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거액의 군비를 투입해 특정 개인법인의 양식장 진입로공사를 추진해 특혜(본지 5월13일자 보도)라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양식장 인근 주민들이 진입로 공사 반대 및 폐수 방류에 따른 악취와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옥환마을 김 모(60) 씨 등 주민 20여명은 마을 인근 철갑상어양식장 배출수 및 진입도로 확·포장 추진과 관련한 진정서를 6월10일 함양군과 군의회에 제출했다. 함양군은 이 철갑상어 양식장의 기존 진입로 선형개량과 확·포장(너비 5m, 길이 200m)을 위해 6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최근 실시설계를 끝낸 상태다. 이에 진정인들은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함양군에 철갑상어 양식장의 폐수 무단방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사실상 특급수나 1급수에 준하는 최상류에서 철갑상어 양식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상적인 정화절차에 의해 폐수를 배출하는지 △우기나 야간, 새벽 등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지 △관계 공무원이 수시로 점검 및 수질오염 검사를 하는지 △생태계 변화와 생태계 파괴는 없는지 △양식장 인접 옥환마을 소재 소리지 수질 및 침전물로 인한 오염도 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정인들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없이 양식장에 종사하는 등 일부 우호적인 주민만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아 인허가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개인사업(양식장)에 혈세를 투입해 산림훼손과 더 심한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설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진정내용에 대한 행정당국의 세심한 조사로 지역주민의 고초를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진정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진입로 공사를 강행할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함양군과 군의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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