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244억원 중 교육청 622억･도 453억원 부담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와 시군에서 제시한 학교급식비 453억 원 지원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무상급식 문제가 사실상 타결되어 2014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박종훈 교육감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와 시·군 급식비 지원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15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재로 열린 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 453억 원 지원이라는 최종안이 내놨다. 전체 급식비 중 인건비·운영비를 제외한 식품비 1244억 원 중 국비에서 지원되는 저소득층 급식지원비 337억 원을 제외한 907억 원의 절반을 도와 시･군이 2 대 8 비율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도가 90억 원, 시·군이 363억 원 정도를 분담한다는 안이었다.
경남교육청에서 이번 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도와 교육청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무상급식 중단사태가 사실상 타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무상급식은 2014년도와 동일하게 전 초등학교와 읍･면 중･고등학교,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1,244억 원 중 경남도교육청이 622억 원을 부담하고, 경남도에서는 우선 453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박종훈 교육감은 “도교육청과 경남도 간에 이견이 있는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 원의 포함 여부 등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초자치단체의 자발적 추가 지원에 대하여는 각 지자체에 맡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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