략)○위원장 임채숙 이거 이렇게 작성하면 정말로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게 반납금액이 얼맙니까? 이 4번에 제대로 이렇게 바르게 하자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총예산액에서 집행액이 얼마며, 반납액이 얼만지. 이 반납 389,328에서 지금 287,581 이걸 빼라 소립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조서가 완전 거짓말 조서지요.』-도민체전 때 함양제일고등학교 배구선수들이 행정 업무의 착오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한 홍정덕 의원의 발언은 대표성이 있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제가 배구장에 현장에 갔었는데, 학생들이 남녀 통틀어서 실의에 빠져가지고 있어서, 왜 그러냐 확인을 했더만 함양제일여고는 출전을 못했답니다. 그 사유는 선수 12명이서 참여를 했는데, 8명이 생년월일을 한 줄씩 늦게 적어가지고 부정선수로 이래가지고 출전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서상고등학교는 또 센터인데 2002년 생년월일로 돼 있는데, 2000년으로 돼가지고 또 자격이 안 돼가지고 출전을 못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실의에 빠져가지고, 여기 학생들이 수업도 팽개치고 수개월 동안 대회출전에 승패를 떠나서 참여하는데, 행정업무 실수로 경기에 참여도 못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지난해 5월 16일 상림공원에서 열린 월드컵 응원전이 3일 만에 계획해서 급하게 문화관광과의 예산에서 450만 원이 지출되었다. 그 돈이 문화관광과 예산에서 지출된 점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한 임채숙 의원의 발언은 전문성이 있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도체육회에서 전화 왔다고 전화로 받고, 갑자기 돈을 450만 원을 2~3일만에 체육회로 돈을 지원을 해서 응원전 한 것까지는 좋지만, 예산을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나는 응원전 한다길래 무슨 돈으로 했는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450만 원 정도 가지고 썼다고 제가 들었거든. 그러면 이 돈은 분명히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안 써야 되지요. 행사보조금이 다른 데 다 써야 될 거를, 또 어디 약한 단체를 빼고 해주려는지. 그러시면 안 되지요. 급하게 쓰면 다른 돈 쓸 게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돈은. 이거는 예측을 하지 않았던 경비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로 쓰셔야 됩니다. 어렵게, 어렵게 해놓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450만 원 정도면 풀 예산에서 충분히 쓸 수 안 있습니까? 그거 예산계 협의를 해봤습니까? 그냥 돈이 있으니까 행사보조비로 지출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략)○위원장 임채숙 응원전. 거쳐야 되죠, 그래도. 긴급하게 해야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보조금이거든, 보조금. 그것도 절차를 이행을 안 하셨다 그죠? 보조금을 잘 써야 될 거라고, 잘못 쓰면 나중에 감사를 세게 받아야 되고 힘든데.』-도서관 관련해서 두 번의 교육행정협의회에 군수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이영재 의원의 발언은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점에서 구체성이 충분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 두 번의 계획은 했었는지 몰라도,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첫 번째는 방금 과장님 얘기대로 군수님 참석 안 하고 진행이 됐는지는 몰라도, 두 번째 계획했던 것은 날짜 당일에 군수님 일정을 이유로 협의회가 안 이루어졌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협의회를 개최하자고 준비를 했었는지 모르지만, 기관 대 기관의 협의회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했는데, 군수님 일정을 이유로 해서 그것도 당일에 그 협의회를 무산한다는 게, 무산통보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저도 그 때 참석대상이기는 했는데, 교육행정협의회를 행정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교육청 쪽에 이야기를 제가 듣고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도서관 관련해서 협의회를 하건 안 하건 간에 이런 거는 하루 전이라도, 군수님 일정이 하루, 그날 당일에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좀 교육행정협의회를 할 때, 사전에 협의사항을 사전조율해서 뭔가 성과가 있도록 협의회를 해야 되지.』-안의에 150억짜리 체육공원 조성에 관련된 의문을 제기한 정현철 의원과 임채숙 의원의 지적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전문성이 있었다. 결국 그 자료 문서는 담당자의 실수로 밝혀졌다. 『○위원장 임채숙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섰네요, 정말로요. 담당계장이 담당자를 핑계되면 안 되지. 담당계장이 이런 자료가 올라왔으면 당연히 삭제를 해야 되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지. 감사자료를 내면서 어찌 150억이라 하는 허위자료를 내냐고요. 앉으세요. 담당자를 나무라면 안 되지요. 이렇게 의회 감사자료를 허술하게 내면 감사를 못합니다, 우리가. 수차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 이 자료 때문에. 처음에 이거 받고 이거 150억이라 하는 거는 계획도 없는데, 어째 이거 관리를 한다고 나왔냐고 보니까 추진 중이라. 이거 추진 중도 아니고 계획도 없는 아무런, 우리가 와서 1년이 넘었지만 이게 아예 거론되지도 않은 내용인데, 어떻게 이런 거짓말 자료를 추진 중으로 올리는 건지, 과장님 확실히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계시면 하라고 하려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는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습니다. 없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검토를 하고, 자료를 확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 재감에 앞서 6월 18일에 감사가 끝나고 벌어진 소동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함양군 공무국외여행 규칙’의 명칭을 둘러싸고 벌어진 그 소동은 집행부의 무능과 적반하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군민들을 대표하는 군의회에 대한 무시이기도 하다. 