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추진 중인 ‘함중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예산안이 전액 삭감돼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함양군의회는 10월8일 오전 10시 제250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택)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함중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용역비 3억 원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김윤택 산업건설위원장은 “함중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민원이 학교측과 학부모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군민들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과정의 필요성을 고려해 예산안을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함양중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른 보행권 확보를 위한 교육공동체(이하 교육공동체)’는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우선 △군의 일방적인 행정 추진에 대한 추경예산 불허 등의 내용을 담은 입장서와 반대 서명서를 함양군의회에 전달했다. 입장문에는 함양교육청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424명의 학부모가 설문에 참여해 81%인 1156명이 안전한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는 회전교차로 설치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 인근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회전교차로 반대를 위한 1차 서명운동에 400여명이 참여했으며, 함양교육지원청에서도 ‘절대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을 함양군과 군의회에 전달한 바 있으나 군의 일방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어 또 다른 갈등을 불러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동체는 “지난 7월 함양군의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회전교차로 설치로 인해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한 보행권이 위협받게 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 하였으나 아무런 협의나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어 학부모와 군민들의 우려와 반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책정한 사업비는 전문가의 용역으로 함양군이 처한 전반적인 상황과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자료를 객관화 하는 목적이다”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추진하자는 것이 아닌, 합의점을 찾아보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님들이 너무 과민 반응을 한다.”, “학부모님들만 쓰는 도로가 아니다.”, “찬성하는 군민들도 있다.”, “설문조사는 학교 측의 주관만 담긴 맞지 않은 결과이다.” 등의 답변으로 또 다시 주민들의 불신을 사기도 했다. 한편, 함양군은 함양읍 국도 24호선(위성초 뒷길)~함양중학교 교차로 구간을 가변 3차로로 확장하는 등 도로선형을 개선하고 함중사거리에 회전교차로 1개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 주변으로는 위성초등학교 함양중학교, 함양제일고등학교 등이 있어 학생들의 보행권 확보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교육공동체는 그 동안 함중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른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함양읍내 각 학교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관계자, 토지소유자 등이 참석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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