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최근 재정자립도 7.2%로 경남 꼴찌를 기록했다는 보도와 관련, 이는 군의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군에 따르면 살림살이의 척도로 일컬어지는 재정자립도는 전체 일반회계수입 중에서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 수입을 나타내는 지표다. 재원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세외수입, 의존재원인 교부세·조정교부금·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이뤄진다. 한햇동안 군이 거둬들이는 전체 수입(일반회계수입)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나눈 결과가 재정자립도라는 것으로, 2016년 당초예산 수입(3243억 3800만원)에서 지방세(131억 1700만원)와 세외수입(103억 5000만원)을 나눴더니 7.2%라는 결과가 도출됐다는 것이다. 유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특성상 큰 변동이 없는데, 군의 경우 특히 고령자가 많고 대규모기업이 없어 매년 비슷한 수준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군민복지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확보가 관건인데, 군은 2016년 들어 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확보비율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렸다. 실제로 2016년 군 재원이 지난해(3050억 1800만원)보다 200억여원이 늘어난 3243억 3800만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온 예산(교부세·국도비보조금)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다. 2016년 함양군의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1368억보다 6.5%(89억원)가 늘어난 1457억으로 최근 5년간 행정자치부로부터 가장 많이 받았으며, 이는 경남도 10개 군부 중에서 합천·거창·하동군에 이어 4위에 해당할 정도로 많다. 국도비 보조금도 1312억 4200만원으로 지난해 1229억 2200만원으로 83억 2000만원이 늘었다. 이같은 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은 군 전체재원의 82%에 해당한다. 군관계자는 “재정자립도는 말 그대로 자주재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정부공개지표”라며 “국도비보조금과 교부세에 의존하는 우리군의 실정상 재정자립도 증가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창호 군수 이하 전 공무원은 군민복지증진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교부세 및 국도비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불철주야 노력해왔으며, 실제로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며 “낮은 재정자립도는 역설적으로 군이 그만큼 국도비와 교부세를 많이 확보한 증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