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12월4일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창호 군수 등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실시했다.이날 박기정 의원은 △상림공원 주변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확장 △2020 함양산삼 항노화 엑스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등에 관해 질문했다. 또 박준석 의원은 △인구늘리기 시책 △함양공예공방시설 등 공공시설물 활성화 방안 △함양산삼휴양밸리 조성 및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박용운 의원은 △결혼이주 여성 취업지원 대책 △귀농·귀촌 활성활 추진 방안 △부기등기제도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이날 군의원들은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 중점 추진 계획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군민들이 궁금했던 사안 등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다음은 이날 열린 군정질문에서 군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내용을 분류, 요약, 정리한 것이다.상림주변 식당·수익성 점포 확대해야박기정 의원가장 먼저 군정질문에 나선 박기정 의원은 △상림공원 주변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확장 △2020 함양산삼 항노화 엑스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등에 관해 질문했다. 박기정 의원은 우선 상림공원 주변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확장과 관련해 상림공원은 천혜의 자연공원이지만, 면적이 협소하고 구조가 단순하여 외부의 관광객이 오랫동안 머물고 가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인 혜택이 인근 일부 식당이나 점포에 한정되는 불합리성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이후 달라진 점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월 의회간담회 자리에서도 상림권역 종합개발계획 용역 추진과 함양선비문화공원 조성 시 식당가 등 먹거리장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박기정 의원은 “식당을 비롯한 수익성 점포의 확대는 상림권역 확장과 더불어 혜택의 공평한 분배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박기정 의원은 2020 함양산삼 항노화 엑스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2020년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개최는 군수의 공약사항이자, 군민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현안사업으로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때에, 아직도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의구심이나 우려가 팽배해 있는 것이 우리 함양군의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엑스포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중간보고에 따르면 방문객 100만명, 숙박객 30만명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 함양군 내에는 282개의 숙박시설이 1만명 정도만을 수용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총사업비 234억원으로 주차장과 유스호스텔 건립이 주목적인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왔지만 현재 추진상황이 답보상태에 있다며 이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숙박시설 부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도 밝혀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제정되었지만 함양군에서는 지난 5년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곤충산업이 6차산업으로 부상하고 곤충시장 규모의 확대추세에 있으나 함양군은 어떠한 시책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함양군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시책도, 어떠한 홍보도 하지 않고 단지 경남도 시범사업으로 우리군 통틀어 4농가만이 곤충사육을 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미미한 수준”이라며 “군은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해 어떠한 지원·육성책을 계획하고 있는 지 답변해 달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기정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2000년 7월1일 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은 군 계획시설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군의 장기미집행 현황은 1,307,478㎡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3,914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단계별 집행계획과 그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 질의했다. 상림공원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임창호 군수는 “상림 언저리 일부구역을 할애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인 100세 음식지구 확대사업과 연계해 먹거리 장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또한 상림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건너편 일대를 포함한 계획 수립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등과 관련해 정대훈 문화관광과장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부족한 숙박시설의 현실을 민자유치를 통해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숙박 인프라 시설의 확충을 최대한 유도하고 전통마을과 한옥가구에서 숙박이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곤충산업의 육성에 대해서는 강순익 농축산과장이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군 여건에 맞는 사업 모델을 개발해 사육농가에 접목살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과 관련해서는 이태식 도시환경과장이 답변했다. 이 과장은 “대다수 군계획시설의 경우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폐지 시 맹지발생과 지가 하락 등으로 2차적인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과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방교부세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답했다. 