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MBC경남에서 방송하는 “경남아 사랑해” 중에서 “쑥대밭”을 자주 보곤 한다. MBC경남의 방송작가, PD 등 초보 농사꾼들이 좌충우돌하며 농사 짓는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아무 쓸모없는 밭에 다양한 씨앗을 심고, 거름을 주면서, 잡초도 제거하여 가을에 풍성하게 곡식을 수확하는 기쁨을 누린다.
요즘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시끌벅적하다. 선거제도 개혁, 선거구획정, 경선룰 등 정치전반에 대하여 여야의 의견이 서로 대립되어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좋을 리가 없다. 여러 가지 정치쟁점에 대해서 여야 등 각종 정치단체들의 대립과 합의는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서로 정쟁만 일삼으면 우리의 정치는 더 발전하지 못하고 후퇴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정치가 더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건 바로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정당에 가입하여 당비를 내거나,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일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거름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정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에 소요되는 비용, 즉 정치자금이라는 거름이 필요하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특정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불법 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등 정치자금의 부정적인 면을 많이 접해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합법적인 정치자금은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의제를 수집하여 법안을 만들고 국민들의 의사를 결집하여 사회전반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재원수단이 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민 개개인이 기부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이 정치인의 올바른 정책개발과 정치활동을 통하여 다시 국민을 위한 혜택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에서 정의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유가증권 등으로써,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 중에서 내가 후원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등에게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을 말한다.
기탁금은 국회의원 등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으로 외국인 및 법인·단체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이 선관위에 기탁한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분기마다 해당 정당에 배분·지급된다. 기탁금을 기탁하려면 각급 선관위에 직접 방문·연락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면 되며, 계좌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소액결제, 스마트청구서 애플리케이션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탁할 수 있고, 기탁금 등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봄철 척박한 밭에 뿌린 거름이 가을철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하듯이, 국민 개개인이 관심과 애정으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한다면 우리의 정치환경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훌륭한 거름이자 영양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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