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때문에 조국(祖國)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딸 입시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기에 가까운 소송을 벌여 100억대 웅동학원 공사 채권을 동생에게 넘겨주기도 했다. 조국 펀드 관련 업체들은 그가 민정수석이 된 후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을 따냈고, 현 정부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2차전지 사업에 앞다퉈 진출했다고 한다. 상식으로라면 조 장관은 벌써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이 정권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모든 일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있어야하고,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에 대해서도 모두 일관성이 있어야한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잣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한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잣대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잣대를 들이댄다면 정의를 상실한 것이 된다. 17일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사람들은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니 온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며 “대한민국 보훈처를 북한의 보훈처냐”고 비판했다. 육군은 군 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부상을 입은 사람을 전상(戰傷)자로 규정하지만,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심사위 본회의는 지난달 초에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은 “전(前)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장은 민주당 출신 정진 위원장이 맡고 있고, 성춘일 상임위원은 민변 출신이다. 어떤 이가 나에게 박근혜 전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냐고 해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최순실과 같은 비리를 알았든 몰랐든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 드린 적이 있다. 이런 저런 죄목으로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대통령은 감옥에 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비리가 검찰에 의해 정확하게 조사되고 위법임이 드러나면 그도 최순실 옆방으로 이사해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성경 신명기 25:1절은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라고 말하고 있다. 이승은 3.15 부정선거로 물러났다. 미국의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압도적 표차로 재선에 승리했지만, 도청 사건과 권력 남용으로 불명예 퇴진을 했다. 나라는 대통령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닌 것에는 아니요라고 묻는 책임 있는 행동이 지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