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투성이 지리산댐 연구용역,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지리산생명연대와 진주환경운동연합, 지리산댐백지화대책위원회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 4월19일 오전 11시 진주시 경남도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양군이 발주한 지리산댐(함양댐) 연구용역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줄곧 이야기하는 지리산댐 구상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는 이 보고서는 지리산댐 건설의 사회정치적 명분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사전각본에 따라 작성된 ‘기획 보고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라며 용역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함양군은 지난해 4월 환경단체 및 지역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함양댐이 지역경제, 주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발전 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해 왔다. 지리산댐으로 인해 주민들과 인근 환경이 받을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무해 군민들이 지리산댐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는 대책위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연구용역에는 찬성 측 주민 3인, 반대 측 주민 3인, 그 외 전문가 및 언론인 4인 등 연구용역 자문위원 10인을 위촉되어 수차례 회의 등을 통해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 왔다. 최근 최종 보고서가 나온 가운데 반대측 자문위원들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연구용역 보고서 최종보고회를 앞둔 시점에서 돌아보면, 이번 연구는 안타깝게도 당초 취지를 한참 벗어난, 군민과 했던 약속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라며 “오로지 다목적댐을 짓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보고서내 ‘정책 및 제언’의 한줄, ‘다목적댐 건설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는 목적을 위해 6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할애하여 수자원공사, 국토부 출처의 조사 자료들로 짜깁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리산댐을 반대하는 주민대표 자문위원 3인은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최선을 다해 자문활동에 임해왔으나 한낱 비전문가 주민들의 불평으로 인식할 뿐, 적극적인 수용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강학기, 선시영, 김휘근 자문위원은 사퇴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보고서에서는 줄곧 다목적댐에 유리한 데이터와, 홍수조절용댐에 불리한 데이터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다목적댐 건설의 장점을 어필하더니, 마지막 정책 제언으로 ‘다목적댐 건설’을 추천하고 있다”라며 “댐 찬반을 떠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붙는 안을 정책 제언으로 건네는 보고서가, 과연 전문가로서 양심을 걸고, 한 지자체의 군비 1억 원에 걸맞은 연구조사 활동을 추진한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토부에서 4대강사업 이후 댐 및 하천사업에 대한 들끓는 국민여론을 의식하여 내부 검토 중인 ‘댐 사업 희망 공모제’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용 기획사업 보고서가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갖게 한다.”라며 “댐 사업 희망공모제는 지난해 초부터 국토부 내부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고, 그 시점은 함양군이 대책위 요구를 핑계로 용역조사를 추진한 시기와 겹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종보고서 폐기, 연구용역의 중단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용역 재실시 △연구용역서 공개 검증을 위한 민관합동 토론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