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10월11일 오후 2시 함양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함양군이 주최하고 함양군도시재생지원센터와 (사)지역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공청회는 함양군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지역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날 행사는 함양군의 바람직한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공청회는 공태영 함양군 도시재생TF팀장의 사회로 함양군도시재생사업 용역사인 (사)지역정책연구원 김대성 대표가 ‘함양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이어 창원대 유진상(건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함양군의 바람직한 도시재생전략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손재현 함양군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비롯해 박진석 경남대(건축학부) 교수, 조형규 창원대(건축학부) 교수, 주희선 경상대(건축도시토목공학부) 교수, 이정동 LH토지주택연구원 박사 등 6명이 참여했다. 김대성 대표는 “기성시가지의 재생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생활 인프라 등을 적정 수준으로 공급하는 데 도시재생의 기본 목적이 있다”면서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활용해 지역 정체성과 문화가치를 회복하고 삶의 터전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함양군 전역이 대상이며 목표 연도는 2030년까지 계획하고 있다”며 대상지역의 쇠퇴진단 및 분석, 기본구상,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도출,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방안, 재원조달 및 성과관리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으로는 각종 자료를 활용해 각각 9개 항목으로 나눠 정량적·정성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성적 평가항목으로는 거점공간의 공간구조 변화, 재해위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꼽았으며 정량적 평가항목은 노령화지수, 인구변화율, 총 부양비, 노년·유년부양비 등 인구사회분야와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증감률 등 산업경제 분야, 노후·신규주택비율 등 물리 환경적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항노화산업의 플랫폼 실현을 위한 지역 도시재생 특화전략 구상과 주체들의 자생력 강화’를 함양군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자원과 특화산업이 융합된 ‘항노화서비스 거점도시 함양’으로의 도약을 제안했다. 그는 △항노화산업 확충 등을 통한 일터재생과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삶터 재생, △마을단위 문화 자생력 확보를 통한 공동체 재생을 추진과제로 꼽았다. 이날 공청회는 토론회에 이어 주민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다음은 토론회 주요 내용이다. 손재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 최근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함양읍 용평리와 이은리(인당마을) 도시재생사업이 함양군의 1, 2차 도시재생사업의 출발점이다. 함양군 전체를 중부·남부·북부권역으로 나눠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가 함양군 도시재생의 기본전략이다. 지리산, 남계서원 등 각 권역별 문화 예술 자연자원을 연계해 융복합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 속에 사람(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전략이 필요하다. 사업선정보다 앞으로 실행단계가 더 중요하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 박진석 교수 -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지 않는 곳은 없다. 대부분의 농어촌지역의 산업체 수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인구를 늘리는 정책 보다는 체류형에 많은 비중을 둔다. ‘제주 한 달 살기’와 같이 함양에서 머무를 수 있는 테마를 발굴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화, 도시(상권), 생활 가능한 지역에 도시재생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략계획에는 지역별로 골고루 분산돼 있지만,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세 개의 역할이 포함된 ‘함양읍’에서 체류형 기능이 가능하도록 우선 시행을 한 후에 점차 농어촌 재생 기능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조형규 교수 - 군 단위 지역에서 2개의 사업 추진도 굉장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본다. 현 정권이 바뀌어도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은 지속 될 것이다. 따라서 급하게, 무리하게 추진을 하기 보다는 호흡을 길게 하길 바란다. 또한 농촌 지역의 특징과 복지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해야한다. 노인·아이들에 대한 복지, 공동체 생활기반 시설 사업 등을 고민해야한다. 두 가지 유의해야할 점은 ‘주민주도형’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만이 아니라 행정과 전문가가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 개인의 이익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다. 부동산 가치(땅값) 등에 기대를 두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거품을 거두고 지금부터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해 고민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주희선 교수 - 전략계획에 지역선정이 중요하다. 현재 전략계획에는 활성화 지역 대상으로 도시재생 우선 추진 지역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역이 성공하려면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곳을 선정해야한다. 지역주민들의 영향, 참여도를 고려한 곳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민들의 역량을 많이 길렀으면 좋겠다. 또 항노화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역자산, 콘텐츠, 연계사업 등과 같은 인프라, 소프트웨어 구축이 중요하다. 유진상 교수 - 사회간접자본(SOC)은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통신, 상하수도, 댐에 대한 생산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생활형 복합 SOC는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목표를 이루는 것으로 문화·생활체육 시설 등이 있다. 이 전체를 구성할 때 지역관광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성공한 지역을 보면 그 지역사람들이 본인의 지역에 대한 사랑이 강하다. 그 예로 함양군도 달빛내륙 철도가 추진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함양으로 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전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