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경남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탁월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진병영 부위원장(함양)은 제331회 정례회 기간(11월3일~12월17일) 중 12월3, 4일 양일간 진행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에서 내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을 중점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한 검토와 질의응답을 통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심사했다.
이어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참여하여 7조3013여억원에 달하는 경상남도 실·국·본부 및 산하기관의 예산을 면밀하게 심사하고 지역구인 함양군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려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모두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진병영의원은 그 동안 예산확보가 저조해서 공사가 지연되던 지방도 1084호선 내 이은~남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사업비를 올해 제2회 추경예산에서 전액확보한데 이어 2016년 당초예산에 휴천산단∼목현간 도로확포장공사 잔여 사업비 35억(도비)도 전액 확보하여 조기 개통을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유림지구(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하천정비 사업비 250억원(국비169억원, 81억원) 및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강청지역) 사업 등 18억원 등 재난대응 사업비 46억원(국비35억원, 11억원) 확보로 함양군 일대 재해·재난지구 정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경상남도 2016년 본예산 심의확정안에 경상남도에서 국비, 지특, 도비, 기금 등 함양군에 배정된 예산은 총 1409억3200여만원이 본예산에 확정되었다.
진병영 도의원은 이번 예산심사의 주안점을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의 도비 부담 분 확보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부대의견 발의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시행 시 시군의 재정사항이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에 명기되어 있는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을 준용하여 향후 보조사업 시행 시 도비를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앞으로 반영된 예산이 철저하게 집행되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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