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소규모 교육청 축소 또는 통폐합 내용을 발표하자 경남교육청에서 지역교육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축소 또는 통·폐합을 주요 골자로 조직 효율화 계획을 1일 발표했다.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은 3년 연속 인구수 3만 명 또는 학생수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교육지 원청 규모를 축소하는 등 일부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자율 통·폐합 기준과 절차 마련, 행·재정상의 인센티브 지원 계획 등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경남도내에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에 해당 하는 곳은 산청과 의령교육지원청이다. 지난 3월1일 기준으로 산청은 인구 3만5953명에 학생수가 2707명, 의령의 경우 인구 2만8312명, 학생수 2101명으로 모두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축소 및 통·폐합 계획은 지역의 특수성 및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기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적·재정적 수치 개념만으로 접근한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농산어촌 지역은 균등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지역주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지속적인 인구 및 학생 수 감소로 향후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이 더욱 가속화될 경우 농산어촌 교육 황폐화는 물론 지역공동체간 위화감 조성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남도교육청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배제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없을 것이며, 효율적인 교육지원청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농산어촌 교육 살리기 기본 취지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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