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요청 등박종훈 교육감은 28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제341회 제2차 정례회에 참석, 2017 본예산 시정연설을 가졌다.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요청과 함께 경남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박종훈 교육감은 “오늘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요청과 함께 경남교육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저는 경남교육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자 2년 5개월 동안 교육본질 회복을 기치로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육감은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행정업무 경감,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행복학교 운영,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학교문화 조성,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책읽기 문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제한 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교실수업혁신, 체험중심 안전교육, 학부모·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행복학교 지구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생태환경교육과 다양성 교육을 위해 교육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공교육의 붕괴, 학교의 교육적 기능상실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근원적 해결방법이 교육본질의 회복에 있다”면서 “교육본질 회복의 한가운데에 교실 수업 혁신이며 다양성을 전제로 한 교육과정의 재구성, 아이들의 자발성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방법의 혁신, 수업 혁신을 이끌어내는 평가 방법의 개선으로 학교와 교실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이어 “저는 교실이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바뀌어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는 것을 ‘조용한 혁명’으로 표현한다. 아이들의 꿈실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것은 교실수업 변화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교육청은 정부의 자유학기제 추진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에 더해 꿈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다양성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일반고의 학교간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교육감은 “내년에 개교하는 밀양영화고등학교와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는 아이들의 진로희망과 재능을 살리고 다양성 교육을 확대해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성과가 확인되면 확대할 것이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교육복지 확대박종훈 교육감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와 관련해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교육청과 학교에는 1만 3천명의 공무직, 이른바 비정규직이 있고 학교당 평균 10명 이상의 공무직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처우는 안타까운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부분이 정부 시책사업으로 채용이 이뤄졌지만 재정 부담은 지방 교육청이 떠맡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이분들을 교육의 주체로 대접하고 싶고,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일하게 하고 싶다. 이들의 역할이 커질수록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박 교육감은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 복지는 조금씩 확대돼야 한다. 지금까지 수업료, 교과서, 학습준비물, 수학여행비, 급식비 순으로 차츰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맥락에서 2017학년도 중학교 신입생에게 우선적으로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여건이 허락 되면 초등학생에게까지 점차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사업·무상급식비박종훈 교육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6년도에는 3회에 걸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를 전액 확보해 경상남도에 전출함으로써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며 “하지만 2017년도는 누리과정 보육료 총소요액 2,835억원을 확보는 했지만 어린이집보육료에는 편성하지 않았다. 학부모와 어린이집 운영자들에게 혼란과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그 몫은 확보했지만 보육료로 편성하지 않은 점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리과정 예산지원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대통령의 약속이 그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조문이 그렇고, 영유아보육법에도 우리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근거는 없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귀하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라는 생각은 확고하지만 재원 부담에 있어서는 정부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소요액 293억원은 전액을 도교육청에서 확보했으며 일반학생의 무상급식비 905억원은 도교육청과 자치단체에서 각각 반반씩 부담해 전액 편성했지만 최근 5년간 동결된 식품비 인상분과 무상급식식품비 분담율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4,743억원으로 2016년 대비 8.9% 증가했다. 이 중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예산액의 95%인 4조 2,346억원, 수업료, 자산매각대 등 자체수입과 전년도이월금이 3%인 1,368억원, 지방교육채가 2%로 1,029억원이다. 박 교육감은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3조 1,819억원으로 예산액의 71%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사업비는 예산액의 18%인 7,915억원, 학교신·이설, 과밀학급해소, 안전체험관 등 신축, 급식소 증·개축 및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예산액의 8%인 3,743억원, 지방교육채 이자상환, 예비비로 예산액의 3%인 1,266억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2017년 세출예산은 다음과 같다.교원 및 지방공무원 등의 정규직 인건비와 계약제교원 및 계약제직원 등 비정규직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용에 2조 2,837억원을,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자유학기제 운영, 창의인성교육, 행복학교 운영, 교실수업개선 및 학력향상지원 등 교육과정운영에 301억원을 편성했다.유아교육진흥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회 확보를 위해 620억원을 편성한 것을 비롯해 ▲학교도서관시설개선 및 전담사서지원 등 독서교육활성화를 위하여 101억원 ▲원어민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및 외국어교육 활동지원에 176억원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과정지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운영 등 특성화고교육에 270억원 ▲학생 기초체력 강화 및 건강증진, 우수선수 육성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187억원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생활지도 지원에 352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2,197억원을 편성했다.이밖에 ▲저소득층자녀 등의 학비지원에 247억원 ▲도-농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부담해소에 388억원 ▲학기중 무상급식 식품비 및 토·공휴일 중식지원에 1,324억원 ▲누리과정 지원에 2,835억원 등 교육복지지원사업에 5,162억원을 편성했다.경남교육청은 또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급식환경개선과 각종 체육대회활동 지원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562억원, 각급 학교의 운영비 및 사립학교 교직원인건비 등 학교재정지원관리에 7,033억원 편성했다.학교신증설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2,012억원을 비롯해 ▲노후기숙사 및 노후 도서관 개축 등 학교시설 증·개축에 245억원 ▲학교현관 신발장 교체, 교실천장 석면교체, 화장실 환경개선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1,030억원을 편성했다.박종훈 교육감은 “2017년 예산안은 ‘배움이 즐거운 학교·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실현하는데 소중한 근간이 될 것이다”면서 “내년에 추진해야 할 교육사업들이 지닌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