인구늘리기는 군 존립과 직결박준석 의원박준석 의원은 △인구늘리기 시책 △함양공예공방시설 등 공공시설물 활성화 방안 △함양산삼휴양밸리 조성 및 향후 관리방안에 등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우선 함양군의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 박준석 의원은 “우리군의 인구는 1965년에 12만 4천여명으로 정점을 이루다가 저출산, 산업화로 인한 이농의 급증으로 1977년에 10만명, 1988년도 6만명, 1995년도에 5만 1천명으로 급속도로 감소하다가 2007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4만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인구감소는 우리 함양군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전 군민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구증대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주민등록 군내 옮기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단순히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우리군 지역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가 △현재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군청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등 종사자들의 현황 △인구 증대를 위한 기업유치 등 일자리 창출과 교육환경 개선 등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수익창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용수익자 공개입찰 3회 유찰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개인에게 무상위탁을 주고 있는 함양공예공방체험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박준석 의원은 “수억 원의 세금을 투자하여 조성한 시설물에 대해 목적에 맞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며 “2015년도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함양공예공방체험시설, 약초과학관, 일부 읍면 복지회관 등 일반 시설물 중 적자 운영 및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공공시설물 현황과 연간 유지관리비와 향후 효율적 운영방안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끝으로 박준석 의원은 함양산삼휴양밸리 조성 및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박준석 의원은 “9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함양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데 일반회계 자체세입으로 인건비 충당도 안 되는 열악한 우리군 재정능력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채 고비용 저효율의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박준석 의원은 △함양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완공시까지 단위 사업별로 사업비는 어느 정도이며, 재원별 현황 △함양산삼휴양밸리 단위 사업장별 예상 수입내역과 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 전병선 행정과장은 “교부세 배분에 있어서 인구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라며 “노인 주소이전에 따른 교부세 증가와 복지지출비용 중 어느 것이 우리 군에 이득인지를 종합해 보면 주소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군 공무원 585명 중 관외 출퇴근 공무원은 23명이며, 공무직의 경우 93명 중 1명이 관외 출퇴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구 늘리기를 위해 교육과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양공예공방시설과 관련해 정대훈 문화관광과장은 “체험관은 체험활동 대기자들이 있어 체험학습이 완료되는 내년 2월말까지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라며 “전시관은 최근 지역에서 조직된 점유자에 대한 후원회가 이전 장소를 물색 중에 있어 조기 퇴거 및 원상복구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건물의 인도가 완료되면 군 내외 거주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재선정하고 관광객이 선호하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기념품 개발 등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산삼휴양밸리 관리방안 등에 대해 배덕수 지역발전과장은 12개 사업 920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산삼휴양밸리는 2018년 준공목표로 현재 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며, 내년 6월 이내 최근의 용역 결과를 가지고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결혼이주여성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박용운 의원박용운 의원은 △결혼이주 여성 취업지원 대책 △귀농·귀촌 활성활 추진 방안 △부기등기제도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우선 박용운 의원은 결혼이주 여성 취업지원 대책과 관련해 “국제결혼의 증가로 우리 군에는 13개국 290명의 결혼이주 여성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이 꾸린 다문화가정은 지역의 주체이자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결혼이주여성의 조기정착과 다문화 자녀의 소속감 및 연대의식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취업 지원 대책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결혼이주여성 현황 및 직종별 취업현황 △결혼이주여성 취업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또 박용운 의원은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써 타 지역보다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고용환경으로 많은 인구 유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자체간 귀농인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위해 다양한 시책개발이 이루어져 많은 귀농인이 관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4년도와 2015년도 귀농인 지원실적과 유치 현황 △귀농인 유치를 위한 우리군 만의 차별화된 시책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끝으로 박용운 의원은 “부기등기제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7월 7일 이후 준공된 시설물로 농식품 분야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지 등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등기부등본에 표기하는 제도”라며 “부기등기제도 시행으로 보조시설물 여부를 등기부 열람만으로 사전에 인지해 농업인 등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농업보조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용운 의원은 △읍면 재배정사업을 포함해 2015년도 농식품 분야 보조금 지원 현황 대비 부기등기 실적 △부기등기제도를 통하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한 사례 등에 대해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결혼이주여성 취업 대책과 관련해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은 군에는 총 13개 나라 290명의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상시근로자는 64명(22%), 자영업 49명(17%), 일용근로 90명(31%), 미취업 87명(30%)로 설명했다. 취업지원을 위해 기능자격취득 훈련비와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실시, 여성결혼이민자 지역자활센터 운영, 맞춤형 취업 연계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강화 등을 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 박상규 작물지원과장은 2014년 귀농 151세대 268명, 2015년 10월말 현재 152세대 238명이 귀농했으며 차별화 시책으로 귀농 홈스테이 및 귀농 코디네이터 지원사업과 귀농인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등 차별화된 시책으로 귀농 1번지 함양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부기등기제도에 대해 정재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7월7일 이후 농식품분야 농업보조시설물은 총 49건 중 곶감 덕시설 34건, 가공·유통시설 15건으로, 덕시설 3건은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부기등기가 되지 않아 담보권을 설정했으며, 나머지 31건은 사업이 완료되면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재호 소장은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공정한 사업자 선정, 투명한 보조예산집행으로 농업보조금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정리 : 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