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서약(매니페스토) 운동` 전개  민간 독립 싱크앤두탱크 희망제작소(이사장 박재승, 소장 이원재)와 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이안재(옥천신문 대표이사))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 실천서약(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한다.1995년 부활한 지방자치는 20여 년이 지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조금씩 발전해오고 있다. 지방행정의 주체가 관(官)에서 주민으로 바뀌었으며 관청의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지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주민이나 지방정부의 자치활동이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를 이끌기도 하며,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조례제정을 넘어 집행부 견제기능까지 하는 등 다양해지고 있다.하지만 한국의 지방자치가 온전하다고는 아직 말할 수 없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구조의 근간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로 고착되어 있고, 기능(사무)배분의 측면에서도 단순 집행사무만 지방정부로 이관되었을 뿐 정책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거의 독점하는 구조다. 이런 구조 속에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 실천 서약`에는 ①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② 자치입법권 강화, ③ 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④ 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⑤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⑥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⑦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7대 과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전국 59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 회원지자체 단체장들의 연구모임의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희망제작소와 바른지역언론연대는 오는 3월 14일(월) 오전 11시 희망제작소에서 협약식을 갖고, 제20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7대 과제를 공약으로 제안한 후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이 결과는 3월 21일(월)에 공개된다.아울러 유권자들에게도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방분권을 약속한 후보들을 눈여겨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희망제작소는 "중앙집권적 통제구조는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중앙정부의 과부하로 국가기능이 마비상태에 빠졌던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가 대표적이다"라며, "국민 안전은 물론 주민과 소통하며 현장과 밀착돼 있는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서약(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팀(송정복 선임연구원, 02-2031-2113, wolstar@makehope.org)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