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50만 도민여러분!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반갑습니다.함양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진병영 의원입니다.본 의원은 경상남도의 지방도로 정책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국가에서 지원 또는 관리하는 국도, 국가지원 지방도로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들 이므로 통행량에 따라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지방도로 계획은 교통량이 많고 적음 보다 도로 이용자들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과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경상남도는 오래 전에 “지방도”로 지정해 놓고 아직까지 개설하지 않은 곳이 있어, 도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해안과 내륙, 그리고 지리산을 이어주는 관광, 물류 등이 제약됨 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중･남부 권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1967년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된 지리산은 우리나라의 3개 도 5개 시･군에 걸쳐 있고, 면적이 483.022k㎡, 둘레가 320여km로서 21개 국립공원 중 가장 넓은 국립공원입니다.이처럼 방대한 지리산에는 남북으로 연결하는 지방도로 2개 노선이 있습니다. 전남 구례와 전북 남원을 연결하는 지방도 861호와 경남 하동 화계면 과 경남 함양 마천면을 연결하는 지방도 1023호입니다.일명 ‘노고단 도로’라고도 불리는 전북 지방도 861호는 도로가 전혀 없었던 곳에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국립공원 내 험준한 노고단고개를 통과하여 전남과 전북을 연결하도록 1983년도에 개설됨으로써 전남･전북도는 지속적인 지리산 관광 효과를 보고 있는 반면,우리 지역의 일명 ‘소금길’로 불리는 ‘벽소령길’인 지방도 1023호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남해안에서 생산된 소금과 해산물 등을 내륙지역으로 이송하기 위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조상들이 이용해 왔으며, 6.25 한국 전쟁과 지리산 빨치산 토벌 등 군사 작전도로로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였으나, 지금은 지리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관리 차량만이 통행하며, 지역 주민의 출입은 통제된 채 미개설 도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경남의 해안과 내륙, 남과 북을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부산, 창원, 광양 등 남부지역의 방문객들이 하동군을 방문한 후 구례 방면으로 흩어져 버리고,서울, 대전, 대구 등 북부지역에서 내려오는 지리산 방문객들의 대부분은 지리산 북부인 함양군을 거쳐서 ‘노고단도로’를 이용하여 구례와 남원 방면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있습니다.이처럼 지방도로인 1023호의 미개설로 인하여 관광객과 지역 물류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블합리한 문제가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으나, 경상남도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 놓고 있는 사이에,전남과 전북도는 지리산 권역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오래 전에 지방도로를 개설하여 소득증대와 인적교류를 향상시키는 등 동반 성장과 상생의 지방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그러나 전남･전북과 함께 동일한 지리산 권역에 있는 경상남도는 조상 대대로 이용해 온 지방도로를 아직까지 미개설 구간으로 방치하여 관광자원의 손실은 물론, 20분이면 갈수 있는 곳을 1시간40분이나 돌아감으로써 발생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데도 경상남도의 지방도로 정책은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많이 늦었지만 지난 1회 추경에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023호 지방도 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국립공원이다.’, ‘B/C 즉 비용편익분석’ 등 경제 논리와 타당성만 앞세우고, 경남도민과 지역 간의 균형 있는 교류와 경제 발전은 뒷전에 두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할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경상남도는 하동군 의신마을에서 함양군 양정마을까지 약 21km 미 연결 구간을 하루빨리 연결하여 방치되어 온 도로를 경상남도의 남과 북, 해안과 내륙 지역을 서로 연결하는 진정한 ‘도민의 젖줄’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국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웰빙, 힐링 관광에서 이제는 바야흐로 웰니스 관광의 시대라고 합니다.경남 남해안의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해양 항노화 산업, 서북부의 지리산･덕유산 국립공원과 한방 항노화 산업이 상호 교류하여 경남 웰니스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미 개설 지방도 1023호 ‘벽소령 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도민의 소득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지방도로 정책을 바로 세워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