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직자에 대한 호소 저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입니다.친구 보증을 잘못 서서 퇴직금 1억 수천만원과 소유하고 있던 집도 넘어가 그 후 완전히 부도 처리되어 아내와도 이혼을 했지요. 경비로 일하고 있으나 남은 빚을 청산하기 위해 5년 적금을 무리하게 붓고 있습니다. 집 월세 및 공과금 등을 제하고 기초연금 20만원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지생활이지요그런데 이번에 공무원 퇴직자는 기초연금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매달 주던 기초연금 20만원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으로 일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 다 받는 기초연금도 못 받다니, 참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지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기초연금은 노인소득하위 70%(국민소득하위 70%가 아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생산능력이 없는 노년에 국민들이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막는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사회안전망에 구멍을 낸다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한 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정부 당직자께서는 이점 깊이 생각하시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생존권 보장 및 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불평등 해소를 부탁드립니다.이럴 줄 알았으면 공직이 아닌 일반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았으면 최소한 기초연금 20만원은 받았지 않았을까? 라고 까지 생각도 해봅니다.눈물이 나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네요.이 나라 정책을 입안하시는 정부당직자님의 건강을 빌면서 이만 글을 줄일까합니다.위 글은 어느 공무원 퇴직자가 본사에 기고한 글이다.글을 신문에 내서 정부담당자가 이글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과 함께..보건복지부에서는 ‘2015 기초연금 사업안내’를 통하여 공무원, 군인, 우체국, 사립학교교원 등의 연금수령자 및 일시금 수령자(이하 직역연금 대상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에서 직역연금 대상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연금을 연금으로 받든지 일시금으로 받든지, 받는 시기와 방법의 차이는 있어도 돈을 받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양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금의 형태로 받는 공무원 퇴직자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듯이 일시금의 형태로 돈을 받는 공무원 퇴직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복지정책의 일환인 기초연금의 취지를 심히 오해한 것이다.위의 기고자가 언급하였듯이 기초연금은 국민들이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막는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현재와 같이 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한 퇴직공무원 모두에게 소득이나 재산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망에는 구멍이 생기는 것이다. 일시불로 퇴직금을 수령한 공무원 퇴직자가 추후 재산을 탕진하여 생활이 심히 궁핍함에도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 사회에서 깊은 나락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의 것(기왕의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201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를 제정할 때는 이와 같은 점을 숙지하여 공무원 연금 일시금 수령자에 대한 기초연금 미지급규정을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질의회신요망수신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님제목 기초생활보장 연금에 대한 질의 회신요망 건의수신자 주소 경남 함양군 읍 용평1길11회 이옥수 38년 3월 26일생질의내용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를 정부의 방침으로 국회통과하여 빈곤 노인에게 월20만원-18만원씩 지급하라며 왔습니다만 2015년 복지부 기초연금 지침으로 18만원 받던 노인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불 연금에게 기존금액의 50프로 삭감 수급 후 군수로부터 통보가 왔음.정부에서는 국회승인 통과 후 시행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가 임의로 시행한 것인지 수급자에게 사전 통보 후 시행 하여야 할 사항인데 50프로 삭감 후 수급자에게 통보하여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 질의자는 경찰공무원 30년간 복무 중 1996년 6월 58세로 정년퇴임자이며 현직당시 읍 소방도로확장으로 건물이 철거되어 주택건립으로 사체 및 은행 부체가 너무 많아 퇴직금을 일시불 수령하여 주택건립 시 채무관계를 청산한바 일시금 1억3천만원에서 천만원 밖에 남지 않아 가족과 같이 농촌에 남의 소유 답,전을 소작하여 생계 중 대통령공약 및 정부 추진으로 기초노령연금 제도로 큰 희망으로 정부를 환영하여 부부 18만원수령 생활하여 왔습니다.경찰공무원은 현직이나 퇴직자나 언제나 정부편이며 국가관이 확립된 퇴직자입니다.존경하는 보건복지부장관님 국민이 정부를 내집처럼 섬기고 정부 지침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소한 기초연금 삭제로 국민의 희망을 구멍이나게 되면 정부는 더 큰 불행의 정부가 될 것으로 생각하오니 이런 요건은 폐지해야 한다고 국민 한사람으로 생각합니다. ○ 군청담당자에게 질의하니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복지부장관에게 질의 요망하여 질의 하오니 꼭 읽어 보시고 회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