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루에 22명의 어린이가 학대받는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만 여 건의 아동학대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학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중복학대’가 1만8천여건(45.7%)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임이 9,154건(22.3%), 정서학대가 6,574건(16%), 신체학대 5,017건(12.2%), 성학대 1,482건(3.6%)으로 그 뒤를 따랐다.
한편 아동학대 장소별로는 아동가정 내(82.6%)에서 주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된 가해자는 친부모(81.5%)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아동학대가 2011년 6,058건에서 2015년 11,715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점이다. 이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별법의 시행으로 아동학대신고 의무가 강화되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목할 점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의 아동학대가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린이집은 2011년 159건에서 2015년 432건, 유치원은 2011년 3건에서 208건, 학교는 2011년 67건에서 2015년 258건으로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강석진 의원은 “부모에게 매맞는 아이가 없도록 피해아동 보호 특별법 제정, 아동학대 예방, 실태조사, 예방교육실시, 홍보영상 제작 배포, 신고의무자교육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는 미래 사회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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