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14명·사망 37명(7월30일 기준), 출생 22명·사망 46명(8월31일 기준), 출생 11명·사망 25명(9월30일 기준) 최근 석달동안 함양군의 출생자와 사망자 수다. 출생수보다 사망자가 곱절 보다 더 많다. 함양군은 신생아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 ‘인구 자연 감소’ 사태를 맞은지 이미 오래다. 그 결과 함양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올 8월 기준 전체 인구의 30.5%를 차지한다.이는 비단 함양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3년 전남을 시작으로 2014년 강원, 2016~17년 전북·경북이 인구자연감소가 시작됐으며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1000만명을 넘는 반면 신생아는 고작 43만명에 불과할 전망이다.이토록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 비율이 오르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는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가?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우리에게 닥친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공동기획취재를 진행했다. 전국의 지역 언론인이 참여하여 국내에서의 우수사례를 찾아보고 해외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인 대만의 노인복지 정책 등을 취재했다.주간함양신문은 이번 공동기획취재에 참여하여 함양군의 노인복지 현안에 대해 살펴보고 타 시군과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코자 한다. /편집자주자식이 돌보지 않는 노인, 이제 정부가 책임질 시대세계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은 곳으로 일본을 꼽을 수 있다.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약 10년 이상 정책적으로 앞서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사례를 취재하기 위해 취재팀은 일본이 아닌 대만을 선택했다.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와 정서적으로 닮은 점이 많다. 그동안 부모를 모시고 살았던 젊은 층이 점차 따로 살기 시작했다. 자식이 모시지 않은 부모를 국가에서 대신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은 우리나라와 함께 대만도 마찬가지 처지가 됐다. 아직 노인복지정책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단계의 대만이 어떤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계발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가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뒤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노인복지제도 다시 써내려가는 대만지난 8월 기준 대만의 65세 이상의 비율은 12.9%(303만), 2020년에는 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1960년대에 92%였던 부양율이 2013년 기준 34.9%까지 떨어졌다.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부양율이 떨어지니 여러 가지 노인문제가 급속히 증가하게 됐다.대만 전체예산 중 복지예산은 23.32%를 차지하며 1980년부터 노인에 관한 장기보호, 경제문제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또 대만정부는 9년 전부터 노인장기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노인장기보호체제를 새롭게 구상 중이다. 이에 대만정부에서는 2015년도 노인보호복지제도를 새롭게 발표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 건강, 사회 일자리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밝혔다. 이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인건강보호로 대만은 건강보험으로 노인들의 치료비에 도움을 주고 있다.특히 대만은 새 정부가 들어온 만큼 새 연금에 대해 토론 중이다. 대만정부의 노인정책은 세 단계로 나눠진다. 첫째 노인의 경제적인 안정, 둘째 신체적인 보호, 셋째 생활 속의 보호다. 또 노인들이 학대받지 않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고안하고 있다. 이 밖에도 노인들의 교육문제, 건강문제도 챙기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노인이 사회에 적응 하고 노인 보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65세 은퇴자를 위한 사회참여 추진대만위생복리부 사회가정서 후이 지안 치엔(Hui Jiuan Chien) 서장은 “대만의 노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노인들의 고독사다. 고독(독거) 노인들을 위해 독거노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 서비스 요원들이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제도가 시행 중이다. 독거노인들이 부근 경찰서나 소방서를 통해 필요한 것을 정부에 연락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독사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현황 조사를 진행하여 정기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만에서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노인들은 4만7000여명(1.62%)이다. 대부분 독거노인”이라고 밝혔다.대만의 정년은 65세다. 대만위생복리부 사회자진공작부에서는 은퇴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회 참여에 강점을 두고 자원봉사 성격이 강하며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되는 정도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물관 문화해설사, 학교나 병원의 청소 봉사자 등이다.대만노인 중 16.35%가 혼자 생활하기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다. 저소득층도 3단계로 나눠지며 타페이시 기준으로 최고 저소득층에게 한 달에 1만4000 대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대만정부는 가정상태를 평가한 후 저소득층에게는 병원비를 100% 지원하고 생활비도 지원한다. 주간서비스센터는 물론 경제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주시설도 있다.<인터뷰>1000억 예산 필요한 장기요양보호법 통과 추진 중대만 입법원 왕유민(Yu-Min Wang,국민당) 의원Q: 국민연금을 개선 중이라고 들었다. 개선방안의 중점은.▶ 대만에는 일반사람보다 수입이 낮은 사람이 받는 생활연금, 직장 퇴임 후에 받는 노인연금, 공무원들이 받는 공무원 연금 등이 있다. 앞에 설명한 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받는다. 주로 자격도 없고 수입도 없는 사람들(저소득층)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대만의 국민연금 문제는 사람마다 받는 금액이 달라 계급화로 되는 것이다.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공무원퇴직자이며 그 다음이 노동보험대상자 등이다. 노동보험 퇴직자는 한달에 7000(대만)달러 받는다. 최소 5000달러부터 7000달러까지 받는 편이다. 이렇기에 공무원, 노동자 등은 국민 연금 수령에 대해 불만이 높다. Q: 대만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날 것이다. 재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혹시 증세로 해결한다면 얼마나 증세할 것인가? ▶ 대만의 노인인구는 28만명으로 전체 12%를 차지한다. 노인 예산은 매년 올라가고 있다. 노인 예산 중에는 치매에 걸린 분들의 장기요양프로젝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예산 증액과 관련) 민진당은 국민연금 재원문제 등을 영업세(소비세), 상속세, 담배세를 증세해 330억 달러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대만 사람들은 상속세가 증가하면 부자들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소득세가 증가하면 이에 대한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과 관련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장기요양서비스, 또 하나는 장기요양보험법이다. 장기요양서비스법은 이미 통과했지만 보험법은 아직 계류 중이다. 국민당은 장기요양보험을 위해 1000억 대만 달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40%, 기업이 40%, 20%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현 대통령(민진당)도 취임전 330억 대만 달러의 장기요양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보험법 미통과)로 178억달러 예산안만 통과됐다. Q: 대만 노인복지 제도의 전반적인 현황,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입법하거나 입법을 추진 중인 법은.▶대만은 노인복지법을 이미 수정했다. 노인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도 만들었다. 앞서말한 장기요양서비스법도 통과했다. 가장 큰 문제는 계류 중인 장기요양보험법이다. 여야의 의견이 다르다. 지금 민진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여론은 대부분 지지하는 쪽이다. 국민당은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Q: 주택연금 제도가 자리 잡은지는 얼마나 됐나.▶작년에 그 법이 개정됐다. 처음 사회복지부에서 이 정책을 담당할 때는 신청자가 없어서 완전히 실패했다. 요즘은 금융감독부가 담당하는데 신청자가 서서히 늘고 있다. 하회영 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