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 해 전국 최고수준으로 인정받은 규제개혁 성과를 올해도 이어갈 수 있도록 2016년 종합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말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2015년 기업환경 평가’에서 기업체감도와 경제활동친화성 2개 부문 모두 전국 8위를 달성했고, 특히 경제활동친화성 부문 중 다가구주택신축, 공공계약 항목에서는 전국 1위, S등급을 받는 뛰어난 성과를 냈다. 이에 따라 군은 2014~2016년 3년간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3년차에는 4대 중점과제를 추진, 군민체감도를 대폭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더 나아가 군민의 생활 속 불편규제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 현장·수요자·군민 중심의 규제개혁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4대 중점과제를 보면, 먼저 1월 현재 104건인 등록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중 군민·기업인과 밀접한 생활불편 규제를 자율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군민 체감도 향상에 주력한다. 또한, 수요자 관점에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한다.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인·허가 지연 등 생활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2~9월 군민과 기업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공모제(상금 300만원)를 실시해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한다. 7·10월 관내 기업인과 간담회를 열어 투자촉진을 저해하는 현장규제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의 행태사례도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규제개혁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담당 공무원이 책임 때문에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행태도 적극적으로 혁파해나갈 방침이다.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선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적극행정면책’ 제도와 법령이 불명확해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에 대해 감사부서에 컨설팅을 요청하면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사전컨설팅’제도를 활성화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외도, 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선교육을 실시하고, 범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군민의 생활 속 불편규제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관련 언론보도를 강화함으로써 군 전반적으로 규제개혁 추진 역량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올해도 군민과 기업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발로 뛰는 맞춤형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군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고 군민이 중심되는 행복한 함양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