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 재정자립도가 16.55%로 2014년에 비해 크게 낮아져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함양군은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재정적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5년도 재정 운영결과를 함양군 홈페이지 공시했다. 공시항목은 주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 크게 공통공시, 특수공시, 별도첨부자료, 재정용어 설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시내용을 보면 함양군의 2015년 살림규모는 4524억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496억원) 보다 972억원이 적게 나타났다.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319억원이며, 의존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은 2821억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8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순수한 수입과 지출 차이인 통합 재정수지는 562억원 흑자를 보였다. 주민 1명당 지방세 부담액은 40만3000원으로 나타났으며, 년도 별로 2011년 32만8000원, 2012년 38만5000원, 2014년 43만원으로 지난 4년간 7만5000원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채무는 0원으로 지난 2008년에 처음으로 부채 제로를 선언하고 나선 뒤 꾸준하게 채무 제로를 이어가고 있다. 유사 지자체의 경우 평균 채무액은 80억원이다. 함양군의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16.55%(전국 평균 51.9%)로, 2014년 20.35%보다 크게 낮아졌다. 재정자립도는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의 우수한 것을 보여준다.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보여주는 재정자주도는 62.93%(전국 평균 76.3%)로, 이 역시 2014년 65.91%보다 2.98% 하락했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유사지자체는 19.63%, 재정자주도 역시 유사지자체가 63.6%로 각각 3.08%와 0.67% 낮게 나타났다.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공무원 인건비는 지난해 428억7000만원으로 2011년 335억9900만원에 비해 92억7100만원이 올랐다. 군 관계자는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군의 재정은 채무 없이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의존재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안정적인 자체세입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설명했다.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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