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각종 현안에 관한 질의를 쏟아냈다.
강 의원은 7월14일 예결위 결산 경제분야 질의에서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중 함양-창녕구간의 조기 착공을 요구했다.
이날 강 의원은 밀양~울산 구간의 올해 예산이 2,268억 원, 공사 진척도가 30%이며, 창녕~밀양 구간은 예산이 1085억원으로 오는 9월부터 착공예정지만, 함양~창녕 구간은 올해 예산이 120억원에 그치고 있어 전체 완공이 요원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식의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2020 전체 완공 목표가 늦춰질 수 있으며 교통인프라가 낙후된 서부경남지역은 계속 오지로 남아야 한다며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강석진 의원은 “2020년 함양에서 ‘함양산삼 항노화 엑스포’라는 국제행사가 개최되는데, 도로가 개통되지 않아 공항에서 약 3시간 걸린다면 행사가 성공할 수 없다”라며 “도로가 완성되면 약 65km 단축돼 연간 물류비용이 2063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 구간의 동시개통이 필수”라고 요구했다.
이날 강 의원은 △밭농업 기계화 투자확대 필요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 변화에 따른 대기업정책 이원화 △노지채소 계약재배율 목표달성 미흡 등에 대해서도 대정부 질문을 쏟았다.
앞서 7월13일 대통령실에 대한 결산감사에서는 △농촌 지역 의료 질 개선을 위한 비대면진료 도입 시급 △싸드 배치, 국민의 동의 얻어야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지역구 지역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내과 1차 의료 취약지역으로 어르신들이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이 많다”라며 “의료접근성 문제해결을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서 산간벽지 등 격오지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는 비대면 진료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 지난 7월12일 종합정책질의에서 강 의원은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 에너지 격차 해소 △거창-김천 구간 국도 3호선 확장 4차로 진행 △누리과정 예산 해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확정 등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질의했었다.
이날 강 의원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거창-김천 구간 국도 3호선 확장 공사와 관련 현재 타 구간은 4차로인데, 거창군 주상면에서 김천 대덕면까지의 구간만 2+1 차로로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어 병목 현상 등 사고 우려가 높다며 4차선 확장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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