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노인 인구 증가 대책마련 필요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일정한 거주지 없이 떠돌이 삶을 사는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는 95,89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90,892명에서 2015년 95,893명으로 5천명이나 늘어난 수치이다. 문제는 거주불명인 노인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복지혜택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기준 거주불명 등록자 95,893명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489명으로 전체의 0.5% 수준에 불과했다. 한편 2015년 무연고 사망자가 1,245명으로 2011년 699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점도 거주불명등록자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강석진 의원은 “국가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며 “소재가 파악된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해야 하며, 관련 부처는 수급자 확대를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