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7월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 ‘함양군 의정참여실천단’의 활동 결과물인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지면과 홈페이지를 통해 가감 없이 소개한다.군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군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 소신 있고 품격 있는 의정활동을 독려하고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고유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집행부도 민의를 반영한 올바른 군정 수행을 위해 보다 진중하게 접근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기를 바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2019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제8대 군의회 집행감시에 더욱 노력 기대전문성‧구체성‧대표성 기준으로 정성평가피감 공무원들의 문제 발언도 함께 기록 1. 함양군 의정참여실천단 설립 배경함양시민연대(대표 임병택)는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2019년 하반기 일반공모지원사업에서 ‘함양군 의정참여실천단 프로젝트’로 지원을 받게 되었다. ‘아름다운재단’과 ‘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이 함께 설립, 운영하고 있는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지리산권(구례, 남원, 산청, 하동, 함양) 지역사회 안에서 공익을 위한 활동을 확산시키고, 시민사회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다. 몇 해 전부터 함양의 몇몇 시민 단체들이 수차례 의정참여·감시단을 조직하려 했으나, 경험과 전문성의 부족, 방향성의 부재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시민연대의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2019년 7월 30일 18시 30분 함양시민연대 사무실에서 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함양군 의정참여실천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2. 진행 과정과 진행 일지의정참여실천단의 설립 취지는 함양군의회의 잘잘못을 따지는 기능을 넘어서 군의회와 협력하여 지방 행정부를 감시하고, 예산이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연대에서는 세 번의 시민 강좌를 개최했다. 첫 번째 강좌는 ‘의정 참여·감시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2019년 8월 6일(화) 19시에 함양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렸다. 강연자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김정동 사무처장이었고, 강의 내용은 의정 감시와 참여란 무엇이며, 시민 자치를 위한 의정 참여와 감시는 어떠한 방향이 되어야 하는가였다. 두 번째 강좌는 ‘예산 감시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2019년 10월 15일(화) 19시에 함양교육지원청에서 열렸다. 강연자는 공익재정연구소 이상석 소장이었고, 강의 내용은 이상석 소장 자신이 겪은 사례를 중심으로 왜 예산 감시를 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예산 감시에 접근해야 하는가였다. 세 번째 강좌는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이라는 주제로 2019년 11월 15일(금) 19시에 함양교육지원청에서 열렸다. 강연자는 충남연구원의 박경철 박사였고, 강의 내용은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을 어떻게 함양군의 조례로 만들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2019>- 6. 13. :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에 기획서 접수- 7. 10. : ‘함양군 의정참여실천단 프로젝트’ 지원금 결정 통보- 7. 24. : 의정참여실천단 단원 모집 현수막 11개 각 면에 게시- 7. 26. : 의정참여실천단 단원들 출범식 예비 모임- 7. 30. : 의정참여실천단 출범식- 8. 06. : ‘의정 참여·감시란 무엇인가’ 강좌 - 8. 13, 19, 26.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회 모니터링 자료로 세미나- 9. 02. : 군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할 내용 사전 회의- 9. 04 : 군의원 8명과 사무과 공무원 2명, 의정참여단 회원들의 간담회 진행- 9. 09, 17, 24. :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가이드 자료로 세미나 및 모니터링- 9. 25. :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 9. 30. : 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부결 - 10. 08. : ‘지방의회의의원 의정활동 가이드’ 세미나- 10. 15. : ‘예산 감시 왜 필요한가’ 강좌 - 11. 05. 11.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모니터링 - 11. 15. :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 강좌- 11. 18. 25./12. 02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모니터링- 10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월요일 시민연대 사무실에서 2019년 함양군의회 회의록 자료로 의정 활동 모니터링 中3. 의정활동 평가 기준과 방법함양군 의정참여실천단(이하 실천단)은 2019년 8월과 9월 두 달 동안 자체 세미나를 진행했다. 교재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제공한 ‘2018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정 활동 모니터링 평가 종합보고서’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간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가이드’였다. 세미나를 통해 함양군의회의 의정 활동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세미나와 토론을 거치면서 실천단은 함양군의회의 의정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큰 틀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물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모니터링팀이 만든 평가 기준과 방법을 많이 수용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전문가, 학계, 기자단, 의원들과 함께 6개월에 걸쳐서 만든 모니터링 기준이 매우 훌륭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천단 단원들이 2019년부터 함양군의회의 의정 활동을 모니터링하자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모니터링 기준을 만들어야 할 이유도 있었다. 