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장기화에 김영란법까지 겹치면서 함양지역 경기가 최악을 치닫고 있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도 필요하지만, 그 후유증이 지역 경기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9월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2개월이 지난 현재 지역의 식당이나 꽃집 등은 된서리를 맞고 있으며 특히 연말 특수마저 실종됐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음식점들이다. 연말 각종 모임 등 특수를 기대하던 음식점들은 예년에 비해 예약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함양읍의 한 식당의 경우 예년 같으면 예약이 빼곡하게 메모되었을 12월 예약판은 듬성듬성 빈자리가 가득했다. 식당 대표는 “모임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한다. 12월이면 하루에 2~3개 단체가 미리 예약을 잡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은 몸을 사려 모임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식당 역시 “좁은 지역에 대부분이 아는 얼굴로 자칫 문제시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찾지 않는다. 모임을 해도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있어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을 의식하는 분위기에 연말 모임을 간소화하거나 자제하는 분위기로 단체 모임 보다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등 소규모 모임으로 대체하고 있다. 꽃집도 분위기는 마찬가지. 각종 행사나 모임, 공직자 인사이동에 예의처럼 보내던 꽃배달이 대폭 줄었다. 한 꽃집 대표는 “꽃을 주문하면서 법에 위반되는지 알아보고 배달할 것을 요청해 고객에게 피해가 되면 배달을 하지 않는다”며 “공무원 중에서는 누구인지도 묻지 않고 아예 배달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어 “조금 있으면 군청 인사도 있고 특수인데 이제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 대부분 5만원 이하인데 이게 무슨 뇌물이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했다. 지역 상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지역적인 특성에 기인한다. 공직자들이 자칫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동을 아예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함양지역은 공무원들이 돈을 풀어야 함양이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한 업체 대표는 “서로 사주는 것이 지역사회인데 내가 돈이 없는데 어디 가서 사 줄 수 있겠느냐. 소비의 한계가 있는 함양바닥에서 공무원들이 지갑을 닫았는데, 누가 소비자가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함양지역 경기가 약 2년 전부터 오기 시작해 지금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공직자는 “법에 저촉이 되지 않지만 만약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미리 양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란법으로 인해 지역 농특산물의 경우도 타격을 받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축산농가를 비롯해 사과와 곶감 등 선물세트 판매가 주를 이루는 곳들이다. 한 축산농가는 “지금이 아무리 비수기라지만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갔다. 김영란법으로 5만원 이하가 가능한데 아무리 한우 가격이 내려가도 5만원 이하의 선물세트를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호소했다. 지역 대표 농산물인 사과와 곶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보다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는 사과도 5kg 이하 소포장에 주력하고 있으며 곶감 농가에서는 5만원 이하 낱개 포장이나 곶감 보다는 곶감 말랭이의 생산 비중을 높이면서 판로를 확보할 계획이다.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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