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회원 동의없는 대중제 결사반대골프장, 법원 회생인가 절차 따라 진행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준비 중인 함양 스카이뷰CC(이하 함양골프장)가 대중제 전환문제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스카이뷰CC회원 비상대책위는 5월23일 오전 10시 함양골프장 입구에서 궐기집회를 갖고 골프장 폐쇄, 관리인 축출 등 실력행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양골프장은 부실경영 등으로 1,600억 원의 부채가 발생해 2014년부터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며 지난해 인수 의향 기업이 나타남에 따라 대중제 전환을 준비해 왔다. 그리고 최근 법원이 인수 업체가 제시한 회원권 3% 변제와 대중제 전환 등 회생안을 인가하면서 당초 5월23일부터 대중제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특히 골프장에서는 회원권 3% 변제에 반대하는 회원들을 무시하고 회원권에 대한 법원 공탁을 통해 일방적인 대중제 운영을 준비하고 있어 회원들의 반대가 거세다. 회원들은 “400여명에 달하는 전체 회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며, 특히 체시법 등 관계법에 의해 회원제 골프장은 대중제로 전환 시 관할 행정관청의 등록변경 인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변경이 불가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대중제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에서는 △3%공탁금 절대 찾지 않기 △현재의 부당하고 오만한 관리인 체제하에서 골프장이용 거부 및 저지 △회원권 몰수 강력 저항 △선관의무 위반 관리인 탄핵 △창원법원 앞, 경남도청 앞, 서울 장안평 경남관광호텔 앞 1인 시위 지속전개 등 회생폐지를 통한 회원제 골프장 사수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함양골프장은 회원들의 반발 등이 계속되자 당초 대중제 전환 개시일을 5월23일에서 30일로 일주일을 연기했다. 골프장에서는 “창원지방법원 제2파산부가 2015년 10월19일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에 따라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는 안내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인가결정 된 회생계획안의 회원권 채권의 변제방법 및 절차는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후 행정기관에 대중제 등록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뒤 비로소 회원채권의 변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라며 “이 절차를 무시하고 ‘공탁’이라는 상식 밖의 강압적 방법으로 회원권을 몰수하는 것은 폭거로 규정하고 회생절차를 준수치 않은 관리인을 우리는 더 이상 인정치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인허가부서인 경남도에도 아직까지 대중제 전환과 관련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함양골프장의 대중제 전환과 관련해 “현재 회원측의 재항고로 대법원에서 심리중인 사건으로 대법원 확정판결과 검토 후 처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회원들은 지난 5월19일 경찰에 함양골프장의 중과세 면탈을 위한 의혹에 대해 경찰의 수사를 요구했다. 회원들은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월말 이전에 단 하루라도 대중제 영업을 해야만 회원제골프장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중과세 세율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5월 23일부터 대중제 영업을 개시하려 한다”라며 “세금을 면탈하거나 불법적으로 감면 받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전 계획 모의되어 행해지고 있는 불법 탈법행위를 엄정하게 조사 처리하여 사법처리해 달라”라고 요구했다.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