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효율적 관리 필요” 조례안 제출시민단체 “혈세 먹는 하마 백지화를” 군의회 “득 실 따져 신중하게 처리” 함양군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관련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자 지역 시민단체는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군의회의 조례안 승인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함양군이 9월26일부터 2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50회 임시회에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함양시민연대를 비롯한 농민회, 노동자연대, 일반노조공무직지회, 의정참여실천단 등 지역 5개 시민사회단체는 ‘혈세 먹는 하마 시설관리공단 백지화를 촉구하는 함양군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을 결성하고 임시회 개회 전날인 25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행동은 이날 함양군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설관리공단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명서를 군의회에 전달했다. 시민행동은 성명서에서 “2017년 사망 선고를 받았던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추진안이 내용 하나 바뀐 것 없이 돌아왔다. 지적을 받았던 수익성과 공익성이 뒤섞인 모호한 사업 성격도 그대로다”며 “함양군은 2년 전에 열렸던 공청회에서 공무원 정원을 늘릴 수 없어 직영이 어렵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2018년 공무원 정원 규정이 바뀌면서 필요한 사업 부서에 얼마든지 공무원의 수를 늘릴 수 있게 돼 직접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봉산 산삼휴양밸리는 우려와 의혹이 무성한, 어쩌다 보니 천억 짜리 사업이다. 이 사업과 관련된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를 함양군은 군의회에다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그리고 졸속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만 급급해 조례 제정에 필요한 주민공청회도 이번에 생략했다”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아니라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사업을 축소하고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민들이 2017년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 번째는 “막대한 적자가 예상돼 군민들의 혈세로 손실을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반영한 추계의 결과에서도 매년 대략 3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자체 수입으로 잡힌 세외수입(이용료)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적자는 30억원을 훨씬 상회할 것이다”고 전망 했다. 두번째는 “수익성,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공단의 사업을 민간에 재위탁하거나 공단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무리한 시설과 사업으로 고용의 질과 서비스 질 하락은 물론, 공단의 공익성 훼손”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세 번째는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보존용 낙하산 인사와 직원 채용과정에서의 비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시민행동은 “군수도 군의 공무원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무리한 사업이 분명하다”며 “졸속행정 산물인 공단 조례안을 군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군의회가 백지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시민행동의 성명서를 전달 받은 황태진 의장은 “여러분과 군민들의 우려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군민의 입장에서 득과 실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은 이날 시민행동의 성명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민행동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주요 부분에 대한 시각차를 확연하게 드러냈다. 군은 시민행동이 ‘2017년 사망선고를 받았던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추진안’이라는 표현에 대해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가 중단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7대 의회는 “2016년 말 군의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려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밝혀 의회와 함양군마저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모양새다. 시민사회단체 등의 백지화 목소리가 이번 임시회 관련 조례안 심의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