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및 대상자 신청노후 ․ 불량한 농촌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수요에 대응하여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주거복지 실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살기 좋은 함양을 만들기 위함.◈ 대상지역 : 함양군 농촌 관내 전지역◈ 신청기간 : 2016.12. ~ 2017.1.31일까지◈ 신청장소 : 읍ㆍ면사무소 총무담당, 건설담당(함양,안의)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대상 - 본인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하는 농촌주민(세대주)으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단독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주민 자 -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주) -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서류가능하고, 대출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자(세대주) ○지원규모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는 100㎡이하) (창고 및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가능하나,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부속시설)가 클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대출지원 내용 - 대출금액: 토지․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 가증한도 이내 - 대출조건: 금리 2%, 1년 거치 19년 상환, 3년 거치 17년 상환 ○ 대상자선정 : 신청자에 대하여 읍ㆍ면의 자체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우리군의 배정물량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 대상자선정 선정기준 ○ (특별배정) 슬레이트 지붕 주택 등을 목적으로 배정하는 물량(환경부 연계)○ (우선배정) 우리군의의 여건에 따라 배정물량(특별배정 물량 제외)의 25% 범위에서 선정가능(①어린자녀 보육가정 등 취약가정, ②다문화가정, ③도시지역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자, ④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택개량자 등)○ (일반배정) 일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개인에게 배정(①주택 노후도(노후도 높을수록), ②슬레이트 주택 여부(슬레이트 주택 개량시), ③소득수준(소득수준 낮을수록), ④신청자 연령(연령 높을수록), ⑤가족 구성원 수(가족 구성원 많을수록)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자 선정농어촌빈집정비사업○ 신청대상 :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 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지붕 및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지원규모 : 일반지붕 – 철거비 100만원 지원 슬레이트지붕 – 철거비 50만원 지원(지붕은 도시환경과 철거) ※일단의 부지내 건물은 1동으로 간주 ○ 지원내용 : 빈집 철거에 지원○ 대상자선정 : 신청자에 대하여 읍ㆍ면의 자체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우리군의 배정물량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사업○ 신청대상 : 현재 관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슬레이트 지 붕으로 된 건축물○지원규모 : 동당 424만원(보조금 212만원, 자부담 212만원) (슬레이트는 도시환경과에서 철거하고, 지붕개량사업비 50%지원, (최대 212만원 한도)) ※일단의 부지내 건물은 1동으로 간주○ 지원내용 :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고 석면등 발암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자재 로 지붕을 개량하는데 지원(덧씌우기 금지)○ 대상자선정 : 신청자에 대하여 읍ㆍ면의 자체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우리군의 배정물량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농촌빈집 수선사업○ 신청대상 : 빈집을 수선하여 사용하려는 자○지원규모 : 신청대상 1동당 300만원 보조(일단의 부지 내 건물은 1동으로 간주) ○ 지원내용 - 지붕, 벽체등 구조부 수선, 장판, 창호, 벽지등 수선, 보일러 설치등 ※ 사업비 지급전 신청자 주소를 반드시 관내로 이전하여야 함○ 대상자선정: 신청자에 대하여 읍ㆍ면의 자체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올해 사업물량(10개동)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 대상자선정 기준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으로서 관내빈집을 임대 또는 매매하여 이주한 귀농자 및 귀촌자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의문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군청 민원과 건축허가담당(☎055-960-4487)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