그래서 실천단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모니터링 방법론을 공유하되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함양군의 실정에 맞게 조금씩 고쳐 나가기로 결정했다. 의정참여실천단의 모니터링 평가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에 적시된 것처럼 실천단은 함양군의회의 의정 활동을 자치입법, 주민대표, 집행감시 세 가지로 분류했다. 그리고 군의회 모니터링 평가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다. 첫째, 군의원들의 자치입법 능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의원들의 조례 발의를 근거로 조례 제정 및 개정 횟수를 측정한다. 둘째, 군의원들의 주민대표 능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의원들의 주민의견수렴 과정(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과 회의 출석률, 5분 발언에 대해서 측정한다. 셋째, 군의원들의 집행감시 능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본회의·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을 나눠 평가한다.4. ‘2019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의 평가 기준과 방법 ‘2019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는 실천단이 처음으로 만드는 보고서다. 사실 전국에서 활동하는 의정감시단이나 모니터링팀이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식은 제각각 다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모니터링팀의 경우는 1년 동안의 임시회와 두 차례 정례회를 모두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서를 만든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만 모니터링을 하는 의정감시단도 있다. 함양군 의정참여실천단은 1년 동안 의정 활동을 모니터링해서 평가 종합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럼에도 실천단이 이번에 2019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를 펴내는 이유가 있다. 실천단이 2019년에 출범을 했으니 올해가 지나기 전에 1차 보고서를 만들자는 단원들의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함양군의회의 제2차 정례회가 2019년 11월 26일에서 12월 20일까지 진행되는 탓에 ‘2019년 함양군의회 의정 활동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는 2020년 2월경에나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실천단은 2019년 함양군의회의 의정 활동을 두 차례에 나눠서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1차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2차 보고서는 임시회와 제2차 정례회를 대상으로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19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는 자치입법, 주민대표, 집행감시로 나눈 의정 활동에서 집행감시만을 다루기로 했다.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탓도 있지만, 제7대 의회까지 집행 기관과 의회의 힘의 관계가 많은 부분에서 비대칭적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2020년 2월에 나올 2차 보고서에서는 의정 활동의 영역에서 자치입법과 주민대표에 관련해서 평가가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2차 보고서에서도 집행감시에 관련된 의정 활동 모니터링에 더 큰 비중을 두려고 한다. 함양군의회 이외에는 함양군 집행 기관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기 때문이다. 함양시민연대와 의정참여실천단은 현재 함양군 제8대 의회가 집행감시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실천단도 의정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군의회와 함께 집행 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이다. ‘2019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는 2019년 6월 13일에서 7월 2일까지 진행된 제1차 정례회 회의록을 토대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물이다. 두 개의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것이다. 실천단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원들의 집행감시 능력을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을 기준으로 정성평가를 했다. 그리고 집행 기관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공무원들의 문제 발언도 함께 기록했다. 다음은 주간함양을 통해 소개될 실천단의 ‘의정활동 평가보고서’ 내용 일부이다.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집행감시 능력의 기준으로 사용한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의 사례 몇 가지를 예시로 소개하면 이러하다. - 임채숙 의원의 함양군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설치 운영조례안에 관한 질의와 질타는 예산, 법령, 제도의 문제를 모두 다루고 있어서 매우 전문적이었다. 그리고 군수실 면적에 관한 지적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점에서 대표성이 있었다. 군수방 면적 19.7평에 비서실이 12평, 탕비실이 2.2평, 직원대기실이 5.9평이면 기준 면적보다 훨씬 크다. 이와 관련해서 임채숙 의원과 정해문 재무과장의 대화를 옮긴다. ○ 위원장 임채숙 그럼 이 내용도 군수님이 알고 있습니까? 