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김재수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및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16~’20년)에 따라 여성농업인 권익 보호, 전문인력화 및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2017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계획 수립을 위해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총 5회에 걸쳐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2016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016년 주요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2016년 3월 24일「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여성농업인을 농업경영의 보조자가 아닌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16년말 기준으로 여성농업인 11,853명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였고, 등록된 경영체DB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 결과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도 증가하였다(전체 농어업인가입자 390천명 중 49.7%, 194천명) 73개 시․군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지자체 정책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 비율도 각각 45.1%, 36.9%로 확대되었고, 지역농협 임원 중 여성비율도 6.6%로 증가되었다.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지속 개발하고 있고(신규 6종*), 신규 임대사업소에는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50%이상 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확산을 유도하였다. * 승용 2조식 정식기, 승용 2조식 콩 예취수확기, 베리류 발효액 제조장치, 농작업용 보안경, 양계 작업자용 작업화, 중량물 운반 대차 지자체에서는 출산전후 여성농업인의 영농 및 가사활동을 돕는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으며(1,493명, 47억원), 복지부와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11인 이상, ‘16년 14개소) 및 소규모어린이집(3인~20인, ’16년 50개소)을 지원하였다. 또한, 여성농업인은 맞춤형 보육제도 하에서 맞벌이 부부로 인정되어 어린이집 종일반(07시30분~19시3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원격의료․무료건강검진․행복버스 사업등을 통해 고령·영세 여성농업인 등의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여성농업인에게 행복바우처*를 발급하여 다양한 복지문화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결혼이민여성에게는 한글 및 영농교육 등을 통해 원활한 농촌정착을 지원하였다. 2017년 시행계획은 5개 분야 42개 과제에 대하여 3,553억원(국비 및 지방비 포함)을 지원하며,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략분야 1 :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자 워크숍(1월예정) 및 여성농업인단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부부공동경영협약제도를 안내하며,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시 양성평등 인식 부분을 평가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미래 농촌리더의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제고를 위해 행자부와 협의하여 지자체 종합평가 지표에 여성농업인 관련 내용 반영을 추진하고, 우수 지자체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책위원회에 여성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을 우선 위촉토록 하고, 전국민 대상으로 여성위원 공개추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전략분야 2 :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 >농정원에 6차산업 사업모델 개발․모바일 마케팅 등 여성농업인의 수요가 높은 「여성농업인 특화과정」을 개설하고, 여성농업인의 교육참여 확대를 위해 농정원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을 통해 기관별* 교육과정 및 교육생 이력정보를 연계할 계획이다. * 참여기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진청, 농협, 농어촌공사, 농정원 또한, 現 영농도우미 사업을 개편하여 여성농업인 교육시 영농활동을 돕는 ‘교육도우미’도 신규로 도입할 계획이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을 더욱 확대*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內 심의위원회에 여성위원을 확대(現 여성위원 1인 → 2인 이상)하여 임대기종 및 수량 선정시 여성농업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 농진청 6종, 농식품부 R&D 기획과제(‘17〜’19, 15억원)로 3종, 경북대 밭농업기계 연구개발센터(‘16〜’22년, 67억원)를 통해 20종 개발 < 전략분야 3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 출산전후 여성농업인의 영농 및 가사활동을 돕는 농가도우미 지원이 확대(1,600명)된다. 농촌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신규 10개소), 영유아가 적어 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농식품부에서 소규모 어린이집(33개소) 과 주말돌봄방(19개소)을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영유아수 감소로 폐원 위기에 처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하여 혼합반 운영 허용 등 보육지침 개정도 검토한다. 여가부와 협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전국 217개소) 전문인력을 농촌 어린이집에 파견하여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언어교육 및 부모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무료건강검진’(45백명)․원격의료(9개마을*)․행복버스(80회) 운영을 확대하여 고령․영세 여성농업인에 대한 건강관리에도 더욱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 창조마을{남원, 의령, 신안, 무주, 홍성, 고흥․진도(‘17년 추가)}, 양구, 청산도 지자체의 행복바우처 지원도 확대되고(경남, 전남, 충남 신규 도입), 농식품부도 소규모 문화활동(160개소) 및 농촌축제(57개소) 지원 등을 통해 농촌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홈페이지 ‘여성농업인 광장’을 통해 수기 공모 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도 계획중이다. < 전략분야 4 : 여성농업인의 지역역할 확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시 추진위원으로서의 여성농업인 참여율을 반영하여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개발사업 교육대상자 선정시 여성 우선 선발 등 지역개발 교육과정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참여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전략분야 5 :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귀농·귀촌여성에게는 여성멘토를 통해 여성 관점에서 귀농시 필요한 준비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귀농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 귀농·귀촌여성의 다양한 재능이 농촌에 부족한 교육․문화․복지 분야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자 선정에 귀농․귀촌여성의 참여를 평가하여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여가부와 협업하여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한글·생활교육 등을 확대하고, 농촌축제 지원대상 선정시 다문화가족 참여 정도를 평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 활동에 결혼이민여성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지자체에서도 농식품부의 2017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자체 시행계획을 1월 중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농식품부는 지자체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7년 계획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월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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