『○위원장 임채숙 며칠 전 행정과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무엇 때문에 그랬냐 하면, 공무원 국외여행 규칙개정 때문에 여행을 출장으로 아마 규칙개정 표준안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이 내려오기를 우리 의회만 내려온 게 아니고, 도에 국제협력인가 거기서 전 시장․군수․의회의장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공문이 내려왔는데, 우리 의회는 이번 회기에 규칙을 개정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날 우리가 여기 위원님 중에서 이거를 출장으로 바꿀 수가 없느냐고 국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답변이 무의미하게 협의해보고 하겠다라고 아마 설명을 그렇게 내 기억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문이 도로부터 내려와서 4월 16일까지 통보를, 의견을 제시하도록 아마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었어요. 저도 이걸 가서 좀 찾아보니 안 갖고 왔네. 그러니까 뒤에서 계장님들이 이야기를 해줬는지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의회는 개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7월 2일 되면 공포되는데, 군에는 이제 해야 되는데 안 한 게 맞거든. 그 관계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날 마치고 우리 행정계장이 밑에 의회사무과에 가서, 우리 직원하고 의사과장이 있었는데 아마 소리가, 방금 계장님 이야기는 목소리가 커서 그렇다 하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뭐가 이걸, 누구,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규칙개정을 했느냐고 소리를 질렀대요. 들은 대로 가만히 듣고 계셔보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다 들었으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의회는 너거 마음대로 했냐. 그래 행정계장이 밑에 와서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의사과장은 사무관이잖아요. 그러면 의사과장이 계시면, 그냥 계장님이 내려갔으면 ‘과장님, 의회는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까? 그 위에 상임위에서 들으니까 의회는 했다하는데, 어떻게 됐냐고’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의회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소리를 와서 질러서 당황스러웠다. 의사과장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직원도 있었고 과장도 있었는데, 굉장히 아마 당황스러웠던 모양이라요. 그래서 저 밑에서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 이거 규칙을 개정하라는 건지 국외출장인지, 여비인지 모니터 안 보면 모르니까, 그냥 내려와서 계장님이 확 소리를 질러버리니까 조금 놀란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우리 홍정덕 위원님 말씀이에요, 다른 거는 아니고. 여기서 있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왜 의회 가서 ‘너거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거 조례를 개정을 했느냐’고 그렇게 호통을 치니까 그거는 안 맞다는 거죠. 집행부에서 의회 와서 그렇게 소리 지르게 돼 있냐고요, 의사과에 가서. 자기들이 규칙을 개정을 안 했으면 잘못한 거지, 앞으로 하겠다 하면 끝나는 것을, 왜 의회 너거는 어떤 근거를 보고 했느냐. 당연히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고 했죠. 그거는 아마 잘못된 것 같다 그 말씀입니다.』-행정과 재감사인데도 초중등 영어캠프 관련 예산 자료가 수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임채숙 의원은 전문성에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인사 문제를 지적한 홍정덕 의원은 대표성의 차원에서 좋은 의견이었다. -민간위탁사업을 감독하고 지휘하는 역할은 행정과에서 전담해야 한다고 지적한 임채숙 의원의 발언은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 전문성이 있었다. 『○위원장 임채숙 지휘감독. 그러면 민간위탁사업이 우리 함양군에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감독을 하시고 지휘를 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감독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과나 부서에서 지금 직접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총괄은 행정과에서 하셔야 됩니다. 지휘감독,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시면, 지휘감독은 소관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감사도 해야 되고 제21조에 보면. 처리사항의 감사도 총괄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2018년도하고? ○행정과장 이현규 그 내용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모르겠는데, 이거는 한 번 더 보고 서면답변 한 번 더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9조하고 그 지휘감독이고요. 21조 그 조항 보시고, 21조는 처리상황의 감사거든요. 그거 보시고 안 하셨으면 민간위탁 총괄하는 부서에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위탁이. 실과별로 한 번 더 챙겨보십시오. 민간위탁사업은 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제가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위원회는 총괄은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취지니까 민간위탁보조사업 총괄로 한번 챙겨보십시오. 감사도 해야 되고 지휘감독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할일이 아마 많을 겁니다. 업무가 좀 많지만 그거까지 좀 챙겨주십시오.』 자료제공 : 함양시민연대 함양군의정참여실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