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비율 1%에 불과

2015년 한 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4천6백여 억 원에 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4,640억 원으로 우선구매율 1.02%로 나타났다.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이후 올해 처음으로 법에서 규정한 우선구매비율 1%을 간신히 넘겼다. 기관별 우선구매비율은 국가기관이 1.10%, 지방자치단체가 0.80%, 교육청 0.89%, 공기업 1.15%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2015년 구매현황 중 구매 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은 총 28곳으로 드러났으며, 3년 연속 구매가 전혀 없는 공공기관도 총 11곳이나 되었다. 한편 다른 분야의 우선구매제도를 보면 중소기업제품 50%, 여성기업제품 5% 등 의무비율을 높게 책정되고 있는 반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1%에 불과해 의무비율의 상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강석진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의무비율을 다른 분야의 것과 비교하여 보면 중증장애인이 경쟁고용에서 일자리 획득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 장애인에게 현실에서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무비율 상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