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5월23일 오전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집행부 담당관·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간담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상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위탁운영 계획, 용추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위수탁협약 변경, 함양군 통합브랜드 및 상징물 개발 용역 추진, 죽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상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민원 및 분쟁 발생에 대한 우려가 지적됐다. 군 관계자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정차과태로 및 공영주차장 요금 체납 차량에 대한 주차거부 규정을 신설해 체납금 징수방안을 확보 하겠다”고 했다. 또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한 행정재량을 확대해 군내 단체에 공영주차장 운영 우선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와 함께 개정 조례안을 설명했다.유료화구간 1~2곳으로 축소를이에 대해 이경규 의원은 “일부 교통체증이 심해 요금 징수가 꼭 필요한 1~2곳의 주차장에만 유료화를 추진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장사를 하는 군민들은 먹고살기에도 힘이 드는데 비싼 주차요금을 꼭 징수하게 해야 하냐”면서 “주택의 개인 주차장, 읍내 소규모 주차장 등과 같은 주차공간이 하나 없고 부족한 상태에서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군민들에게 큰 파급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정현철 의원은 “민간위탁 운영으로 수입에 적자가 나는 부분은 군이 보전을 해야 하는 것이다”면서 “처음부터 민간위탁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추진하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용추자연휴양림의 토목 등을 보완하고 산림휴양관을 신축하는 내용의 △용추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 관련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막대한 예산 들여 결국 민간위탁김윤택 의원은 “현재 용추자연휴양림에 있는 목재로 지어진 숙박시설은 노후화 및 청결 등의 문제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지난 이 계획을 추진할 때에도 목재시설물 유지·관리의 우려를 이야기 했지만 결과적으로 결국 예산을 낭비하게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영재 의원은 “어떤 건물이든 짓는 것은 별 탈 없이 계획해 신축할 수 있지만, 그 이 후의 유지관리 및 보수가 힘들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축물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거나 방치돼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고 했다. 이어 “현재 개인 펜션 등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며 “신축은 지양하고 기존의 것을 보완해 관광객들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민간 행사 공무원 동원 자제를한편 홍정덕 의원은 기타 건의사항으로 “공무원들이 민간단체 행사에 반 강제적으로 참석이 유도돼 실제 민원인들이 필요한 자리에는 없는 경우가 있어 군의회로 오신다”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반 강제적으로 행사일정에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자율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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