오버돼서 이렇게 보수를 한 걸 알고 계세요? ○ 재무과장 정해문 군수님은 모르고 계십니다. ○ 위원장 임채숙 그거 왜 보고를 안 하셨을까요? ○ 재무과장 정해문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또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냥 제가 밀어붙였습니다. ○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직원님들이 군수님 눈치 보지 말고 이 법정기준 면적에 안 맞으면 과감히 이대로 지켜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타 자치단체에 가면 그렇게 큰 군수실이 많이 없어요, 지금은. 많이 이렇게 좁혔습니다. 그 다음에 호화롭게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면적보다 훨씬 크대요, 밖에서 여론도. 그러니까 이 기준면적이 오버된 거는 군수님한테 한번 사실대로 보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 제8대 -제249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년 6월 19일 (수)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中- 여성보육담당이 근무 시간에도 행사가 있을 때면 차량을 이용해서 군수 사모님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홍정덕 의원의 발언은 대표성과 구체성이 있는 지적이었다. 집행잔액 반납액이 여성보육담당 부서에서 많은 이유가 사모님을 수행하느라 행정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문 제기는 타당성이 있었다. 이 문제에 관해 시정을 요구하는 홍정덕 의원과 박윤호 복지정책과장의 질의 답변은 이러하다. ○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여성보육담당이 앞에도 이렇게 관례적으로 이리 해오다 보니까 그 업무를 또 이리 맡고 있고, 그 관례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보니까 그렇게 계속 그리 해온 것 같습니다. ○ 홍정덕 위원 관례는 좋은 점은 답습해야 되지만, 좋지 않은 것은 관례 답습하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항은 저도 다시 세밀히 한번 고민을 해서 ○ 홍정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의하겠다든지 당장 실시하지 않겠다든지 명쾌한 답변을 해야지, 관례다 그러면 좋지 않은 것도 계속 이어갈 것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항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홍정덕 위원 고민을 한다. 고민해갖고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쾌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제가 사실 앞에 해왔던 사항을, 그 틀을 완전히 이리 깰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 혼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홍정덕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들, 간부님들 답변태도에 참 실망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제8대 -제249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년 6월 20일 (목)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中-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용권 의원의 발언은 훌륭했다. ○ 이용권 위원 2019년도 함양군이 전국 325개 재난관리기관 대상으로 여기 포상한 게 있네요? ○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아, 예. ○ 이용권 위원 2018년도 업무시책 평가에서… ○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저희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 이용권 위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3억 5천 특별교부세 받았네요? ○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 이용권 위원 축하드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감사합니다. ◎ 제8대 -제24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 6월 17일 (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中-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지도 실적에 관련된 질의 답변 도중에 나온 배성훈 과장의 대답은 매우 부적절했다. 보조금 사업에 지원하는 함양군민을 거지라고 표현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피감기관이 할 말은 아니다. ○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참 이것 이야기 들어보면 차라리 보조하는 부서에서, 우리가 통보해줄 거니까 너희들 이런 데 보조할 때 좀 참고해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축산농가나 업소에 대해서 보조하는 것은 없고 우리는 점검과 단속밖에 없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는. ○ 서영재 위원 그래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실지 모르지만… ○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 말을 들으면 저희들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 ○ 서영재 위원 그렇게 대답할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감사는 함양군을 감사하는 것이지 환경과만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일관성 있게 같이 함양군을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저희도 답답해요. 자꾸 그러면 거지도 아니고 자꾸 돈 달라 하고… ○ 서영재 위원 그래서… ○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누가 뭐 축사를 하라고 했나, 아니면 어디 공장을 하라고 했나, 우리가. ○ 서영재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적 협의가 네트워크가 되어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건 맞습니다. ○ 서영재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거지는 무슨 거지가 나와요? ○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 이야기가…◎ 제8대 -제24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 6월 19일 (수)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中자료제공=함양시민연대 함양군의정참여실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