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14명·사망 37명(7월30일 기준), 출생 22명·사망 46명(8월31일 기준), 출생 11명·사망 25명(9월30일 기준) 최근 석달동안 함양군의 출생자와 사망자 수다. 출생수보다 사망자가 곱절 보다 더 많다. 함양군은 신생아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 ‘인구 자연 감소’ 사태를 맞은지 이미 오래다. 그 결과 함양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올 8월 기준 전체 인구의 30.5%를 차지한다.이는 비단 함양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3년 전남을 시작으로 2014년 강원, 2016~17년 전북·경북이 인구자연감소가 시작됐으며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1000만명을 넘는 반면 신생아는 고작 43만명에 불과할 전망이다.이토록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 비율이 오르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는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가?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우리에게 닥친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공동기획취재를 진행했다. 전국의 지역 언론인이 참여하여 국내에서의 우수사례를 찾아보고 해외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인 대만의 노인복지 정책 등을 취재했다.주간함양신문은 이번 공동기획취재에 참여하여 함양군의 노인복지 현안에 대해 살펴보고 타 시군과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코자 한다. /편집자주멀리 있는 자녀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행복한 노후의 버팀목2015년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은 13%로 세계에서 30번째이지만 2026년 20%, 2050년 35%를 넘어갈 전망이다. 그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2016년 국가예산은 386조4000억원이고 그 중 보건복지노동에 쓰이는 복지예산이 123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32%이다. 이는 국방비(38조8000억원)의 3.2배에 달하는 수치다. 우리나라는 기초연금을 지난 2014년 7월부터 최고액이 9만4000원에서 20만원으로 두배 가량 올랐다. 하지만 이 예산의 국고보조율은 기존 75%에서 75.6%로 별 변함이 없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큰 부담이다. 함양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16년 노인복지 예산이 전년도보다 5500만원을 늘린 332억원이다. 이는 군 전체 예산 3502억 원의 10.5%에 해당하며, 군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의 절반을 넘는(54%) 규모다. 함양군은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에 기초연금 236억 원을 비롯해 저소득 노인 돌보기사업에 1억 2300만 원, 노인안전지킴이 사업 9000만 원 등 총 238억 1300여 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노인회 및 경노모당 등 노인여가시설에 2억5400만 원, 11개 사업에 509명이 참여하는 노인 사회활동사업에 10억6600여 만 원을 지원한다. 이외 노인의 날 및 경로효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사 지원 및 경노모당 난방비 지원 등 62억 8200여만 원을 들인다.기획취재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현실과 대만의 사례를 짚어보았지만 급속히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묘책은 마련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도시와 시골, 지역적 특성에 따라 복지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위원 광산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재정투입으로 모든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끝났다. 지역과 마을공동체를 기반한 새로운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함양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 함양군 내 경로당 수는 403개소에 달한다.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비롯하여 경로당프로그램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함양군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은 홀로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이다. 마을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5명 이상의 어르신이 함께 모여 사는 것으로 겨울에는 난방비도 아끼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다. 함양군에서는 함양읍, 서상, 지곡, 안의, 마천 등 5곳에 공동생활가정이 있다. 공동생활은 순창장수마을에서의 취재에서도 나타났듯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생활방식이다. 멀리 사는 자녀들보다 가까이에서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과 생활하는 것이 더 큰 버팀목이 된다. 이경목 계장은 “도시에서는 독고사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함양의 경우 고독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루라도 경로당에 나오지 않으면 마을 어르신들이 집을 찾아가거나 챙겨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함양군은 장수마을 프로젝트도 꾸준히 진행중이다. 공기 좋고 물 좋은 함양의 작은 산골마을은 장수하기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이에 함양군은 3년(올해부터 2년) 간격으로 장수마을을 선정하여 장기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8년~10년 처음 함양읍 척지마을이 선정되었으며 2012~14년 서상 대로마을, 2014~16년 휴천 송전마을, 2016~17년 지곡 개평마을 등 4개 마을이 장수마을로 선정됐다. 장수마을은 매년 1월 공고를 통해 심사로 선정된다. 마을전체 인구수의 50% 이상이 65세 이상이며 이들 중 3분의 2 이상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장수마을로 선정되면 매년 5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장수마을은 노인건강, 여가취미활동, 소득사업, 환경개선사업 등 4개 분류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소득사업의 경우 마을 특성에 맞는 농산물가공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있다. 농업기술센터 박미경 담당자는 “3년간 장수마을 사업을 진행한 어르신들은 건강체조를 3년간 꾸준히 받다보니 몸도 좋아진다고 하신다. 특히 공동사업을 통해 마을단합을 이끌어 내기도 하고 장수마을을 계기로 공동체 의식이 높아져 마을축제유치 등 한 단계 발전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도 한다.”며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했다.이렇게 집, 또는 마을에서 생활이 가능하신 어르신 외에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도 있다. 이들을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이 필요하고 대부분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검토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함양군은 노인의료복지시설 9곳에 생계보호비 약3억5300만원, 노인복지시설 8곳에 종사자수당 약4억9500만원, 등급외자운영비 약5억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함양군에는 재가방문요양기관이 총 20개, 입소요양원이 9개(2015년12월기준) 운영되고 있다. 이는 기관수 대비 수해자 비율이 경남 10개 군부 중 2위,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즉 인구수에 비해 기관분포가 높다는 것이다. 함양군의 시설 입소율은 약75%로 80%에 달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 입소율이 낮을 경우 요양기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 기관간 과열경쟁은 수급자 수를 계산기 위에 올려놓을 염려가 있어 불법적 상황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반면 기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시설, 복지혜택이 향상되어 수급자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요양기관이 사업이 아닌 복지의 개념에 주안점을 둘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의 지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령화 사회, 들이닥칠 미래가 아니라 이미 들이닥친 현실이다.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지금 점검해 나가는 것도 빠른 대책 중의 하나이다. 기업을 살리는 것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비용이라는 생각은 이제 접어야 할 때다. 남이 아닌 내 부모, 나, 나의 자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소외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함양군의 65세 노인인구 중 홀로사는 어르신이 약 4800~5000여 가구가 있다. 이들 어르신이 군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찾아 혜택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로당사업 또한 400여 곳이 골고루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한 체계구축,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보편적 혜택, 예산운영의 효율성 등으로 나에게 닥칠 노후가 두렵지만은 않은 함양군이 되길 희망한다.하회영 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