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 1월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가운데 군민과 기업인이 중심되는 함양을 만들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9월말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공모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기업 투자,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조성, 소상공인 육성, 농임업 활성화 등에 부담을 주는 규제 등 경제활동 관련 규제는 물론 출산·육아·교육·취업·결혼·노인생활, 자동차·의료·소음·생활체육 등 군민의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 규제까지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기존의 공무원 중심의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군민과 기업이 주도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 결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모제는 군홈페이지(www.hygn.go.kr)와 우편, 방문, FAX 등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참여 가능하며, 접수된 아이디어는 완성도·실현가능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최우수·우수·장려 등급에 따라 군수 표창과 부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최우수 1명 50만원, 우수 1명 30만원, 장려 1명 20만원이던 시상금을 최우수 1명 100만원, 우수 1명 50만원, 장려 3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군 관계자는 “과거 공모전에서 군민의 적극적 참여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규제를 완화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킨 사례와 같이 생활 속에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군민이 중심되는 행복한 함양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모든 군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055)96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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